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의체 구성한다더니

 

 

 

(이기대 '동생말 석면' 민관협의체 구성한다더니 …)
남구청, 관변인사 대거 위촉 추진
당초 10여명으로 구성 약속 깨고 인원 4~5배 늘려
동장·시·구의원 등 포함 주민·시민단체 입지 축소

부산시와 남구청이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기대 동생말(섭자리)에 매립된 석면 등 폐기물의 처리 문제를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실제 인원 구성은 공무원과 관변단체 회원 일색으로 꾸며 사실상의 '관변협의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달 1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답변에 나선 부산시 환경국장과 남구청장은 이기대 석면과 슬래그 등 폐기물 처리 문제를 민·관협의체를 구성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2일 구청이 대통합민주신당 조성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관 합동대책위원회는 주민대표 5명, 구의원 2명, 전문가 1명, 공무원 2~4명으로 구성(10~12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남구청이 유관기관 등에 보낸 '동생말 환경협의체 위원 위촉에 따른 협조' 공문에는 전체 위원 수가 이보다 4~5배가량 많은 49명에 달하고, 당연직 위원 11명은 구청 공무원 7명과 용호1,2,3,4동 동장으로 구성하는 등 공무원 일색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위촉직 위원에는 시의원 1~2명, 구의원 4명이 포함됐으며 용호 1~4동 동장들에게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을 추천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결국 공무원, 한나라당 소속 시·구의원이 다수 참여하고 관변단체, 자생단체 회원들이 주민대표 자격으로 대거 참여하는 '무늬만 민·관협의체'가 될 공산이 커진 것.

이렇게 되자 이기대 석면 등의 폐기물 문제 해결을 주장해온 주민, 시민단체들은 남구청이 숫자로 밀어붙여 결국 구청의 입장만 관철시키게 될 것이라며 참여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부산녹색연합 강지윤 국장은 "몇 주 전 남구청이 전화로 참여의사를 물어와 협의체 구성을 알려주면 검토 후 참여의사를 밝히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며 "남구청이 해결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만큼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위원 구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구청은 "협의체 구성은 구청에서 할 일"이라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안일 뿐이며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정기자 yourfoot@busa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