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 검찰, ‘윤중천 진술’ 덮었다
한겨레21 ‘김학의 성접대 재수사’ 취재 검찰과거사위 진상조사단
윤중천 1차 수사 기록서 ‘윤석열’ 이름 확인
검찰에 윤씨 진술 담긴 보고서 넘겨
김학의 수사단, 사실 확인도 않고 종결
대검 “사실무근…그런 진술 했는지조차 의문”
‘어떤 접대 받았나’ ‘대가성 있나’ 의혹 밝혀야
(이미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5일 인천 영종도에서 열린 제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행사장인 파라다이스시티호텔로 들어서고 있다. 인천/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윤씨의 진술이 나왔으나 추가조사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윤씨의 이런 진술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를 통해 검찰에 넘겼으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에 대해 기초 사실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10일 <한겨레21>이 이른바 ‘김학의 성접대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해 잘 아는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진상조사단이 지난해 말부터 김학의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로부터 확보한 2013년 당시 1차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씨의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란 이름을 확인했다. 이에 조사단은 윤씨를 불러 과거 윤 총장과 친분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조사단은 또한 강원도 원주 소재 윤씨 별장에서 윤 총장이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도 받아냈다. 조사단은 이런 내용을 진술 보고서에 담았다. 당시 조사단은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검찰 고위 공직자들의 연루 의혹에도 불구하고 6년 전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재조사를 벌였다. 조사단은 변호사, 교수, 검사 등으로 구성됐다.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관련한 윤씨의 별장 접대 진술을 받은 조사단은 이후 검찰에 진술 보고서 등 자료를 넘겼다. 하지만 공을 넘겨받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검찰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윤 총장과 윤씨의 관계, 접대 사실 여부 등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 확인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매듭지었다. 접대가 사실로 확인되면 최소한 도덕적·윤리적 책임을 져야 함에도 과거사위 조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수사는 고사하고 내부 감찰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당시 윤 지검장은 검찰총장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던 검찰 내 최고 권력 중 하나였다. 수사단을 잘 아는 한 인사는 “(윤 총장은) 수사단의 고려 대상이 아예 아니었을 것이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언론 보도에 이름이 나온 사람 이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나오는 것 자체가 (검찰의) 수치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5월29일 과거사위는 재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며 한 전 총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박충근 전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목해 검찰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관련한 발표 내용은 없었다. 이후 검찰은 한 전 총장, 윤 전 고검장, 박 전 차장검사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수사 없이 사건을 사실상 종결했다.
윤씨의 진술과 관련해 당시 사정을 잘 아는 법조계 인사는 “윤중천이 윤석열 지검장과의 친분이나 접대(사실)를 거짓으로 언급하면서 이를 과시하는 것이 자신을 향한 수사에 불리하면 불리했지 유리할 것이 없었다는 점에서, 윤씨가 거짓말했을 리는 없다고 본다. 검찰이 윤중천의 진술을 무시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또 다른 인사는 “윤석열 총장이 실제로 윤중천과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로 밝혀지더라도, 검찰이 윤석열 당시 지검장을 조사조차 하지 않고 넘어간 것은 원칙에서 한참 벗어난 것으로, ‘봐줬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윤 총장이 그와 어떤 관계인지, 그로부터 접대를 받았는지, 접대를 받았다면 대가성은 있는지, 접대의 횟수와 규모는 어떠했는지 등을 추가로 밝히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윤 총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 대변인은 <한겨레21>에 “과거사위원회에서 (윤중천씨와 윤 총장과의 관계 등에 대해) 일체 언급이 없었고, 과거사위 조사단이나 김학의 사건 (검찰)수사단 또한 전혀 언급이 없었다. (해당 내용을) 윤중천씨가 면담 과정에서 진술했는지조차 의문”이라며 “여러 채널로 확인한 바로는 사실무근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진술 내용과 관련해) 그걸 어디서 구했느냐”고 거듭 물으며 “그 사람 진술이라는 것 자체가 확인이 안 되는데 이를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명확한 근거 없이 사실무근인 내용을 보도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은 <한겨레21>과 통화한 지 약 6시간 뒤쯤 입장문을 내 “보도는 완전히 허위사실이며,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이러한 근거없는 음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 있다”며 “중요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허위의 음해 기사가 보도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하어영 <한겨레21> 기자 haha@hani.co.kr
등록 :2019-10-11 00:24수정 :2019-10-11 16:48
사설] ‘윤석열 접대 진술’ 보도, 검찰 기록 확인해야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을 별장에서 접대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는 <한겨레> 보도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윤 총장 쪽은 11일 “완전한 허위 사실”이라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윤씨는 널리 알려진 대로 이른바 ‘김학의 성접대 사건’의 당사자다. 검찰과거사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은 지난 5월 윤씨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뇌물 등 혐의로 구속했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이후 추가로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간부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윤씨의 검찰 고위층 상대 로비 의혹은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의 실명이 공개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란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한겨레21> 취재에 따르면,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조사단)이 지난해 말부터 ‘김학의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2013년 수사 기록에 포함된 윤씨의 전화번호부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 총장의 이름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어 윤씨를 불러, 과거 다른 이의 소개로 윤 총장을 봤고 별장에도 온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수사단이 적극적인 수사를 펴지 않았다는 게 <한겨레21> 보도의 핵심 취지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쪽은 대변인실을 통해 “윤씨와 전혀 면식조차 없다. 당연히 그 장소(별장)에 간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수사단장을 맡았던 여환섭 현 대구지검장은 언론을 통해 “과거사위 조사위원 중 한 명이 윤중천과 차를 마시며 작성한 면담보고서에 지나가며 (윤 총장을) 언급한 것처럼 적혀 있었다”며 “수사단에서 윤씨에게 ‘윤 총장 아느냐’고 물으니 모를뿐더러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애초 윤씨가 윤 총장 얘기를 과장한 것인지, 아니면 수사할 조짐이 보이자 꼬리를 내린 것인지 지금으로선 확인할 길이 없다. 다만 윤씨 진술의 진위와 관계없이 의문은 남는다. 당시 조사단은 다이어리 등에서 거론된 이름 등을 놓고 윤씨를 면담한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단이 이를 토대로 의지를 갖고 검찰 고위인사들을 수사하려 한 것 같지는 않다. 별장 방문의 진위를 가리려면 우선 대검이 보관 중인 관련 기록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등록 :2019-10-11 18:09수정 :2019-10-11 19:05
검찰 “윤석열 언급 없었다”→반나절만에 “면담보고서에 언급”
등록 :2019-10-11 22:23수정 :2019-10-12 00:52
바뀐 검찰 해명
보도 초점 외면 윤석열-윤중천 관계 진위보다 수사·조사 부실 지적 보도
검 “대충 안 살아” 엉뚱한 대응 청와대로 책임 돌리기?
대검 “민정수석실이 검증”제대로 조사 않은 경위 규명 대신
‘정치적 목적’ 보도로 폄하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한겨레> 보도에 검찰의 해명이 바뀌고 있다. 검찰은 애초 보도 내용을 통째로 부인했다가 몇시간 만에 윤씨와의 관계는 부인하면서도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윤 총장 관련 윤씨의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검찰수사단’의 재조사 과정에서 윤씨의 발언이 번복된 것을 근거로, 조사단에서 윤씨가 한 발언 자체가 전혀 근거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 과거사위원회에 윤석열 언급 일절 없었다? 10일 오후 대검 대변인은 윤씨와 윤 총장의 관계에 대한 <한겨레21>의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해 “과거사조사단, 검찰수사단 모두에서 일절 (윤석열 관련) 언급이 없었다”며 “면담 과정에서 진술했는지도 의문이다.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말은 하루 만에 완전히 뒤바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검찰수사단’ 수사단장이었던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11일 오전 <중앙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수사 권고가 넘어올 때 (윤중천) ‘면담보고서’가 넘어왔다”며 “한상대, 윤갑근 등과 함께 윤석열이란 이름이 언급돼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는 윤 총장의 이름이 김학의 사건 관련 과거사조사단이나 검찰수사단 어디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전날 해명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또 여 지검장은 “수사단으로 (사건이) 넘어왔을 때 윤중천에게 ‘윤 총장을 아느냐’고 물어봤더니 ‘모를뿐더러, (당시 조사단 조사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고 덧붙였다. 그의 인터뷰의 전체 취지는 ‘윤석열 총장이 언급된 면담보고서는 신빙성이 낮으며, 윤중천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는 것이다. 좀 더 근본적으로 윤 총장과 윤씨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검찰의 해명이 하루 만에 뒤바뀌는 과정에서 명확해진 것은 과거사조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윤 총장의 이름이 담긴 ‘면담보고서’가 작성됐다는 사실이다. 또한 과거사조사단이나 검찰수사단이 윤씨를 상대로 윤 총장과의 관계를 추궁했다는 것이다.
검찰의 반복적인 해명은 <한겨레> 보도와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다. 보도는 윤 총장이 실제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런 진술이 나왔는데도 왜 검찰이 윤 총장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는지 여부다.
■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했다? 대검이 애초 해명 뒤 6시간 만인 11일 새벽 재차 해명한 내용에는 ‘검찰총장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러한 근거 없는 음해에 대하여 민정수석실이 검증’했다는 대목도 포함돼 있다. 이는 여러 의도를 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청와대가 관련 내용을 이미 인지했다는 뜻이다. 대검은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 ‘사실무근으로 판단됐다’고 밝혔지만, 이것으로도 윤씨의 진술에 대해 검찰이 부실한 조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이런 검찰의 해명은 검찰이 윤 총장 의혹에 대한 검증 책임을 청와대로 돌리는 모양새로도 읽힌다. 또한 이 해명의 행간에는 ‘윤 총장을 검증한 것은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고, 만약 윤석열이 문제라면 청와대도 책임이 있다’는 맥락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기를 문제 삼은 검찰의 해명도 문제다. 검찰은 “중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허위 음해 기사가 보도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는 검찰총장을 둘러싼 언론의 보도를 마치 조국 장관 일가 수사 방해를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 윤석열, 윤중천과 일면식도 없다? 윤 총장은 이날 “건설업자 별장에 갈 정도로 대충 살지 않았다”며 “20년 전에 다른 일로 원주를 한번 가봤다”고 말했다. 이는 윤씨를 모를 뿐만 아니라 별장에 갔다는 내용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겨레> 보도는 윤 총장과 윤씨 관계의 진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윤씨의 진술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윤 총장의 발언은 보도에 대한 직접적인 답이 아니다. 실제 두 사람이 일면식도 없는지 윤씨와 윤 총장의 관계는 추후 조사 등을 통해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김완 김일우 하어영 기자 funnybone@hani.co.kr
‘김학의’ 조사단 “윤중천, 임아무개 소개로 윤석열 알고 지내”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김학의 최종보고서’ 입수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 같다” 외에 소개자에 대한 구체적 진술도 담겨
“임씨, 검찰 인맥 좋아 검사들 소개”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과거사조사단)이 작성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최종보고서에 ‘윤석열 검사장은 임○○ 소개로 알고 지냈는데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 임○○이 검찰 인맥이 좋아 검사들을 많이 소개해주었다’는 윤중천씨의 진술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한겨레>가 입수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를 보면 ‘조사단이 확인한 사실관계’ 항목에 윤씨가 진술한 윤 총장 관련 내용이 적혀 있다. 이 문장은 최종보고서 1207쪽에 등장하며, 이 내용 앞뒤로 다른 검사, 변호사, 판사 등에 대한 윤씨의 진술 내용이 담겨 있다. 사업가인 임씨는 검찰 고위직을 윤씨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사조사단은 이 보고서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보고했고, 이후 대검이 꾸린 김 전 차관 사건 검찰수사단에도 보고서가 전달됐다.
이 최종보고서는 과거사조사단이 윤씨 등을 조사한 뒤 작성한 김 전 차관 관련 최종보고서로 총 1천쪽이 넘는다. 조사단이 최종보고서를 쓰기 전에 작성한 윤씨의 면담보고서에는 이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한겨레>는 지난 11일 검찰이 윤씨의 윤 총장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같은 날 국정감사에서 “검찰과거사위원회 정식 조사기록에서 윤 총장 이름을 본 적이 없다”며 “정확한 의미는 말하기 어렵지만 윤중천씨가 ‘만난 적도 있는 것도 같다’는 애매한 면담보고서식이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김완 기자 funnybone@hani.co.kr
등록 :2019-10-14 05:00수정 :2019-10-14 06:22
윤중천, 윤석열 어떻게 알게 됐는지’ 구체적 진술 담겨
한겨레 입수한 최종보고서윤중천, 윤석열 안 경위 보면“임아무개 소개로 윤석열 알아…
임씨 검찰 인맥이 좋아검사들 많이 소개해줬다”
토요일엔 변호사 통한 입장서“소통에 착오 생겨 기재”와 어긋나
당시 조사 참여한 관계자“윤중천과 문답 나눈 뒤다수 인사가 상호 검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제3자’를 통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알게 됐다고 밝히는 등 두 사람이 관계를 맺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윤씨가 최근 변호인 접견을 통해 윤 총장 관련 과거 자신의 발언이 과거사조사단과의 ‘소통 착오’에서 빚어진 것이라고 밝혔으나, 당시 그의 구체적인 발언에 비춰봤을 때 설득력이 떨어지는 해명으로 보인다.
13일 <한겨레>가 입수한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작성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한 최종보고서를 보면, 윤씨는 사업가 임아무개씨를 통해서 윤 총장을 알게 된 경위를 짧지만 명확히 밝히고 있다. 보고서를 보면 윤씨는 “윤석열 검사장도 임아무개 소개로 알고 지냈”다고 언급했다. 임씨는 사업가로 법조계에 발이 넓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윤씨는 보고서에서 임씨가 “검찰 인맥이 좋아 검사들을 많이 소개해주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구속 수감 중인 윤씨가 대검찰청 과거사조사단의 면담보고서에 담긴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자신의 발언이 ‘소통 착오’에서 빚어진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한겨레>가 확인한 최종보고서의 내용에 비춰보면 이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그는 자신을 접견한 변호인을 통해 “당시 친분이 있는 법조인들을 말하는 과정에서 소통에 착오가 생겨 기재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수의 인사가 참여했고 여러 차례 조사가 진행되는 등 소통 착오라고 보기 어렵다. 또 당시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윤씨가 검찰에 나오기를 꺼려서 조사단 검사가 호텔 등 외부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정식 녹음을 하려고 하면 윤중천이 진술을 거부해서 녹음하지 않고 문답을 나눈 뒤에 그 내용을 토대로 면담보고서를 작성하고 상호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윤씨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보고서에 적거나, 소통의 착오로 윤씨의 말이 잘못 기재됐을 가능성이 작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또 “조사의 한계가 분명했다. (과거사조사단이) 수사권도 없는 상태에서 윤중천이 거부까지 해서 현장에선 조서를 쓰지 못했고, 녹취도 못 했다”고 말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또 다른 관계자는 “윤석열이란 검찰 최고 실세가 윤중천 별장에 왔었단 진술이 구체적으로 나왔다면 그 실체를 확인했어야 했다. 그런데 그냥 덮어두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완 송채경화 기자 funnybone@hani.co.kr
등록 :2019-10-14 05:01수정 :2019-10-14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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