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주한미군 배치 최종결정

 성주참외밭등에

한미, '사드' 주한미군 배치 최종 결정 공식 발표

 

한국과 미국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과 토마스 반달 주한미군 참모장은 8일 오전 11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미는 발표문에서 “양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결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양국은 “사드 체계가 조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 중이며, 세부 운용 절차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 지역은 빠르면 이달 중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배치 지역으로는 경북 칠곡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양국은 보도문에서 “한미 공동실무단은 수개월 간의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 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으며,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의식해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며 밝혔다.

정부는 전날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에 사드 배치 결정 사실과 그 이유를 사전 통보했다.

양국은 “사드 체계 배치는 다층 미사일 방어에 기여하여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현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시키기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는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시키는 조치로서, 지난 2월부터 주한미군의 종말단계 고고도 지역방어(사드) 체계 배치 가능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대한민국과 전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심대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지난 2월 7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 시작을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양국은 3월 4일 사드 배치를 논의할 한미 공동실무단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그동안 사드 배치 결정 여부와 배치 후보지역을 검토해왔다.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한미 사드배치 결정]한미 공동발표문 전문

 

한국과 미국은 8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 발표문 전문.

■한·미 공동 발표문

북한의 핵실험과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대한민국과 전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심대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시키는 조치로서, 지난 2월부터 주한미군의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가능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지금까지의 협의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서, 주한미군에 사드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을 했습니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수개월 간의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 내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으며,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사드 체계가 조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 중이며, 세부 운용절차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입니다.

사드 체계의 배치는 다층 미사일 방어에 기여하여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현존 미사일 방어능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

 

국방부 “주한미군사령관이 사드 작전통제 주체”

주한미군에 배치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는 주한미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게 된다고 국방부가 8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배포한 사드 설명자료에서 “주한미군 사드 포대는 주한미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으면서 한미연합작전에 운용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작전 운용절차는 한미연합작전 문서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최종 요격명령은 긴급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미사일 방어작전 특성상 현장 지휘관에게 위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운용 주체에 대한 질문에 “주한 미 7공군과 우리 공군이 협조해서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누가 요격명령을 내리느냐’는 질문에는 ”평시 작전권은 한국이 가지므로 한국군이 주도하고 주한미군 전력은 이를 지원하는 개념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방부는 설명자료에서 “주한미군 사드 포대는 우리의 탄도탄 작전통제소와 직접 연동되지 않고 미국 측의 작전통제소에 연동돼 운용될 것”이라고 하면서도 “한미 간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비행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사드 배치 공식화…미중관계 ‘신냉전 구도’로 가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8일 미국 주도로 공식 발표되면서 미-중 관계와 동북아 정세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한-미-일과 북-중-러가 맞서는 최악의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온다.

미-중 양국은 이미 사드 배치 공식 발표 이전부터 상당한 기싸움을 벌여왔다. 중국 쪽은 사드 적용 및 레이더 탐지 범위가 한-미가 말하는대로 한반도 방어 수요를 넘어선다며, 실질적으로는 중국을 향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끝까지 거두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사드와 관련해, “중국의 전략적 억제력을 훼손하지 않는다. 앞으로 중국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을 포함한 이 지역 내 국가들의 전략적 안보이익과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엄중히 해칠 것”이라고 단언했다.중국에선 사드 배치의 발표가 미-중 대결 구도의 전선을 확장시켜 중국의 전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로 보는 분위기다. 오는 12일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의 남중국해 판결을 불과 나흘 앞두고 전격 발표됐기 때문이다. 마야오 상하이외국어대 연구원은 <환구망> 인터뷰에서,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는 미국이 늘 이용하는 수법으로, 지정학적으로 중국을 두곳의 전선에서 싸우게 하려는 계략”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앞으로 중국도 이런 구도에서는 전방위적인 대응을 펼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전략적으로 한국의 사드 배치 지역에 군사적 자산을 집중하는 군사적 대응이 예상된다. 최악의 미-중 군사적 충돌 시나리오 속에서 ‘눈’에 해당하는 사드 레이더를 일차적으로 무력화시켜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세컨 스트라이크(2격)로 사드 방어망을 뚫기 위해, 사드를 겨냥한 미사일 기수를 크게 늘릴 거란 예상도 가능하다. 사드 1개 포대가 갖고 있는 요격 미사일 방어능력 48기를 상회하는 공격미사일을 배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군비 경쟁이 벌어지면서 동북아시아가 ‘화약고’로 변질돼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교적으로도 중국은 전략적 가치가 높아진 북한을 끌어안기 위해 더욱 공을 들일 수 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엠디 협력으로 한·미·일 3국이 군사적으로 사실상 ‘준동맹’이 되면, 중국도 북한 및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봉황텔레비전>에 출연한 중국의 정치평론가 두핑은 “한반도 사드 배치로 동북아에 신냉전이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융 푸단대 교수는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의 후과는 엄중할 것”이라며 “(한)반도 분단 영구화의 서막이 열리고 있는 것은 한국이 떠안아야 할 후과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도 동중국해에서처럼 방공식별구역(ADIZ·아디즈)를 선포해, 미국의 제공권을 밀어냄으로써 중국 주변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패권을 약화시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또 한국이나 일본 등에 우회적으로 외교적 압박을 가하면서 간접적으로 미국을 상대할 수도 있다. 동중국해에서 센카쿠 열도 등에 대한 순찰을 늘리면서 일본을 자극할 수 있고, 한국에 대해선 보이지 않는 압박을 동원할 수도 있다. 무역에 대한 제재나 탈북자 송환 문제에 대해 중국이 비타협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사드배치와 관련한 지난 2월 중국의 반응

워싱턴 베이징/이용인 김외현 특파원 yyi@hani.co.kr

 

한반도 사드배치와 관련한 지난 2월 중국의 반응

 

김종대 "대통령이 사드배치 결정, 국방부가 수습 중"

"중국보다 노골적인 러시아가 더 걱정... 동북아 MD사령부 만들어질 것"

"사드 배치는 박근혜 대통령 차원에서 직접 결정한 것이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한민구 국방장관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눴고, 소득이 있었다"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 사드 배치를 결정한 8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드 배치는 국방부가 아닌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긴급 결정된 사안이다"라며 "청와대가 나서 사드 배치를 관철시켰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실상 청와대 안보실과 주한미군이 국방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사후 수습에 바쁜 상황이다"라며 "전문 기관과 폭넓은 공론을 통해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게 아니라, 정권에서 미국과 직거래해버리는 이런 형태의 위험한 논의구조가 존재했다는 게 여러 경로로 속속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권 핵심부가 북한 핵과 미사일의 공포에 상당히 포로가 돼 있다"라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북핵의 공격 태세가 아직 완성돼 있지 않다. 이제 겨우 재진입기술을 시험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한 김 의원은 "상대의 공격 양상을 보고 우리의 방어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신중한 방식이다.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은) 군사적인 합리성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결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다들 중국만 걱정하는데 러시아가 더 걱정이다"라고 경고했다.

 

"푸틴은 힘을 과시하는 정책을 펼쳐왔고, 핵미사일 전진배치로 미국을 압박하며 지금까지 성공을 거두고 있다. 지난 해 미국이 덴마크 코펜하겐에 엑스밴드레이더(사드의 주요 구성요소)를 배치한다고 하니, 푸틴이 직접 성명을 내 핵미사일로 코펜하겐을 때리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에 배치하려는 엑스밴드레이더는 코펜하겐에 비치되려는 엑스밴드레이더와 같은 것이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해 핵협상을 타결했다. 때문에 당분간 유럽의 미사일방어(MD) 논란은 없을 것이다. 이제 북한만 남은 것이다. 러시아는 이번에도 자신들이 성공을 거둔 동일한 패턴으로 우리를 압박할 것이다. 러시아와 미국이 이란 문제로 유럽에서 충돌했다면 이제는 북한 문제로 동양에서 충돌하게 된 것이다. 다들 중국만 걱정하는데 러시아가 더 걱정이다. 성명 같은 걸 보면 중국보다 러시아의 톤이 훨씬 더 강하다. 국가 전략의 차이겠지만 러시아는 직접적, 노골적이고 중국은 두루뭉술하게 표현하다가 급소를 쥐는 스타일이다."

 

아래는 이날 김 의원과 기자들이 나눈 질문과 답변을 요약한 것이다.

 

"사드 부지, 한 군데 놓고 검토 중"

- 중국에서 곧장 사드배치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중국은 이미 어제 오후 4시 우리 국방부의 통보를 받고 철야로 긴급대책회의를 진행했다.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불러 들였고, 발표된 성명은 이미 어제 준비가 다 끝난 성명이었다."

 

- 한민구 국방장관은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

"(한 장관은) '이번 사드 배치는 국방부가 아닌 청와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거기서 긴급히 결정됐다'고 털어놨다."

 

- 부지나 시기와 관련해 이야기가 나왔나.

"일부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특정 지역은 (사실인지) 확인된 바 없다. 또 이달 중으로 부지가 결정된다는 일부 언론보도도 역시 확인된 바 없다. 다만 사드의 실제 배치의 목표를 내년 말로 정했다는 한 장관의 답변이 있었다. 부지는 단수 후보인 것만큼은 확실히다. 여러 곳의 부지를 두고 검토하는 게 아니고, 부지 한 군데를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단수 후보는 어디인가.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다."

 

- 사드 배치가 청와대와 미국 간의 거래 형태의 결정이라고 한다면, 우린 무엇을 얻기 위해 그걸 받아들인 건가.

"한국이 갖고 있는 중국의 압박에 대한 두려움을 미국이 대신 처리·관리해주겠다는 모종의 메시지가 있었을 거라고 본다. 우리는 미국 말을 믿고 일단 일을 저지른 것이다. 무엇보다 북핵의 공격 태세가 완성돼 있지 않다. 무수단 미사일에 핵이 언제 장착될지 아직 모른다. 이제 겨우 재진입기술을 시험하고 있는 수준이다. 공격자의 의도가 파악되기도 전에 미리 방어 체계를 갖춘다는 건 순서가 뒤바뀐 일이다. 감정적인 요인에 천착했다. 군사적인 합리성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결정이다."

 

"사드는 곧 MD, 한 번 발 들이면 못 빼"

 

- 우리가 미국의 아시아 MD 체계에 편입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군사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무장을 해제해버리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다.

"다음 수순은 예정돼 있다. 이번 정부에서는 사드를 배치하면, 다음 정부에서는 한미일 MD공동사령부를 만들 게 돼 있다. 사드는 한미일 MD 자산을 통합하는 접착제다. 사드, 이지스함, 패트리어트, 군사위성 등 네트워크로 통합된 체계를 미국은 MD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왔다. 우리 정부만 이와 관련해 모른다고 말한다.

 

사드가 한국에 배치된다는 건 사드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미일의 관계가 바뀐다는 걸 의미한다. 공동군사작전을 할 수 있는 사이가 된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이를 주일미군이 타격할 거냐, 주한미군이 타격할 거냐, 회의해서 결정할 틈이 없다. 4, 5분 내로 결정을 끝내야 한다. 때문에 한미일 3국 간 미리 공동작전 수행체계가 하나의 지휘체계로 통합돼 있어야 한다. (사드가 배치되면) 동북아 MD사령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 국방부는 이번 사드 배치가 미국의 MD 체계란 걸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 국방부는 '사드가 들어와 한미 간 MD를 위한 공동사령부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경우엔 없다. 그래서 MD가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오늘 유재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앞으로 그 절차도 협의한다고 발표했다. (공동작전 시스템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누구도 부인할 수 있는 MD가 되는 것이다."

- 이후 요격미사일 등이 추가돼 고도화된 능력의 MD 체계로 심화될 거란 분석이다.

"사드 배치가 결정되니 벌써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우리 해군 이지스함에는 요격미사일이 없다. 원래는 요격미사일을 탑재해야하는 군함인데 지금 비워뒀다. 근데 이걸 마냥 비워두겠나.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패트리어트로는 늦는다, 사드로는 늦는다, 그러면 이지스함과 요격미사일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다. 사드 하나 들어오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첫걸음이고, 한 번 발을 들이면 못 뺀다는 게 문제다."

워싱턴 베이징/이용인 김외현 특파원 yyi@hani.co.kr

러시아도 사드 배치에 "심각한 우려와 반대"

"동북아 지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 상황에 빠져"

중국에 이어 러시아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남한 내 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한다며 사드 배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8일 성명을 통해 "한미 양국은 러시아를 포함해 다른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반대했음에도 남한에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 이에 심각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러시아는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됐을 때부터 남한 내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위험한 결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다"면서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입장은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명은 "이번 조치는 한미 양국이 어떻게 설명하든 간에 전 지구적인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는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끌어 올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비핵화를 포함해 한반도와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명은 "한미 양국이 이 지역에 얽혀 있는 힘의 균형을 고려해서 결정을 철회해 달라"면서 "동북아 지역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는 조치들을 중단하길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이재호 기자 (jh1128@pressian.com)

 

중·러 반발에도 靑 "사드 배치 자위적 조치"

"北 도발하면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국민"

 

중국과 러시아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한반도 배치 결정에 단호한 '반대'를 표명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통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조치"라며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북한의 증대되는 핵미사일 위협은 우리에게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조치로써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공식적인 청와대의 입장으로 볼 수 있는 말이다. 사드 배치를 결정하자마자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측이 결정을 철회할 수 없음을 못 박은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 2월 추궈홍(邱國洪) 주한중국대사가 "사드 문제로 한중관계가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다"고 발언하자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문제는 증대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의 자위권적 차원 조치로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는 급속히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반응에 앞서, 중국 외교부는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발표 직후 외교부 성명을 통해 "미국과 한국은 중국을 포함한 관계 국가들의 명확한 반대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발표했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부두도 성명을 내고 "한미 양국은 러시아를 포함해 다른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반대했음에도 남한에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 이에 심각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한다"며 "동북아 지역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는 조치들을 중단하길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밝힌 데 따르면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청와대가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

박세열 기자 (ilys123@pressian.com)

무용론 확산에 ‘전격 발표’…차기정부 전에 ‘대못 박기’

 

ㆍ후보지 반발에 보수층 일각서도 실효성 의문 제기 ‘조기 진화’

ㆍ정부, 발표 전날 NSC 열어 긴급 결정…대국민 여론전 본격화 .

한국 정부는 8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방침을 미국과 공동발표하는 것으로 사드를 둘러싼 국내외 논란과 반발을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사드 배치 후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본격적으로 분출하고, 집권여당과 보수층 일각에서도 사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자 서둘러 배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이 임기 1년 반을 남긴 박근혜 정부의 ‘사드 대못 박기’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사드 무용론·포기론에 쐐기 박기

이날 한·미의 발표는 내년 말까지 사드를 한반도에 실전배치한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국방부는 “수개월간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 내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다”고 했지만 숱한 의구심이 제기된 ‘군사적 효용성’에 대해선 기존 자료와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 설명자료를 다시 배포했을 뿐이다.

이번 결정은 사드 무용론·포기론을 잠재우기 위한 ‘여론전’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표적인 ‘친박’으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드 무용론’을 펼치고, 보수언론들도 사드 반대를 공공연히 제기하기 시작하자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기 전에 서둘러 배치 결정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또 사드 배치 예상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격렬해지면서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관측된다.

■‘안보논리’ 스스로 뒤집은 정부

정부는 지난 7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사드 배치 결정 발표를 긴급히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동실무단이 검토 중”이라고 말한 뒤 불과 이틀 만이다. 한·미 공동실무단의 보고서는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다. 그동안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철저히 ‘안보논리’로 접근하겠다고 밝혀온 것과 달리 ‘정치적 결정’을 내린 셈이다.

정부는 이미 정치권과 국민을 상대로 여론전에 돌입했다. 주요 결정 때마다 반복돼온 ‘선 결정 통보, 후 여론압박식 수용 요청’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대국민소통 공식이 되풀이되고 있다.

한 장관은 이날 발표 직전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를 만나 관련 보고를 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한 장관을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제 ‘사드괴담’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니 잘 홍보하고 설명하자”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저녁 공중파 방송에도 직접 출연했고, 주말에도 방송 인터뷰에 나선다.

 

■박근혜 정부 임기 내 ‘종지부’ 의도

 

정부가 사드 배치 방침과 로드맵을 천명한 만큼 남은 관심사는 배치 지역이다. 정부는 조만간 ‘한·미 공동실무단 운용결과 보고서’가 국방장관에게 보고되면 수주일 내 배치부대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필요 부지를 마련해 주한미군에 공여하게 된다. 사드는 이미 만들어져 미국에서 대기 중이므로 부지 문제만 해결된다면 물리적 배치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막바지인 2017년 말부터는 주한미군 사드를 실전운용시킨다는 방침이다. 임기말로 가는 박근혜 정부가 사드에 관한 한 차기 정부 이전에 모두 확실하게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홍역을 치를 것으로 예상돼 사드로 인한 국론 분열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중·정제혁·김한솔 기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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