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폐기하고 책임 규명해야

 

 

 

 

한-일 군사정보협정 폐기하고 책임 규명해야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정보협정) 체결을 보류했다. 다름 아닌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국민 여론 수렴이나 국회 동의 절차도 밟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변칙적으로 처리했던 것이니 당연한 조처다. 앞으로 국회에 먼저 설명한 뒤 절차를 밟겠다고 하지만, 한-일 정보협정의 위험성과 여론은 충분히 드러난 만큼 이 기회에 아예 폐기해야 한다.

한-일 정보협정은 그 필요성은 물론이고 추진하는 배경이나 그 결과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았다. 사실 일본이 확보하고 있는 과학정보는 그렇게 탐낼 수준이 아니다. 아울러 한-미 동맹 차원에서 실시간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득실을 따진다면 북한 군사정보는 일본으로 흘러갈 게 더 많다. 북한 정보는 한국만큼 많이 확보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정부가 엉터리 이유를 대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정보협정은 한-일 군사동맹은 물론 한-미-일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을 위한 밑돌 구실을 한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본토를 보호하고, 중국의 확장을 저지할 목적으로 이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문제는 전진기지로 최적지인 한국이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극력 꺼린다는 점이었다. 사실 한국 입장에서 일본은 단순한 이웃이 아니다. 일본은 고대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침략의 야욕을 한번도 버리지 않았다. 왜구의 수많은 노략질과 임진·정유왜란에 이어 결국 1910년 한반도를 병탄해 수탈과 유린을 자행했다. 그러고도 진솔한 반성과 사죄는커녕 영토분쟁을 도발하고 역사왜곡을 남발했다. 침략의 면에선 6·25전쟁을 도발한 북한과 다를 게 없다. 게다가 요즘 핵무장까지 도모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은 줄기차게 한-일 군사협정을 재촉했다. 3각 군사동맹과 엠디체제 구축이 자국의 이익 관철엔 최선이지만, 한국의 처지에선 경제적 명줄이 걸린 중국과 군사적 갈등이나 마찰을 감수해야 한다.

이처럼 위험천만한 협정을 멋대로 추진했으니 책임 규명을 피할 수 없다. 국방부는 협정 자체에 소극적이었다고 하고, 외교통상부 역시 졸속 처리에 반대했다고 하니 결국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로 눈길이 쏠린다. 아무리 미국에 맹종한다지만, 국가 안전과 국익을 위험에 빠뜨릴 짓을 밀어붙였으니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아울러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 해도, 국가 안보와 관련된 안건을 국민도 국회도 무시한 채 변칙 처리한 김황식 국무총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겨례사설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 돌연 연기 김태효 기획관이 추진과정 총지휘

■ 불거지는 靑 책임론

한일 정보보호협정 서명식 50분 전 취소 사태라는 ‘국제적 망신’에 당장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까지 나서 사과했지만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협정 추진이 철저히 국익의 관점에서 추진되었지만 절차상의 문제로 의도하지 않게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에 앞서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날 서명식 취소 결정을 전하며 “일 처리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유념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이 이번 파문에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같은 답변을 반복하며 자세를 낮췄다.

국방부는 하루 만에 말을 바꿔 비난을 자초했다. 고위 당국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여야 정책위의장이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찬성했냐’는 질문에 “여당 정책위의장은 전적으로 동의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날 서명식이 취소된 뒤엔 “많은 분이 협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를 느꼈다는 톤으로 전달하려고 했는데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작 책임을 져야 할 곳은 실무 부처가 아니라 청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무회의에서 협정안을 비공개 처리한 것을 비롯해 협정의 강행을 청와대가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최종 조언자는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이지만 이번 사안은 수석급인 김태효 대통령대외전략기획관이 총괄 지휘했다. 김 기획관은 그동안 이번 협정이 국가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청와대는 진작 ‘6월 말까지 반드시 처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한다. 특히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은 협정 체결을 공개리에 추진하면 정치권의 반일감정을 유발해 불발로 끝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물밑 작업을 선호했고, 결국 ‘밀실 처리’ 논란을 키웠다.

서명식 전날 여론이 예상보다 험악해지자 청와대 내에서는 “반대 분위기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얘기가 나왔다. 1차적인 정무 판단에 실패했음을 시인한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청와대 홍보, 정무, 민정, 기획 등 민감한 현안을 다룰 때 머리를 맞대는 인사들도 사안의 민감성과 민심 동향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혀를 찼다.

이에 대해 일부 청와대 당국자는 “우리는 큰 틀의 방향만 잡았고, 세부 실무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선 이런 식의 논란이 커지면 결국 비판의 칼끝이 이명박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종수정 2012-06-30 03:26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여론 무시 하고 강행하던 정부 '국제적 망신' 자초

밀실 추진 논란을 빚었던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이 체결을 목전에 두고 29일 전격 보류됐다. 협정서 서명을 불과 50분 앞두고 취소하는 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다. 야권과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상대국과의 약속'이라면서 당초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정부가 여당까지 체결 보류를 요구하자 결국 '서명 연기' 결정을 내린 것이다. 우리 정부는 협정 체결 직전에 일본측에 서명 연기를 요구하면서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하게 됐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기 국무회의 비공개 처리 등 문제점 드러나 후폭풍 일 듯

정부가 이런 국내 비판과 외교적인 결례를 무릅쓰고 서명 연기를 결정한 것은 이번 협정 체결에 대한 국민 여론이 그만큼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일본의 식민지배에 따른 과거사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본과 군사 협정을 체결하는 것 자체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이 적지 않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여기에 논란이 많았던 이번 협정을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처리하는 절차적인 문제점까지 드러내면서 협정 체결시 후폭풍이 거셀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특히 이번 협정이 추진 과정에서 절차상 허점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일각에서는 '제2의 쇠고기 파동'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 야권은 청와대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번 협정에 대해 거센 정치공세를 예고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협정 체결을 저지하기 위한 대국민운동을 전개키로 하면서 이번 협정에 대해 "매국 협정", "현 정부의 친일 본색" 등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난했다.

여야의 대선 예비대선주자들 역시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취소해야 한다"(새누리 당 정몽준 전 대표), "절차에도 심각한 하자가 있다"(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며 비판에 가세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전날 "과거사 문제와 이번 협정은 별개"라는 논평을 냈던 새누리당도 이날 오후 외교부에 협정 체결 전 국회 보고를 요구하면서 서명식 연기를 공식 요청했다.

정부는 국회 설명 후 이번 협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이 협정 체결 연기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애초부터 잘못된 일이므로 연기가 아니라 완전 철회돼야 한다"고 밝혀 국회의 공감대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일단 논의가 중지된 한일 군수지원협정도 현 정부 내에서의 재추진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석호 기자 psh21@

　

한일 군사협정 체결 파동, 민주주의 유린 사례

[고승우 칼럼] 일본에 재침야욕 보류아닌 폐기가 마땅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파동은 정부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짓밟은 충격적인 사례다. 이명박 정권은 국가 안보를 포함해 국익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을 비밀리에 일본과 협상하면서 국무회에서 군사작전 하듯 가결하고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려 했다.

현 정권은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한일 정부간 서명이 취소돼 국제적으로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그런데도 국무총리가 유감 표명을 하면서 지나가려하고 있지만 말도 되지 않는 태도이다. 이번의 심각한 국민 기만 및 국가 체면 손상 사태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물론 관계 국무위원 등 관련자들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정부는 29일 밀실 처리 논란을 빚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연기하면서 졸속 추진에 따른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도 그 심각성을 인식치 못하고 있다. 정부는 도쿄에서의 협정 서명식을 한 시간 남짓 앞두고 협정 체결을 전격 연기한 뒤, 국회와 협의한 뒤 협정 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김황식 총리는 협정 체결이 연기된 후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 협정 추진이 국익의 관점에서 추진됐지만 절차상의 문제로 의도하지 않게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협정의 국무회의 상정 과정에 대한 오해가 있는 만큼, 정부는 앞으로 이 협정에 대해 국민과 국회에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다면서, 책임 있는 자세로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말하는 국익이 과연 어떤 것인지는 깊은 성찰과 공론의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도 김 총리는 아직도 그런 필요성을 인식치 못하는 민주주의 색맹의 증상을 드러냈다. 그는 국민에게 숨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면서, 절차상 문제로 국민에게 심려를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정직하지 못하다. 김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협정 안을 비밀리에 가결한 것을 놓고 ‘숨기려 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뻔뻔스런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김 총리는 이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접국인 일본과 상호 정보공유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2011년 1월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계기로 협정 체결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총리는 북한 핵실험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과 지난해부터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지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미래에 한반도를 재침하겠다는 야욕을 감추지 않는 지극히 위험한 도발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경각심이 없는 듯 하다. 그는 상대국과 체결 일정을 정했기 때문에 비밀리에 국무회의에서 가결했다고 거듭 변명했지만 이는 상대국만 의식했지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고백에 다름 아니다.

국무회의가 지난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본과의 정보보호협정을 즉석 안건으로 올려 비공개로 통과시킨 데는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으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은 그동안 한일 간 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등을 적극 추진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일본이 위안부ㆍ과거사 문제를 외면하고 핵무장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해방이후 첫 한일간 군사협정이 강행 처리되려했던 것은 그 동안 주요 사안마다 국회 날치기 통과를 여당에 독려했던 청와대의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이 대통령의 ‘뼛속까지 친일, 친미’라는 속설의 진실성과 그의 반 민주주의 자질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 하겠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민주당의 협정 저지 운동 방침에 이어 새누리당까지 협정체결 보류를 요구하고 난 뒤 내려졌지만 이는 보류가 아니라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포기와 전쟁 범죄 인정 및 사과와 배상 등이 취해져 진정한 우방으로써의 태도를 보일 때까지 일본에 대한 경계의 태도를 늦춰서는 안 된다.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중시 군사 전략 변경으로 동북아가 신냉전시대의 각축장으로 격변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군사 블록화를 촉발하는 조치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남북 평화통일의 과제는 정권 차원을 뛰어넘는 민족적, 역사적 과업이라는 점에서 평화통일을 저해하면서 강대국의 이익에 놀아나는 식의 정치가 자행돼서는 안 된다.

 2012년 06월 30일 (토)  고승우 전문위원  konews80@hanmail.net 

 

친일협정” 반발에 여당까지 가세 …‘제2 촛불’ 우려 백기

  한·일 군사정보협정 연기 전말  김을동 “전범국가와 협정 안돼”

이한구, 외교장관에 직접 전화  청와대 “접으려면 빨리 접는게”

새누리 하루만에 입장 돌아서  겉으론 ‘공론화 배제 절차 하자’

속내는 ‘대선정국 역풍 맞을라’

이명박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밀실 의결이 결국 정치권과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특히 새누리당까지 협정 체결 보류를 요구하고 나서자, 청와대와 정부는 ‘비빌 언덕’을 잃고 말았다. 청와대와 정부는 들끓는 여론과 여야의 압박에 ‘제2의 촛불시위’ 우려까지 제기되자 결국 체결을 포기했다.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협정 공식 체결 시간 10분을 앞두고 연기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 긴박했던 하루 29일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김좌진 장군의 손녀인 김을동 의원은 “전범국가와 군사협정을 맺어선 안 된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정문헌 의원 등도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의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며 반대 뜻을 피력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사태의 심각성에 공감을 표하고, 오후 2시께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협정 체결 보류를 요청했다. 행사에 참석중이던 김황식 총리에게도 이런 뜻을 전달했다. 곧이어 진영 정책위의장은 오후 2시20분 이런 사실과 당의 입장을 기자들에게 브리핑했다.

민주통합당도 이날 오전 규탄대회를 열어 “이 땅을 일본이 넘겨다보는 식민지 국가로 만들어선 안 된다”(이해찬 대표)고 거세게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약식 항의집회를 연 뒤 오후 2시께 총리실을 항의방문했다. 60여개 시민단체들도 “정부는 체결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의 움직임을 전해들은 청와대도 오후 들어 급박하게 움직였다. 이번 협정 체결이 강행되면 ‘제2의 촛불집회’가 열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결국 ‘연기’가 최종 결정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접으려면 빨리 접는 게 좋다. 최악의 상황을 면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오후 3시30분께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실을 방문해 “이번 협정을 국회와 협의한 뒤에 처리하는 방향으로 일본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연기 가능성을 비쳤고, 20분 뒤 다시 기자실을 찾아 보류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김성환 장관은 오후 8시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상에게 전화로 협정 연기의 배경을 설명했고, 겐바 외상은 가급적 조기에 서명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 새누리당은 왜 돌아섰나? 협정을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협력’(김영우 대변인)이라며 긍정 평가했던 새누리당이 이날 ‘체결 보류’로 급선회한 것은 군사협정의 상대가 일본이라는 점이 불러온 당내 반발과 여론의 압박 탓으로 보인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과거사, 위안부 문제 등에 관해 일본의 충분한 사과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과의 군사정보협정을)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철우 의원은 “일본과 우리나라가 군사정보협정을 맺는 것은 필요하지만,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되겠느냐”며 “국민들이 ‘필요하니까 하라’는 공감대를 형성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 반일감정을 잘못 건드려서 좋을 게 없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협정 체결을 방관할 경우 대선을 앞두고 여권에 유리하게 형성된 ‘종북 프레임’이 ‘친일 프레임’으로 뒤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당내에선 지도부가 혼선을 빚다가 뒤늦게 제동을 건 것을 두고 비판도 나온다. 영남지역의 한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일이라고 해서 잘 따져보지도 않고 덜컥 환영한다는 식으로 말했다가, 여론이 부담스러우니 뒤늦게 보류시킨 것은 일본 문제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 아니냐. 한심하다”고 말했다.

황준범 안창현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최종수정 2012-06-30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