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 이기대공원 일몰제 대상땅매입시작

부산 남구청, 이기대 공원일몰제 대상 땅 매입 시작

오는 2020년 일몰제(2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효력 상실) 대상지인 부산 남구 이기대공원 사유지 매입에 구청이 나섰다. 시가 이기대공원 일대 난개발을 막기 위해 땅 매입을 공언한 뒤 처음으로 이뤄지는 사유지 매입으로, 구청과 땅 주인의 협상 과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해안절경 품은 어울마당 일대 시 교부세 15억 받아 절차 진행

공원 사유지 130만㎡ 난개발 제동 첫 보상가가 향후 매입 바로미터

지주와 이견 클 땐 강제수용 방침

부산 남구청은 "시로부터 특별교부세를 받아 이기대공원 어울마당 일대의 매입을 진행 중이다"고 2일 밝혔다. 구청이 매입을 추진하는 대상지는 용호동 1번지 1693㎡ 대지로 해안 절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땅이다. 구청은 올 6월 시로부터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받아 땅 소유주와 감정평가사 선임 과정을 논의 중이다. 감정평가사가 선임되고 감정평가액에 땅 주인이 동의할 경우 땅은 구청으로 매각된다. 용호동 1번지는 공시지가가 3.3㎡ 당 24만 9900원이다. 구청은 공시지가의 3~4배 정도를 적정 매입가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호동 1번지에만 예산 15억 원이 투입된 만큼 15억 원 이상은 매입가로 지불 할 수 없다는 것이 남구청의 입장이다. 공원 총 면적 193만 4145㎡ 중 130만 8022㎡가 사유지다.

구청은 보상 과정에서 금액 차이가 클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공탁 절차를 통해 해당 부지를 강제 수용할 방침이다. 사유지지만 도시계획상 공원 부지여서 강제 수용이 가능하다. 강제 수용이 될 경우 장기미집행시설로 2020년 7월 1일 이후 재산권 행사를 기대했던 땅 주인과 강한 마찰도 예상된다.

용호동 1번지 땅의 매입 보상 가격은 향후 있을 이기대 사유지 매입 과정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청이 처음으로 이기대 보존을 위해 매입하는 땅인만큼 면적이 넓지는 않지만 '싯가'를 가늠할 수 있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다. 시가 이기대 매입을 계획한 뒤 땅에 따라서는 공시지가의10배까지 호가할 것으로 땅 주인들은 전망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남구청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2020년 7월 1일 공원 지정이 해제되기 이전에 이기대 보존을 위해 예산을 확보한 뒤 순차적으로 사유지 매입 절차를 진행해 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입력 : 2017-08-02 [23:04:07]

부산시 "이기대·청사포 공원 매입"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이 반려(본보 지난 11일 자 2면 보도)된 이기대와 청사포공원을 부산시가 직접 매입한다. 하지만 2020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될 대부분의 공원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없다.

부산시 여운철 공원운영과장은 12일 오전 부산시청 기자실에서 민간공원조성 특례제 라운드테이블 심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이기대공원(193만 4000㎡)과 청사포공원(30만 4300㎡)의 매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개발 반대 여론 수용 1890억 원 예산 확보키로

여 과장은 "내년부터 3개년에 걸쳐 매년 600억 원씩 해서 1890억 원을 확보해 이기대와 청사포공원을 매입하겠다"며 "매입 가격은 공시지가의 6배 정도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민간공원조성 특례는 2020년 7월 '일몰제' 시행 전에 해제 위기에 놓인 장기미집행 공원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30%의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다. 나머지 70%는 사업자가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한다. 모든 공원을 매입할 수 없는 현실에서 고육책이다.

부산시는 3차에 걸쳐 특례 사업 공모를 진행하는데, 지난 10일까지 1차 공모(15건 제안)에 대한 심사를 했다. 그 결과, 공원 6곳 중 2곳은 조건부 수용됐고, 4곳은 반려됐다. 반려된 4곳 중에 2곳이 이기대와 청사포공원이다. 30% 개발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시민 여론이 커 부산시가 큰 재정부담을 감수하며 매입을 전격 결정한 것이다. 조건부 수용된 2곳(온천·덕천공원)에 대해서는 다시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해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2차 사업(7곳)은 오는 25일까지 접수한다. 시는 명장공원, 중앙공원의 경우 민간제안이 있을 것으로 본다. 3차 사업(6곳)은 오는 9월께 접수할 예정이다. 이 같은 계획에도 불구하고 특례제 대상(5만㎡ 이상)이 아니거나, 부산시가 매입하지 않는 대부분의 공원 시설에 대한 대책은 없다. 여운철 과장은 "부산의 공원을 다 매입하려면 1조8000억 원이 필요한데,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이 별도로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마선. 이자영기자 msk@busan.com

입력 : 2017-07-12 [23:00:47]

청사포·이기대, 민간공원조성 안 된다" (2017-5-300

속보=오는 2020년 일몰제(2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효력 상실)로 인한 대규모 공원 해제 위기(본보 4월 7일 자 1·3면 등 보도)의 대안으로 부산시가 추진 중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29일 오후 4시부터 부산시청 12층 회의실에서 열린 라운드테이블에서는 1차 공고 대상 공원 8곳 중 3곳에 제안된 민간사업을 놓고 찬반 의견이 오갔다. 이 중 수변공원인 해운대구 청사포공원과 남구 이기대공원의 경우 "부산의 마지막 남은 녹지, 천혜의 자연 경관 훼손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다만, 북구 덕천공원의 경우 문화재인 구포왜성보다 층고가 높지 않은 선에서 개발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청서 라운드테이블 개최 전문가 "부작용 너무 크다"

주민들 "자연 경관 훼손" 덕천공원 층고 제한 개발을

청사포나 이기대의 경우 전문가 위원들조차 "부산시민의 공공자산인 이곳 수변공원들을 개발하게 될 경우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한 전문가는 "민간공원 사업 자체에 반대한다"며 "공원을 지정했다가 푸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국토교통부의 안 중에서 자연공원구역 지정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사포공원의 총 3건의 민간사업 제안서가 접수된 상태로, 사업자들은 12~35층 규모의 관광·생활숙박 시설과 리조트 건설을 희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2동에 30년 넘게 살았다는 한 주민은 "달맞이길 주변은 부산에서 이만한 녹지가 조성된 곳이 드물 정도로 아름다운 곳으로, 대다수 주민들이 개발을 원하지 않는다"며 "지금도 왕복 2차로 도로가 주말이면 정체가 극심해 문제"라고 말했다.

이기대공원의 경우 3건의 민간사업 제안서 중 2건은 6~12층 규모의 호텔·콘도와 관광호텔·생활숙박 시설이다. 나머지 1건은 487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을 제안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기대공원의 경우 당초 일반 주거시설의 자제를 권고했다"며 "대규모 아파트 건설은 권고사항 위배"라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호텔이나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용호2동 주민 대표는 "이기대공원은 용호동만의 자산이 아니라 부산 전체의 자산"이라며 "이기대를 찾는 관광버스들이 지금도 줄을 서는데, 자연을 보러 오는 거지 인공적인 건축물을 보러 오는 게 아닌 만큼 현재 형태를 보전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남구청 관계자도 "부산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오륙도에서 동생말에 이르는 해안가에는 비공원 시설을 지을 수 없게 돼 있는데, 호텔 두 건의 경우 이 가이드라인에 다 저촉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자영 기자 2young@busan.com 입력 : 2017-05-29 [23:01:04]

소형공원 22곳 난개발 속수무책

부산 용두산·자성대·해운대 등 사유지 5만㎡ 미만 특례 제외, 매입 못하면 100% 규제

2020년 7월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으로 묶인 도시공원 내 사유지는 규제에서 해제(일몰)된다. 정부는 공원 일몰제에 따라 난개발 우려가 커지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도입했다. 민간이 5만 ㎡ 이상 공원 사유지 중 70%를 기부채납하면 30%는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특례사업에서 제외된 5만 ㎡ 미만의 소규모 도시공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사유지가 5만 ㎡ 이상 공원은 특례사업을 통해 최소 70%는 녹지로 지킬 수 있지만, 5만 ㎡ 미만은 지방정부가 3년 이내에 사유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100% 규제에서 풀리기 때문이다.

16일 부산시에 따르면 공원 일몰제 대상인 전체 도시공원은 54곳이다. 이 중 사유지가 5만 ㎡ 이상은 23곳이다. 22곳은 사유지가 5만 ㎡ 미만이어서 특례제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9곳은 보전녹지지역이거나 사유지가 없어 일몰제의 영향을 사실상 받지 않는다.

부산시는 오는 12월까지 민관 원탁회의 심의를 통해 특례사업 대상 공원의 개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5만 ㎡ 미만 도시공원 22곳(431만719㎡)의 사유지(22만6667㎡) 매입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5만 ㎡ 미만 도시공원은 산지가 아니라 대부분 도심에 있다. 12만4740㎡ 중 사유지가 1만4813㎡인 해운대공원이 대표적이다. 대연2·송도·동백·용두산공원도 주거지와 가까운 도심공원이다.

부산시는 앞으로 3년간 1800억 원을 투입해 자연환경이 뛰어난 곳을 우선 사들일 계획이다. 일단 이기대와 청사포 공원 사유지 매입에 30%가 넘는 700억~800억 원을 투입한다. 남은 1000억여 원은 특례제 대상지 일부와 특례제 제외 공원에 쏟아붓는다.

환경단체는 “특례제 제외 공원이 매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선 안 된다. 정부는 국비 지원을 포함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 특례제 제외 공원 22곳 사유지 현황

※단위=㎡ , 괄호 안은 전체 면적, 자료=부산시

해운대 1만4813 (12만4740) / 광안 2 (6만5280) / 덕발 3989 (4390) / 용두산 1309 (7만812) / 송도 4239 (10만6343) / 암남 4095 (55만3277) / 자성대 280 (2만6702) / 증산 3002 (3만1133) / 초연 2만1707 (5만7380) / 수민어울 5370 (1만1841) / 안락아파트3지구 948 (2754) / 대연2 1만2226 (5만1000) / 문현 2만7279 (4만1446) / 구포 7913 (9만6005) / 동래·해운대 2만1116 (21만9411) / 동백 1만6713 (14만9678) / 제2운동 3만2139 (5만2233) / 대항 1만5941 (254만7200) / 수영1520 (2만3284) / 화명 2만2542 (7만396) / 대변 4565 (4755) / 죽도 (4959) 4959

김희국 김화영 기자

청사포·이기대 민간개발 일단 반려

부산시 공원 특례사업 회의

- 환경훼손 등 난개발 우려돼- 1차 8곳 중 2곳 조건부 통과- 1470만㎡ 사유지 매입 숙제

부산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던 남구 이기대공원과 해운대구 청사포공원의 민간 개발계획이 반려됐다.

부산시는 10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를 열고 공원 일몰제에 따른 1차 개발 대상지 8곳(이기대·청사포·화지·덕천·괴정·장전·온천·봉대산 공원)의 민간 개발제안서를 심의했다. 이날 원탁회의에는 도시계획·공원 전문가와 시민·환경단체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복수의 위원들에 따르면 원탁회의는 청사포공원(민간 제안 3건)과 이기대공원(4건)의 민간개발 제안서를 놓고 무기명 투표를 했다. 안건이 통과되려면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투표 결과 이기대·청사포의 제안서는 반려됐다. 위원들은 또 화지공원과 봉대산공원의 제안서 역시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북구 덕천근린공원과 동래구 온천공원은 조건부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2020년 7월 시행되는 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정부의 고육책이다. 공원 일몰제는 자치단체가 장기간 도시계획으로 묶인 공원 사유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도시계획에서 해제하는 것이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민간이 사유지의 70%를 기부채납하면 30%는 아파트 등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다. 녹지 70%는 지킬 수 있지만 30%의 훼손은 불가피하다.

그동안 전국의 자치단체는 정부에 "난개발을 막으려면 국비로 사유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잇따라 제출했다. 문제는 막대한 비용이다. 부산만 해도 개발에 직면한 공원 23곳의 사유지 1470만 ㎡를 매입하는 데 총 1조80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사업자의 개발사업이 반려된 이기대 공원은 193만 ㎡ 가운데 사유지가 66%(130만 ㎡) 정도다. 청사포공원은 달맞이고개 명소인 해월정이 포함된 30만101㎡ 중 사유지가 16만7416㎡에 달한다. 온천공원은 12만5750㎡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1만1909㎡로 집계됐다.

부산시는 앞으로 3년 동안 1800억 원을 적립해 보존가치가 높은 사유지를 매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근희 부산시 기후환경국장은 "당장 내년에 600억 원가량을 투입해 이기대와 청사포공원의 사유지 매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희국 김화영 기자 kukie@kookje.co.kr

입력 : 2017-07-10 23:01:20

일몰제 위기 '이기대·청사포공원' 난개발 제동

속보=부산의 대표적 수변공원으로 시민들의 사랑 받는 이기대와 청사포공원에 대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본보 5월 30일 자 10면 등 보도)이 반려됐다.

부산시는 10일 오후 열린 라운드테이블에서 남구 이기대공원과 해운대구 청사포공원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제안은 반려, 북구 덕천공원에 대한 제안은 조건부 수용됐다고 밝혔다. 청사포공원과 이기대공원에 각 3건의 민간사업 제안서가 접수됐지만, 시민의 공공자산인 이곳 공원들을 개발하게 될 경우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이기대공원에 대한 487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 제안의 경우 일반 주거시설의 자제를 권고한 부산시의 가이드라인과도 맞지 않아 이미 권고사항 위배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부산시 "부작용 크다" 반려 덕천공원은 조건부 수용

라운드테이블에 참여 중인 한 위원은 "이기대와 청사포의 경우 주민은 물론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입을 모아 공원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반려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다"며 "부산시가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 이전에 예산을 확보해 주요 부지부터 차례로 매입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사업 찬성 여론이 높았던 덕천공원의 경우 문화재인 구포왜성을 보전하기 위해 이보다 층고가 높지 않은 선에서 개발하는 쪽으로 민간사업자의 제안이 조건부 수용됐다. 또 이보다 일주일 앞서 열린 라운드테이블에서는 1차 공고 대상 공원 중 부산진구 화지공원과 기장군 봉대산공원에 대한 사업 제안이 반려됐다. 동래구 온천공원은 조건부 수용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부산의 한 공원녹지 전문가는 "동래 정씨 시조 선산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배롱나무이자 천연기념물 168호 '부산진 배롱나무'가 있는 화지공원의 경우 정씨 문중의 동의만 있다면 보전할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보전녹지나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방법, 공원으로 재지정 하는 방법, 녹화계약제도 등의 대안을 제안하고 싶다"고 밝혔다.

민간공원조성 특례는 오는 2020년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해제 위기에 놓인 공원 면적의 70%라도 보존하기 위해 30%의 개발을 허용하는 취지의 제도다. 올 4월 마감된 1차 공고 대상 공원 8곳 중 6곳에 대해 총 15건의 제안서가 접수된 바 있다. 공원별로 △온천공원 5건 △이기대공원 3건 △청사포공원 3건 △화지공원 2건 △봉대산공원 1건 △덕천공원 1건이 접수됐지만, 이기대와 청사포 등 4개 공원의 경우 개발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청사포공원은 12~35층 규모의 관광·생활숙박 시설과 리조트 건설이 제안됐고, 이기대공원은 6~12층 규모의 호텔·콘도와 관광호텔·생활숙박 시설 등이 제안돼 논란을 빚었다. 이자영·김준용 기자 2young@busan.com

입력 : 2017-07-10 [23: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