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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안, 역대 美대통령 세번째 하원 가결

아지빠 2019. 12. 19. 11:39


트럼프 탄핵안, 역대 美대통령 세번째 하원 가결…대선정국 요동

 

'우크라 스캔들' 권력남용·의회방해 두건 모두 과반 통과…여야 양분

트럼프 재선가도서 타격…'여대야소' 상원서는 부결 관측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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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우크라 스캔들' 탄핵소추안, 美하원 본회의서 가결

(워싱턴 AP=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소추안 표결에 앞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leekm@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8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지난 9월24일 탄핵조사 개시를 공식 발표한지 85일만이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하원의 탄핵을 받은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날은 공교롭게 클린턴 전 대통령 탄핵안이 하원에서 가결된 98년 12월19일로부터 하루 모자란 21년이 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탄핵안의 하원 가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가도에서 정치생명의 위기를 맞은 가운데 탄핵 변수로 미 대선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이제 상원의 탄핵심판 국면을 맞아 '민주당 역풍'을 노리며 재선고지에 안착하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탄핵몰이를 이어가며 정권 탈환을 시도하는 민주당간 '탄핵 대 반(反)탄핵'의 대치전선이 더욱 가팔라지며 '정치적 명운'을 건 일전이 예고되고 있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가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차례로 실시했으며, 그 결과 두 안건 모두 찬성이 과반을 차지하며 가결됐다.

권력 남용 안건의 경우 찬성 230표, 반대 197표였으며, 의회 방해 안건은 찬성 229표, 반대 198표였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하원의 현 재적 의석수는 공석 4석을 제외한 431석(민주 233석, 공화 197석 무소속 1석)으로, 두 안건 가운데 하나라도 찬성이 과반(216명)이면 탄핵소추로 이어지게 돼 있다.

이번 표결 결과 공화당에서는 전원 반대를 던지며 이탈 없이 단일대오를 유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의 경우 안건별로 3∼4표 가량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간 표대결 결과 당파 투표 성향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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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안 가결' 의사봉 두드리는 美하원의장

(워싱턴 AP=연합뉴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사당에서 열린 하원 본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leekm@yna.co.kr

권력 남용 혐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때 4억달러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대가로 정적인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리 조사를 종용했다는 내용이다.

의회 방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의 탄핵 조사 착수 이후 행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조사 비협조를 지시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적용된 혐의다.

하원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본회의를 소집, 정오께부터 시작한 마라톤 찬반 토론을 오후 8시 넘겨 마무리 짓고 표결을 시작했다.

이번 탄핵 추진은 미·우크라이나 정상의 7·25 통화에 대한 정보당국 출신 내부고발자의 제보로 촉발된 뒤 하원 정보위의 비공개 증언 및 공개청문회, 법사위의 공개청문회 및 탄핵소추안 작성 절차 등을 거쳤다.

이제 탄핵안의 운명은 공을 넘겨받은 상원에서 판가름 나게 된다.

크리스마스 휴회가 끝나는 내년 1월초부터 상원의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수적 우세를 등에 업고 조기에 탄핵안을 무력화시키려는 공화당과 여론전을 통해 수적 열세를 만회해보려는 민주당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는 하원과 달리 여대야소(공화 53석, 민주 45석, 무소속 2석)인 상원의 의석 분포상 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최종 관문인 상원에서는 3분의 2인 67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가결된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취임 후 2여년간 발목을 잡았던 '러시아 스캔들' 특검수사에 대해 지난 4월 특검팀의 수사 결과 보고서 공개로 면죄부를 받은지 약 8개월만에 하원 탄핵안 가결이라는 대형 악재를 다시 만난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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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소추안 투표하는 美하원의원들

(워싱턴 AP=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의사당에서 열린 하원 본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 번째 안건에 대한 의원들의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leekm@yna.co.kr

미국의 경우 하원에서 탄핵소추를 받더라도 상원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지만 재선 동력의 약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재선 가도에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탄핵추진을 '마녀사냥'으로 규정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정면돌파를 시도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연말시한을 앞두고 '성탄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면서 북미가 강대강 대치로 회귀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탄핵안의 하원 가결이 대북 관계에 변수로 작용할지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민주당의 전반적인 견제 강화 속에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탄핵 이슈에 매몰되면서 북한 문제가 후순위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기사입력2019/12/19 11:32 송고



美 대통령 탄핵 수난사…트럼프, 3번째 하원 탄핵 '불명예'

존슨·클린턴, 하원 가결후 상원서 기사회생…트럼프도 상원 부결 전망 우세

'워터게이트' 닉슨 대통령은 하원 표결 직전 스스로 사임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역대 세 번째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라는 두 혐의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미국 대통령 수난사의 어두운 한 페이지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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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직면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PG)[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미국 대통령이 재임 기간 탄핵에 직면한 사례는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4명이다.

이 중 앤드루 존슨 대통령과 빌 클린턴 대통령은 하원의 탄핵소추안 통과 후 상원의 부결로 기사회생했고,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하원의 탄핵 표결 직전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스스로 하야한 닉슨 대통령을 제외하면 의회의 탄핵을 통해 실제로 쫓겨난 대통령은 없었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친정인 공화당이 상원 다수석이어서 부결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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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루 존슨 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역대 대통령 중 탄핵에 직면한 첫 사례는 1868년 존슨 대통령이다.

그는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부통령직을 수행하던 중 1865년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하자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그는 전후 남부 정책을 놓고 북부 공화당 급진파와 갈등을 빚던 중 1867년 에드윈 스탠턴 전쟁장관을 해임하고 그 자리에 로렌조 토머스 장군을 앉히려고 시도해 관직보유법(Tenure of Office Act) 위반 혐의를 받았다.

하원은 이를 포함해 존슨 대통령이 총 11건의 중범죄(high crime)와 비행(misdemeanors)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고, 이듬해 3월 3일 표결을 거쳐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바통을 넘겨받은 상원은 3월 6일 정식 탄핵 재판을 소집했고, 두달여 심리를 거쳐 5월 16일 표결을 실시했다.

탄핵안은 의결정족수(3분의 2)인 36표에 1표가 모자라는 35표 찬성이라는 간발의 차로 부결됐고, 존슨 대통령은 가까스로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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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스캔들'에 발목이 잡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경우다.

워터게이트 스캔들은 재선 선거운동을 하던 1972년 6월 닉슨 진영이 워싱턴 워터게이트 빌딩에 있던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침입해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된 사건이다.

 

상원은 1973년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이 사건을 1년여 간 조사했으며, 이는 1974년 2월 하원의 탄핵 절차 개시로 이어졌다.

하원 조사 결과, 닉슨은 같은 해 7월 사법방해와 권한남용, 의회모욕 등 3개 혐의를 적용받았다.

닉슨은 하원 표결을 앞둔 8월 5일 백악관 집무실 녹취록을 공개하며 위기를 모면하려 했으나 오히려 자신이 워터게이트 은폐에 직접 관여한 것이 더욱 분명해지자 8월 9일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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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자료사진]

클린턴 대통령은 폴라 존스와 백악관 인턴직원 모니카 르윈스키 등 여러 명이 얽힌 성추문으로 하원에서 탄핵안이 발의됐다. 하원의 탄핵 절차는 1998년 10월 8일 시작됐다.

클린턴에게 적용된 혐의는 폴라 존스가 제기한 성희롱 소송과 관련한 연방 대배심 위증과 사법방해 등 2가지였다.

그는 1998년 1월 증언에서 르윈스키와의 성관계 의혹을 부인하고, 2주 후 대국민 TV 연설에서도 "나는 르윈스키와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상황이 악화하자 클린턴은 그해 8월 대배심 증언에서 르윈스키와 "부적절한 관계"를 했다고 시인하고, TV로 방영된 대국민 연설에서는 전직 백악관 인턴과의 관계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그해 12월 19일 하원은 위증(찬성 228표, 반대 206표)과 사법방해(찬성 221표, 반대 212표) 혐의 모두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겼다.

상원은 이듬해 1월 탄핵 재판을 시작해 2월 12일 표결을 했지만, 위증(찬성 45, 반대 55)와 사법방해(찬성 50, 반대 50) 혐의 모두 가결정족수(67표) 미달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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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발목이 잡혔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 때 4억 달러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고리로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리 조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야당인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지난 9월 내부고발자의 고발 내용이 언론을 통해 폭로되자 9월 24일 탄핵 조사를 공식화했고, 결국 우크라이나 외압 의혹에 대해 권력 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의 탄핵 조사 착수 이후 행정부 인사들에게 조사 비협조를 지시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의회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때 자신의 선거 캠프가 러시아 측의 선거 개입에 공모한 의혹인 '러시아 스캔들'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수사 선상에 오르는 등 취임 초부터 끝없는 탄핵 시비에 시달려 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존슨 대통령은 첫 임기 때 의회의 탄핵 심판을 받았고, 닉슨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은 재선 성공 이후 각각 탄핵 움직임에 직면했다.

기사입력 2019-12-19 11:03  연합

   

분노한 트럼프 "민주당, 증오심에 사로잡혀…정치적 자살 행진"

 

하원 탄핵소추일에 경합주 미시간 방문…유세 도중 탄핵소추안 가결

백악관 "가장 수치스러운 정치사건…상원서 무죄 확신"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하원이 자신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증오심으로 사로잡힌 민주당이 2016년 대선을 무효로 하려 한다며 '정치적 자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경합 주인 미시간주 배틀크릭에서 가진 유세에서 "우리는 일자리를 만들고 미시간을 위해 싸우고 있지만, 의회의 급진 좌파는 질투와 증오,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며 "이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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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에서 유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민주당이 수천만명의 애국적인 미국인들의 투표를 무효로 하려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하던 시간은 하원이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하던 시간과 맞물렸다. 유세 도중 탄핵안 가결 소식을 접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무법적이고 당파적인 탄핵은 민주당의 정치적 자살 행진"이라고 비판한 뒤 민주당이 유권자들에게 깊은 증오심과 경멸을 보여줬다며 내년 대선에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스테퍼니 그리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오늘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정치 사건 중 하나의 정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당파적 기준으로 행동하길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그리셤 대변인은 민주당이 주도한 하원의 탄핵 절차가 불공정했다고 맹비난한 뒤 "대통령은 상원이 정상적 질서와 공정함, 법적 절차를 회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완전히 무죄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탄핵전쟁서 승리할 자금 기부해달라"…탄핵 역이용하는 트럼프

펠로시 의장도 "공화당 야비한 거짓말 막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

주말 트럼프호텔 고액기부자 행사에는 1박 783만원 객실 '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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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안 하원서 통과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미국 민주당에도, 공화당에도 첨예하게 돌아가는 탄핵 정국은 선거자금 모금을 위한 절호의 찬스가 된 듯하다.

블룸버그통신은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선거자금 모금을 위해 탄핵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측은 하원의 탄핵소추안 투표를 앞두고 지난 17일과 18일 지지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잇달아 발송했다.

기부를 통해 '탄핵 방어팀'에 합류할 것을 요청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200만 달러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18일 하루에만 트럼프 선거캠프는 "하원이 탄핵투표를 하기 전 당신들의 위대한 대통령을 지킬 마지막 기회다. 우리는 당신이 필요하다. 친구여 지금 기부하라" 등의 메시지 3건을 보냈다.

소액 기부자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에는 "투표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이 탄핵 전쟁에서 승리할 자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막대한 모금 액수를 발표하고 싶어한다"는 메시지를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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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안 가결' 의사봉 두드리는 美하원의장

(워싱턴 AP=연합뉴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사당에서 열린 하원 본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leekm@yna.co.kr

펠로시 의장 측도 탄핵을 압박하기 위한 광고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돈을 퍼붓는 것에 민주당이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이메일은 "트럼프는 오늘 하루에만 200만 달러를 모금하려고 하는데, 공화당은 야비한 거짓말을 위해 이미 1천670만 달러를 퍼부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당신들의 후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의 모금 캠페인은 이뿐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인 지난 14일 '트럼프 그룹'이 소유한 워싱턴 트럼프인터내셔널호텔에서 열린 고액기부자들을 위한 행사에서 연설을 했는데, 행사를 앞두고 객실 비용이 평소보다 수십배 뛰어올라 논란이 되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당시 행사에는 미 전역에서 600명의 고액기부자가 초대됐는데, 호텔이 행사를 앞두고 내건 스탠다드룸 객실료가 6천719달러(약 783만원)까지 치솟았다. 이는 평소 주말 요금의 수십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그러나 이 같은 엄청난 객실료에도 이 호텔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행사가 열린 지난 주말 263개 전 객실과 스위트룸이 모두 예악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활용해 호텔 운영에서 불법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그러한 비난의 중심에는 백악관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워싱턴 트럼프인터내셔널호텔이 놓여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을 이용해 객실료를 대폭 인상해 이득을 취하려 했냐는 질문에 호텔 측은 답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pr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