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한 협상궤도이탈 무력도발 징후에 경고

트럼프, 북한 ‘협상 궤도 이탈’ 무력 도발 징후에 경고

 

“북에 무력 사용 가능”

북·미 비핵화 협상 이후 처음으로 ‘무력 사용’ 언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북한 문제와 관련해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라며 북한의 잇단 도발에도 관련 언급을 자제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북한이 지난달 28일 초대형 방사포를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등 무력시위 강도를 높이고, 중·장거리 미사일발사 등 고강도 무력도발 징후를 보이자 경고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런던 주재 미국대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만약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여전히 백악관에 있었다면 북한과 미국이 전쟁을 벌였을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만약에 (북한을 향해)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면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계속해서 로켓을 쏘기 때문에 ‘로켓맨’이라고 부른다며 “김 위원장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비핵화 합의에 부응해야 한다. 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의례적 언급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비핵화 협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대북 무력사용 가능성을 거론하고 “싱가포르 비핵화 합의에 부응해야 한다”고 못 박은 것은 의도적이란 해석이 나온다. 북한이 자신들이 설정한 연말 시한을 넘길 경우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밝히는 등 협상궤도에서 이탈할 분명한 조짐을 보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경고했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 정부는 북한 무력도발 징후를 감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Aircraft Spots)에 따르면 미국 공군의 지상감시정찰기 E-8C 조인트 스타즈가 3일 한반도 상공으로 출동해 대북 감시작전 비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8C 정찰기는 지난달 27일에도 한반도 상공에 출동한 바 있는데, 엿새 만에 또다시 대북 감시·정찰비행에 나선 것이다. 미군이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기지 동향을 집중 감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앞서 대북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지난달 20일(현지시간)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이) 이 외교가 시작되기 전보다 더 도발적인 단계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는 거대한 실수이자 실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당시 이 발언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실험·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를 중대 성과로 강조해온 와중에 ‘국무부 이인자’ 지명자가 그 종지부가 찍힐 수 있다는 점을 암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입력 : 2019.12.03 22:31 수정 : 2019.12.03 23:23

김정은 또 백두산행…북 “크리스마스 선물, 미국 결심에 달려”

리태성 부상 “미국의 대화 타령, 선거 위한 시간벌이 잔꾀”

김, 결단 앞둘 때마다 백두산 찾아…‘새로운 길’ 모색 가능성

전문가 “미 대선 끝날 때까지 남북 및 북·미 대화 단절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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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삼지연군 신도시 준공식</b>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일 백두산 인근 양강도 삼지연군에 건설 중인 신도시 읍지구 준공식에 참석한 모습을 3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향했던 백두산을 50여일 만에 다시 찾았다. 연합뉴스

삼지연군 신도시 준공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일 백두산 인근 양강도 삼지연군에 건설 중인 신도시 읍지구 준공식에 참석한 모습을 3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향했던 백두산을 50여일 만에 다시 찾았다. 연합뉴스.

북한이 3일 북·미 대화의 ‘연말 시한’을 강조하며 미국의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미국의 ‘결단’이 없을 경우 고강도 무력시위를 재개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50여일 만에 백두산을 다시 찾았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초 북·미 대화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북·미 대화가 재개되기는커녕 오히려 긴장 수위가 높아지면서 북한이 ‘새로운 길’을 모색할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리태성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은 담화를 통해 “우리가 미국에 제시한 연말 시한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리 부상은 “우리는 최대의 인내력을 발휘해 우리가 선제적으로 취한 중대조치들을 깨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투명성 있게 공개적으로 진행해온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구태여 숨기려 하지 않기에 우리는 연말 시한부가 다가온다는 점을 미국에 다시금 상기시키는 바”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요구해온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 ‘대조선 적대시정책’ 철폐 방안을 연말 전에 미국이 내놓지 않을 경우 ‘선제적 중대조치’로 중단해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나 핵 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리 부상은 “(미국이) 우리의 선제 조치들에 화답해 움직일 생각은 하지 않고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대화’ 타령을 늘어놓으면서 시간벌이에 매여달리고 있다”며 “국내 정치 정세와 선거에 유리하게 써먹기 위해 고안해낸 어리석은 잔꾀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협상에 성의 있게 나오지 않는다는 불만이다.

이날 담화는 최근 외무성 고위 당국자들의 릴레이 담화 및 무력시위의 연장선에 있다. 미국이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북한 역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접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겠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지난 2일에는 김 위원장이 삼지연군 읍지구 준공식에 참석해 축하행사를 가졌다. 삼지연군은 북한에서 ‘혁명 성지’로 불리는 곳으로, 김 위원장이 중요 고비 때마다 찾았던 장소다. 삼지연군 건설 현장은 제재 국면 속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 발전 의지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북·미 대화 교착 속에 김 위원장이 어떤 구상을 했을지 주목된다.

조성렬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는 이날 36차 세종국가전략포럼에서 연내 2차 북·미 실무회담이 열리지 못할 경우 북한의 선택과 관련해 “내년 1월 김정은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길’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11월 미국 대선이 끝날 때까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남북 및 북·미 대화 단절을 선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제재 완화를 기대하기 힘들어진 만큼 관광산업으로 외화를 확보하는 ‘쿠바 모델’을 기반으로 경제발전을 시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 2일 관훈토론회에서 “중국·러시아와 협력 강화, 군사적 억지력 강화, 자력에 의한 경제 발전이 ‘새로운 길’의 구성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입력 : 2019.12.03 22:31 수정 : 2019.12.03 23:23

트럼프 “비핵화 합의 부응해야”

트럼프 “무력 사용할 수 있어”…북 “연말 시한 다가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은 3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비핵화 합의에 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북한에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은 미국을 향해 비핵화 협상의 ‘연말 시한’을 재확인하며 선제적 결단을 요구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런던 주재 미국대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음을 거론한 뒤, 만약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여전히 백악관에 있었다면 북한과 미국이 전쟁을 벌였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 역시 만약에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면 사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초 북·미 대화 시작 이후 대북 무력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 비핵화 합의에 부응해야 한다. 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리태성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연말 시한부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리 부상은 이어 “우리는 지금까지 최대의 인내력을 발휘하며 선제적으로 취한 중대 조치를 깨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미국이 궁지에 몰릴 때마다 앵무새처럼 외워대는 대화 타령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으며 이제 더는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중요한 정치적 결단을 할 때 방문해온 백두산을 지난 2일 찾았다. 미국이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경우 ‘새로운 길’을 갈 것이란 메시지를 던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이주영 기자 hermes@kyunghyang.com

입력 : 2019.12.03 22:55 수정 : 2019.12.03 23:18

 

미국 주도 유엔 안보리회의 소집에 북한 ‘강경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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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11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의사봉을 두드리려 하고 있다. 유엔본부 | AFP연합뉴스.

미 “유연한 협상할 준비돼” 동시적·병행조치 설득에도

북 “입만 벌리면 대화 타령 날강도적인 본성 보여줘”

중·러 “대북 제재 완화 필요”

미국이 1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을 우려하며 도발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유연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이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북한이 ‘연말 시한’을 앞두고 ‘레드라인’을 넘어설 수 있음을 암시하자, 미국이 유엔 무대까지 동원해 북한 설득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미국의 안보리 회의 소집에 “대조선 압박 분위기를 고취한 데 대해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하며 강경한 노선을 택할 것임을 시사했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은 향후 수주 내에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위협해왔으며, 심각한 도발 재개를 암시하는 발표를 해왔다”면서 “핵과 미사일 시험은 북한에 안정을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고 경제적 기회를 성취하게 도와주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탄도미사일 시험은 거리에 상관없이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훼손하며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면서 “북한이 적대와 위협을 멀리하고 대담한 결정을 할 것으로 믿는다. 그렇지 않으면 안보리는 응분의 행동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도발을 경고했지만, 초점은 북한의 복귀를 설득하는 데 맞춰졌다. 그는 “우리는 병행적으로 행동하고 합의를 향한 구체적 조치를 동시적으로 취할 준비가 돼 있으며,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에서 유연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또 싱가포르 북·미 공동선언을 거론하며 “우리는 그 합의에 관해 구체적 조치들을 병행적·동시적으로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유연할 준비가 돼 있지만 우리 혼자 이 문제를 풀 수는 없다”고 했다. 북한의 요구사항을 테이블에 모두 올려놓고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5개 안보리 이사국들과 오찬 회동을 갖고 ‘안보리가 단합된 모습으로 대북정책을 해나가야 하고, 그런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 제재 완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장쥔(張軍)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대북 제재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대북 제재 결의의 ‘되돌릴 수 있는 조항’을 적용해 조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도 “상응하는 어떤 것을 (북한에) 제공하지 않은 채 어떤 것에 동의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2일 담화를 내고 “미국은 이번 회의 소집을 계기로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였으며, 우리로 하여금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결심을 내리게 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들은 때없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아올려도 되고 우리는 어느 나라나 다 하는 무기시험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야말로 우리를 완전히 무장해제시켜 보려는 미국의 날강도적인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미국이 입만 벌리면 대화 타령을 늘어놓고 있는데 설사 대화를 한다고 해도 미국이 우리에게 내놓을 것이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면서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으며 미국이 선택하는 그 어떤 것에도 상응한 대응을 해줄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미 동아태 차관보 "북한 유감스럽고 무분별한 행동 용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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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2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해 “유감스럽고 무분별한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미·중 관계를 주제로 한 연설을 한 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미국이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은 자신의 몫을 해야 한다. 북한은 도발을 피해야 한다”고 경고한 데 이어 재차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스틸웰 차관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관여 정책을 펼친 이후 북한의 유감스러운 행동이 현저히 줄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협력하고 경제 건설을 돕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해부터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해온 점을 성과로 지적하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면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다. 스틸웰 차관보는 북한이 스스로 설정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도발 가능성을 높이는 것과 관련해 “우리는 더이상 이런 유감스럽고 무분별한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상기시킨다. 그것은 변하지 않았고, 그 입장은 똑같다”고 말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중국·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북핵은 어느 나라도 바라지 않는다면서 “긴 목록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질문은 미국이 아닌 유엔이어야 한다”면서 “이것(결의안)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5개 상임 이사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에 관해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대로 그들의 번영과 평화, 나머지 모든 것을 돕기 위한 또다른 길을 보여줄 기회를 갖고 있다”면서 “그래서 나는 유엔에 그 질문을 돌리겠다”고 말했다.

윌리엄 번 미국 합참 부참모장도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중단 약속을 준수를 촉구했다. 번 부참모장은 이날 미 국방부 브리핑에서 북한과 관련한 질문에 “북한은 비핵화와 장거리 미사일 및 핵무기 실험을 중단한다는 약속을 했다”면서 “우리는 그들이 이러한 약속을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희망은 전략이 아니다. 장관이 어제 의회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최선을 희망하면서 최악을 대비한다”고 강조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전날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란에 대응과 관련한 질문에 “최선을 희망하지만 최악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전날 미국의 요구로 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위협 증대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북한은 이에 대해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은 이번 회의 소집을 계기로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였으며 우리로 하여금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결심을 내리게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비난했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입력 : 2019.12.13 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