한반도 전쟁없다고 확신못 해

한반도 전쟁 없다고 확신 못 해…주한미군 철수 없을 것"

"무력사용 가능성 안 높지만 100% 배제 못 해"

"美, 트럼프 재선 무관하게 방위비 분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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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이 계속되면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가 내다봤다.

찰스 쿱찬 조지타운대 교수 겸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전환기 동북아 질서 새로운 평화체제의 모색'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쿱찬 교수는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는 데 몇 십년이 걸릴 수 있다. 긴 호흡을 갖고 협상해야 한다"며 "북한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 ICBM 발사나 핵실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이 도발적 경로를 택한다면 미국도 군사적 선택을 할 수 있다. 한반도에 전쟁이 100% 없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에 두번 다시 전쟁은 없다"고 한 발언과 대조적이다.

다만 "트럼프가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유권자에게 과도하게 외국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고 선 그었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선 "미국이 군사력을 행사하면 한반도에 적대적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면서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진 않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 등) 이상적인 현상이 있어야 철수할 텐데, 그 시기가 오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요구도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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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지난달 18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제3차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19.11.18. photo@newsis.com

쿱찬 교수는 "트럼프 재선 여부와 상관없이 방위비 분담 요구는 미국 외교정책에 불변요소가 될 것"이라며 "동맹국이 얼마만큼 자국 방위에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지를 놓고 미국의 요구가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50억 달러를 부담해야 할지 구체적인 숫자는 (사회자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답해줄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호응을 요구했다.

쿱찬 교수는 미중 경쟁에서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쿱찬 교수는 "국제질서 전환을 보면 두 패권국가 관계 조정에서 제3자가 중요 역할을 했다"며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함께 강연자로 나온 옌쉐퉁 칭화대 국제관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시작하지 않을 유일한 미국 대통령"이라며 "전쟁으로 미국 패권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을 시작하길 주저한다"고 분석했다.

또 최근 석유산업 하락과 디지털산업의 부상을 거론하며 "한·중·일이 5G 표준 관련 50%를 장악할 것이다. 앞으로 이 지역이 세계 부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 지역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인 56% "북한은 적국"…84% "공격 의심시 무력사용 불사해야"

14개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 미국인 73% "한국은 동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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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미국의 소리(VOA)는 3일(현지시간) 미국인의 56%가 북한을 적국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84%는 공격이 의심될 경우 무력 사용도 불사해야 한다는 2개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사진은 북한이 지난달 28일 시험사격한 초대형방사포 발사장면. (출처=노동신문) 2019.12.04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미국인의 과반이 북한을 적국(敵國)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10명 중 8명은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을 공격할 것으로 의심되면 무력 사용도 불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여론조사 전문업체 '유거브(YouGov)'가 지난달 24일~26일 미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56%가 북한을 적국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8월 조사 때보다 5%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이 여론조사는 미국의 우방국과 경쟁국 14개 나라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을 조사한 것으로, 북한을 적국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은 14개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북한에 이어 이란(48%), 러시아(37%), 중국·사우디아라비아(각 22%)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북한에 비우호적이라는 응답도 22%에 달해, 전체 응답자의 78%가 북한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을 동맹국(1%)이나 우호적인 나라(5%)로 생각한다는 응답은 6%에 그쳐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낮았다.

이에 반해 한국은 동맹국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73%에 달했다. 비우호적(9%) 등 부정적인 응답은 17%였다.

앞서 미국 비영리단체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단'이 지난 10월 말 미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3%가 북한을 적국으로 간주했다고 VOA는 전했다.

또한 미국에 대한 위협국으로 중국(28%)·러시아(24%)에 이어 북한(14%)을 세 번째로 많이 꼽았고 미국과 동맹국을 공격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무력 사용도 불사해야 한다는 응답도 84%로 압도적으로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