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50억달러 요구. 한국인 불쾌감 치솟아

트럼프, 방위금 분담금 50억달러 요구

 

[서울신문]자국 지출 미군 월급 21억달러도 포함

전문가 “무리한 요구에 강경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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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이 지출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전체를 한국에 떠넘기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을 50억 달러(약 5조 8900억원)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국방부가 2020 회계연도(2019년 10월~2020년 9월)에 미국이 지출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44억 6420만 달러(약 5조 2600억원)로 산정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이 동맹국과 가치를 공유하고 상호 방위를 책임지며 얻는 유무형의 편익은 무시하면서 동맹국에 지출한 금액을 모조리 뜯어가고 심지어 웃돈까지 챙기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신고립주의·미국우선주의’가 반영된 비합리적인 방위비분담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플로리다 마이애미 유세에서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지 전 세계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그들(전임 대통령들)은 우리의 군을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들을 방어하는 데 썼다. (나는) 여러분의 돈으로 복지 국가들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관료들은 부유한 한국이 현재 방위비 분담금을 현저히 낮게 부담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 차관실이 지난 3월 의회에 제출한 2020 회계연도 예산 자료에 따르면 해외 비용 중 한국(주한미군)의 비용에 대해 군인 인건비 21억 400만 달러, 운영·유지비 22억 1810만 달러 등 44억 6420만 달러로 추산됐다. 한국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으로 2020 회계연도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약 20%에 해당하는 1조 389억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에 실제 현금·현물로 지불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추가로 주한미군 주둔의 직간접적 지원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이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당시 방위비 분담금 9320억원을 포함해 3조 3869억원이다. 이는 2015 회계연도에 미국이 지출한 주한미군 주둔비용 약 27억 달러(약 3조 1800억원)를 넘어서는 수치로, 이미 한국은 5년 전부터 미국이 지출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육박하는 금액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셈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을 돈으로 매도하며 동맹 흔들기에 나서는 만큼 우리도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며 “분담금을 5배 올리느니 그 돈으로 자주국방을 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에 맞서야 한다”고 했다.

 

서울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방위비 압박에 한국인 불쾌감 치솟아..대북외교 성과 망칠 가능성"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미국의 권위 있는 외교 전문지인 포린 어페어스(FA)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이 아니라 전통의 맹방인 한국을 협박하고 있으며, 이는 외교적 실패로 귀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더 이상 핵 도발을 하지 않게 하는 등 나름대로 대북외교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대한 외교의 실패로 그 동안의 성과를 망칠 수 있다고 FA는 지적했다.

미국 행정부는 대북 협상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최근 한국과 큰 갈등을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2020년 방위비 분담금을 47억 달러로 늘려야 한다며 한국을 최대한 압박하고 있다. 이는 전해의 4배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같이 주장하는 근거가 미약하다. 한국은 2018 기준 국방예산이 국내총생산(GDP)의 2.6%다.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2%, 독일의 1.2%, 일본의 0.9%를 훨씬 능가하는 수준이다.

한국의 국방예산은 400억 달러가 넘는다. 이는 세계 10위에 해당한다. 2022년 한국의 국방예산은 세계 6위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이같이 많은 국방예산은 곧바로 미군에게 흘러간다. 한국은 올해 약 9억1300만 달러를 미군에 사용했다. 이는 15억 달러로 추산되는 미군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외에 한국은 해외에 있는 미국 군사기지 중 가장 큰 평택 미군 기지를 건설하는데 따로 100억 달러를 투입했다. 한국은 토지 임대료도 받지 않는다.

이뿐 아니라 한국은 지난 4년간 미국으로부터 모두 130억 달러어치의 무기를 구입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18년 말까지 미군은 한국이 미군에 준 예산을 다 쓰지도 못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해리 해리스 미국 대사는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을 불러 방위비 분담금을 50억 달러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의원은 보수당 소속으로 친미적 행보를 걸어 온 정치인이다. 그는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미 행정부의 무리한 요구로 한국인의 불쾌감은 치솟고 있다. 최근 여론 조사 결과, 응답자의 96%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더욱 아이러니컬 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남한에서 더 많은 돈 짜내기가 북한의 비핵화에 아무런 보탬도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이 미국을 향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평택 북쪽의 오산 공군 기지에서 몇 분이 아닌 몇 초 내에 발사를 감지 할 수 있다.

또 주한미군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주요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는 마당에 미국이 한국을 잃는 것은 냉전 초기 서독을 잃는 것과 유사 할 것이다.

최악의 경우, 한국이 자주국방을 선언하고 핵무장에 나설 수도 있다. 이는 일본은 물론 대만까지 핵무장을 하는 도미노 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지역인 한반도 주변국이 핵으로 무장하는 것은 미국에겐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FA는 지적했다.

 

sinopark@news1.kr

   

논란의 '미 대사 참수대회'... 보수단체는 왜 "고맙다" 했나

[현장] 국민주권연대-청년당,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강요 비판... 보수단체, 맞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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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리스 참수'에 '김정은 참수'로 맞불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미국대사관앞에서 국민주권연대와 청년당이 주최한 '해리스(미국대사) 참수 경연대회'에서 참수 퍼포먼스 대신 콧수염 뽑기, 해리스 저리가라면 만들기, 축구공 차기 등 퍼포먼스가 열렸다. 바로옆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김정은 참수 경연대회 개최하도록 동기부여한 국민주권연대, 청년당 고맙다'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다. 이들은 해리스 참수 퍼포먼스에 맞서 김정은 참수 퍼포먼스를 하려다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권우성

"해리스 대사는 우리나라를 ATM(현금자동입출금기) 기계로 생각하고 있다."

주한 미국대사관 해리 해리스 미국 대사를 규탄하는 경연대회서 대학생 참가자가 한 말이다. 이 대학생은 발언을 끝낸 후 해리스 대사의 얼굴이 그려진 종이를 두부 위에 올려놓고 주먹으로 으깼다.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묵사발' 퍼포먼스다.

13일, 국민주권연대와 청년당이 미대사관 앞에서 해리스 대사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들은 '주한미군 지원금 5배 인상 강요'와 '내정간섭 총독 행세', '문재인 종북 좌파 발언' 등을 비판하며 '해리스 참수 경연대회'라는 이름의 집회를 열었지만 논란이 됐던 '참수' 퍼포먼스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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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미국대사관앞에서 국민주권연대와 청년당이 주최한 '해리스(미국대사) 참수 경연대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이 해리스 대사를 묵사발로 만드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권우성

하루 전, 종로경찰서는 과격 퍼포먼스와 발언을 자제하라고 제한 통고했다. 참수형이나 교수형 등의 과격 퍼포먼스와 발언 등이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위반한다는 이유다. 비엔나협약 제22조 2항은 '접수국은 어떠한 침입이나 손해에 대하여도 공관지역을 보호하며,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국민주권연대 등이 미대사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거나 불순물을 투척하는 행위, 신고 장소를 벗어나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제한 조치를 내렸다. 인화 물질이나 총포, 도검류, 철봉, 돌덩이 등의 위협적인 물건 사용도 제한했다.

외교부도 우려를 표하며 자제를 촉구했다. 지난 12일, 외교부 이재웅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모든 주한 외교사절에 대해 경의를 갖고 대우하고 있다"라며 "주한 외교사절에 대한 위협이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자제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서는 대학생 등 모두 4개 팀이 해리스 대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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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미국대사관앞에서 국민주권연대와 청년당이 주최한 '해리스(미국대사) 참수 경연대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이 해리스 대사 사진을 찢으며 '해리스 저리가라면'을 요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권우성

이들은 해리스 미 대사의 사진을 찢어 쟁반에 담고는 '개밥요리'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해리스 대사의 코털을 뽑는 듯한 제스처의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중 한 팀은 해리스 대사의 얼굴 사진이 이곳저곳 붙은 축구공을 발로 차는 퍼포먼스를 하려 했지만 경찰의 요청으로 사진을 뗀 뒤 빈 축구공을 발로 차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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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미국대사관앞에서 국민주권연대와 청년당이 주최한 '해리스(미국대사) 참수 경연대회'가 열렸다. 한 참가자가 해리스 대사 콧수염을 뽑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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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미국대사관앞에서 국민주권연대와 청년당이 주최한 '해리스(미국대사) 참수 경연대회'가 열렸다. 한 참가자가 축구공에 붙은 해리스 대사 얼굴사진을 찢어낸 뒤 발로 차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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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미국대사관앞에서 국민주권연대와 청년당이 주최한 '해리스(미국대사) 참수 경연대회'가 열렸다. 한 참가자가 축구공에 붙은 해리스 대사 얼굴사진을 찢어낸 뒤 발로 차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권우성

마지막팀은 해리스 대사의 사진이 붙어 있는 묵과 두부를 으깨는 퍼포먼스를 진행다. 자신을 '대학생'이라고 소개한 이들은 퍼포먼스에 앞서 이렇게 말했다.

"해리스 대사는 잘 듣고 있나요. 해리스 대사는 우리나라를 ATM 기계로 생각하고 있다. 저희는 방위비 분담금 1조 원 내는 것도 분해 죽겠는데, 5배나 넘는 6조 원을 내라고 하니까 정말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나오게 됐다.

방위비 분담금이 우리나라를 위해 쓰인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안다. 방위비 분담금 사용하고 남은 돈을 은행에 넣어서 이자를 부풀리고, 또 주한미군과는 전혀 상관없는 멕시코 미국 국경 장벽을 만드는데 사용한다고 한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이 자리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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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미국대사관앞에서 국민주권연대와 청년당이 주최한 '해리스(미국대사) 참수 경연대회'가 열렸다.ⓒ 권우성

이날 사회를 맡은 권오민 청년당 공동대표는 "트럼프와 해리스는 주둔비 인상 6조 원을 제시하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라며 "아무리 악덕 건물주라도 한 번에 월세를 6배나 올리지는 않는다"라고 규탄했다.

이어 "해리스는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 좌파에 둘러싸여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향해 색깔론을 펼쳤다. 일제 식민지배 시절 총독 행세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권 공동대표는 '해리스 참수 경연대회'에 대한 세간의 비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퍼포먼스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해리스 대사의 사진이 붙어있는 축구공을 차는 행위에 대해 허용할 수 없다고 해서 조율 후에 해당 퍼포먼스를 진행했다"라며 "과격한 퍼포먼스는 애당초 계획된 게 없었다. 풍자와 해학을 담은 민중의 분노를 표현하는 자리인데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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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미국대사관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수퍼포먼스를 위해 실물크기 김 위원장 인형을 가져왔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근에서 열리는 국민주권연대와 청년당 주최 '해리스(미국대사) 참수 경연대회'에 대해 맞불시위를 벌였다.ⓒ 권우성

미대사관앞 포승줄 퍼포먼스 벌이는 보수단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미국대사관앞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한미동맹 와해 규탄 시위를 벌이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포승줄에 묶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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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대사관앞 포승줄 퍼포먼스 벌이는 보수단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미국대사관앞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한미동맹 와해 규탄 시위를 벌이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포승줄에 묶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권우성

한편, 이날 보수성향의 자유대한호국단은 국민주권연대와 청년당의 집회가 시작되자 승합차 두 대를 이끌고 현장을 찾았지만 경찰의 제지로 현장에 진입하지 못했다. 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단체 회원들은 "'김정은 참수 경연대회' 개최하도록 동기부여한 국민주권연대, 청년당 고맙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오기도 했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는 맞은편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탈을 쓴 사람들을 밧줄에 묶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들은 가슴에 '518'이라고 적힌 죄수복을 입은 실물 크기의 '김정은' 모형을 '참수'하려고 했으나 경찰에 의해 제지됐다.

19.12.13 21:35l최종 업데이트 19.12.13 21:35l글: 정대희(kaos80)

 

 

한국 국민 94% "미국 방위비 분담금 요구 무리"

미 싱크탱크 여론조사...."한미동맹 지지" 92%

한국 국민 10명 중 9명이 한미동맹을 지지하지만 최근 트럼프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는 부당하다는 인식을 가졌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여론조사 전문 싱크탱크인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는 16일(현지시간) 한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미동맹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2%는 한미동맹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한미동맹이 한·미 양국에 이익이 된다고 답한 응답자는 63%, 한미동맹이 주로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26%, 주로 한국의 이익에만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8%였다. 주한미군에 대해선 74%가 지지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근 진행 중인 한미 간 방위비 분담 협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다. 한국이 미국의 요구안을 거부해야 한다는 응답이 26%, 미국의 제시한 금액(47억 달러)보다 적은 수준에서 협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68%로 전체 응답자의 94%가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한국 밖의 태평양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비용에 대해서는 74%가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했다.

방위비 분담 합의에 실패할 경우, 한미 동맹은 유지하되 주한미군은 감축할 수 있다는 의견도 54%나 달했다. 한미 동맹의 지속과 함께 주한미군도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3%로 나타났다.

물론 한국인들은 한미 간 방위비 분담 합의 실패가 한국의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합의 실패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70%가 부정적(매우 부정적 18%, 어느 정도 부정적 52%)이라고 답했으며, 22%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미국과의 관계가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94%가 중요하다고 응답해 중국(86%), 북한(83%), 일본(69%) 등 다른 주변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중국과의 관계가 약화되더라도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62%, 반대로 미국과의 관계가 약해지더라도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30%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CCGA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국리서치와 함께 9~11일 한국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를 통해 실시했다(신뢰수준 95% 오차 ±3.1%p).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국내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는 몇차례 있었으나 미국 여론조사 기관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은 처음"이라고 조사의 의의를 밝혔다.

전홍기혜 특파원 2019.12.17 09:0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