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독도 첫 방문

 

 

 

 

이 대통령, 독도 첫 방문… 군사정보협정 추진하더니 돌연 대일 강공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을 닷새 앞둔 10일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했다. 이에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상은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엄중하게 항의했고,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쯤 헬기 편으로 독도에 도착해 1시간10분간 섬 곳곳을 둘러봤다. 이 대통령은 독도경비대원들과 만나 “독도는 진정한 우리의 영토이고 목숨 바쳐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곳”이라면서 “긍지를 갖고 지켜가자”고 밝혔다.

청와대는 방문 목적에 대해 “이 대통령은 평소 울릉도·독도가 친환경적인 녹색섬으로 보존돼야 한다고 밝혀왔다”면서 “울릉도와 독도의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줄이기 위해 환경보호를 앞세웠지만, 이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배경에는 정치·외교적 의도가 들어 있다.

한국 정부가 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냄으로써 일본과의 외교 마찰을 감수하더라도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일관성을 잃은 외교 행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까지 한·일 양국 간 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는 등 유화적 태도를 취하다 느닷없이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이다.

친·인척, 측근 비리 등으로 20% 아래로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한·일 갈등을 활용하려는 정치적 노림수도 읽힌다. 한·일 간 갈등을 키우고 국내 지지를 회복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다. 광복절을 5일 앞둔 시점을 택한 것도 이런 고려의 결과로 분석된다. 역대 한·일 양국 정권들은 지지율이 추락할 때마다 양국관계를 강경 대결 국면으로 몰고갔다.

문제는 이런 행보가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비치게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조용한 외교에서 시끄러운 외교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노선의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논란을 계속 키워가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번 건으로 한·일 간 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박영환 기자·도쿄 | 서의동 특파원 yhpark@kyunghyang.com>

“이명박 독도방문 일본정부에 미리 통보”

교도통신 “9일 통보” 요미우리 “한국정부 내에서도 극비” 전병헌 “왜 일본언론이 먼저”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이 같은 정보를 이미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해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사실은 일본 언론이 10일 새벽 또는 이날 조간신문에서 일제히 보도한 데 반해 한국 언론은 정부의 발표가 있고 난 뒤에야 보도해 이런 소식 조차도 일본 언론을 통해 먼저 알아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새벽 1시에 출고된 온라인 교도통신은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오전 독도에 들어간다고 한국정부가 9일 일본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일본측은 (이 대통령의 방문이) 실행되면 한일관계가 엉망이 된다며 중지를 요구했다고 복수의 한일관계자들이 밝혔다”며 “한일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9일 서울의 일본대사관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에 반해 아사히 신문은 이날 새벽 1시16분에 올라온 ‘한국대통령, 10일 독도방문 계획 일본 중지요구’ 기사에서 “한일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독도 방문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한 일본대사관은 독자적으로 정보를 입수해 독도 상륙시 한일관계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여러 경로로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의 보도와는 달리 일본 대사관이 독자적으로 정보를 입수했다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또한 “임기 중 약 반년동안 완전한 레임덕 상태에 빠져있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 광복절을 앞두고 대통령 자신이 독도를 방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올해초부터 주변에서 강해지고 있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또한 요미우리 신문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한국 정부내에서도 극비리에 추진됐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10일 오전 11시38분 기사에서 “한일관계자에 따르면, 독도방문 계획은 이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극비리에 진행돼 직전까지 정부 내에서조차 정보가 비밀이었다”며 “일본측은 사전 공식통고가 없었던 것에 대해 한국정부 관계자는 ‘자국의 영토에 방문할 때 제3국에 통고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하루 전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고 보도한 교도통신 10일 새벽 보도.  

“한국 정부에서조차 비밀리에 추진된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사실이 어떻게 일본 정부로 전달돼 일본 언론이 1보를 보도하게 됐는지 의문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우리 나라 대통령이 우리 영토에 가는 데 다른 나라에 알려야 하느냐”며 “일부 외신이 잘못 알고 보도하는 것으로 그 배경을 파악중”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를 두고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일본과 한국은 시차가 없다. 그런데 일본은 오늘(10일)조간에 일제히 이명박 대통령 독도방문기사를 실었다. 우리나라 조간신문에는 아무런 기사가 없다”며 “도대체 이명박 대통령 독도방문을 일본언론이 하루먼저 대서특필한 이유는 뭔가”라고 반문했다.

  2012년 08월 10일 (금)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