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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이대론 안된다(똥별)

아지빠 2015. 3. 30. 08:37

 

 

군 이대론 안된다]기밀 빼주고, 불량부품 눈감고… “패망 직전 월남군 보는 듯”

 

ㆍ(1) 비리에 추락한 ‘별’들

▲ 무기중개·통영함 사건 등

방산비리로 떨어진 별만 대장 3명 등 총 21개

‘군피아’ 군 인사까지 개입… 처벌 수준 약해 악순환

대법원은 지난 1월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역 후 무기중개업체를 설립해 2004년부터 6년 동안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 등 군사기밀을 빼내 미국 록히드마틴 측에 넘기고 25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였다. ‘포 스타(대장)’가 군사기밀을 빼돌린 범죄자로 전락한 것이다.

 

‘통영함 사건’이 촉발한 방위사업 비리에서 계급은 ‘돈’ 버는 수단에 불과했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이 지난해 11월 출범한 이후 29일 현재까지 대장 3명 등 해·공군에서 비리 의혹으로 떨어진 별만 21개다. 한 전직 해군 소장은 검찰 수사 도중 한강에 투신해 목숨을 끊기도 했다.

 

기밀이 유출되고, 전투함 부품이 바꿔치기 되고, 전투기 정비대금이 사라졌다. 모두 전장의 군인들에겐 생명줄과 같은 것들이다. 우리 군이 북한의 10배가 넘는 한 해 36조원을 국방비로 쏟아붓고도 ‘전력 열세’ 논란을 면치 못하는 한 이유다. 최고위 장성들부터 악취가 진동하는 ‘총체적 비리·유착’ 속에 첨단무기는 맹탕무기로 전락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마치 패망 직전 ‘월남군’을 보는 것 같다는 탄식이 나오는 이유다.

(이미지)

 

■ 비리 로비스트가 된 장군들

2009년 10월 MBC <PD수첩>은 ‘한 해군 장교의 양심선언’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김영수 해군 소령이 해군 납품비리 의혹과 작동하지 않는 내부 정화시스템을 고발하는 내용이었다. 그러자 당시 정옥근 해군참모총장은 국정감사에서 “군인 신분을 망각하고 일신을 위해서 그런 책임 없는…, 그런 사람 말을 빌려 마치 사실인 양 해군이 매도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달 후 해군 간부 4명이 구속기소되고, 이후 형사처벌 대상은 31명까지 늘었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8월부터 2010년 3월까지 27차례에 걸쳐 해군 복지기금 5억267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그는 2008년 8월 STX그룹으로부터 7억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최근 다시 구속됐다. 아예 본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고 액수 흥정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도 지난 23일 구속됐다. 통영함 음파탐지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이 시험평가서를 조작해 성능 미달 장비가 납품되도록 사실상 지시한 혐의다. 공교롭게도 정 전 총장은 통영함 납품비리 발생 당시 해군참모총장, 황 전 총장은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통영함 도입 실무 책임자였다.

두 전직 총장을 포함해 통영함 비리와 관련해 구속된 전·현직 해군 장교만 7명으로 모두 해군사관학교 출신 선후배다. 이 때문에 주요 보직을 해사 출신들이 장악한 해군 특유의 상명하복 문화가 조직적인 방산비리를 만들어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합수단 관계자는 “해군의 전력 사업은 탑재될 장비 하나하나를 선정하는 과정을 해군이 주도하기 때문에 선후배들끼리 뜻만 맞추면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세월호 참사만 없었다면 통영함 납품비리가 묻혔을 것이라는 게 방위사업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밖에 해군에서는 한때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을 놓고도 전직 해군총장들 간에 로비전이 벌어졌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천모 예비역 공군 중장은 후배들이 조종하는 KF-16과 F-4 전투기 정비대금 24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공사 출신인 그는 공군기술고등학교 출신 예비역 중사가 세운 회사에 취업해 공군 후배들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 돈 앞에서 공군 중장과 중사 출신이 연합해 ‘군피아’(군대+마피아)를 결성한 셈이다.

장군은 아니지만 육군은 불량 방상외피와 방탄복 납품 과정에 연루된 현역 대령 2명이 기소됐다. 이들은 북한군 AK-74 소총에도 뚫리는 부실한 방탄복의 시험성능 결과를 조작한 후 특전사에 납품되도록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 인사·인맥으로 영향력 행사하는 ‘똥별’들

 

방산비리의 대표적 유형은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한 과정에서의 범죄다. ‘정부 무기체계 도입 계획 등 군사기밀 탐지’ ‘각종 시험평가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기 위한 뇌물수수’ ‘자격요건을 가장하기 위한 시험성적서 위·변조’ ‘민간업체에 재취업한 퇴직 군인들의 알선 금품수수 행위’ 등이 이뤄진다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군에서 추진하는 전력증강 사업은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고 작전요구성능(ROC) 역시 큰 틀에서 유지된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무기중개업체에 취업한 예비역 장성들은 후배인 현역 장교들에게 밥·술자리를 통해 유대관계를 유지하다 전력증강 사업 정보를 주기적으로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현역 장교들은 기밀을 ‘통째로’ 복사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건네기도 했다.

 

문제는 군피아들이 협조를 거부하는 내부 인사들을 무력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쓴다는 점이다. 예비역 장성 출신 로비스트가 실무 장교에게 동기생인 참모총장이나 주요 직위의 장군들 이름을 들먹이며 은근히 ‘진급’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압박을 가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도저도 통하지 않으면 사실상 협박도 서슴지 않는다는 게 관련자들 증언이다. 방위사업청의 한 간부는 이규태 회장이 구속된 일광공영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지난 정권 때 청와대 지침에 따라 일광공영이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는 상황을 일광공영과 관련된 외국 무기업체에 고지했는데, 일광공영 측이 “업무방해 등을 했다”며 5개월간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일광공영은 전직 방위사업청장 2명을 한때 영입했고, 기무사령관 출신 김모 예비역 중장을 그룹사 대표직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방산비리의 창궐 원인 분석 보고서에서 ‘폐쇄성과 정보 독점’ ‘전문성 부족’ ‘획득비용 절감 치중’ ‘처벌 수준 미흡’ 등 4가지를 꼽았다. 특히 ‘처벌 수준 미흡’은 최근 방산비리로 구속된 현역 다수가 군사법원에서 보석 또는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던 데서도 쉽게 엿보인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군 상층부 것들이 돈 받아먹고…” 북한마저 조롱한 방산비리, 왜

 

ㆍ정권 입맛에 맞는 ‘별’ 돌려막기… 무원칙 군 인사, 곪은 게 터졌다

“군 상층부 것들이 막대한 돈을 받아먹고 불량 군수품을 사들이도록 한 결과 괴뢰 군부대들에서 전투기술기재(무기)들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거나 각종 사고들이 련발(연발)하고 있다.”

북한 관영 노동신문이 지난 17일 5면에 실은 기사 내용이다. 우리 군의 방산비리를 조롱한 것이다.

이런 와중에도 다음달로 예정된 군 정기인사를 앞두고 장군들을 둘러싼 각종 ‘설’과 투서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실제 확인되거나 영향력을 발휘했다.

해군은 ㄱ사령관(중장)이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춤과 노래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정책연구관으로 보직을 변경한 뒤 징계위에 회부했다. ㄴ중장도 보직이 변경됐다. 해군은 5명의 중장 중 2명이 공석이 됐다.

 

현직 고위 장성이 관련 업체로부터 상품권을 받았다는 설도 끊이지 않고 있다. 당사자는 터무니없는 ‘음해’라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는 식이다. 그러면서 그가 책임자로 관여했던 전력증강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까지 따지고 있다.

인사철 때마다 반복되는 이런 분위기는 군의 원칙 없는 인사도 한몫했다는 데 대부분의 군 장교들은 동의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장성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력자와의 인연에 따라 진급이 좌우되는 줄서기 풍토가 확산된 지 이미 오래”라며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입맛에 맞는 대상자들을 발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통상 진급 적기인 3차 심사를 넘어 4∼8차에서 발탁된 군인들 상당수는 실력자와 인연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다보니 전문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직위에도 정권과의 친소관계나 지역·출신 등을 따지면서 ‘마스터’급 전문가가 만들어질 수 있는 토양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전력 분야는 전문가 양성과 보직 관리 원칙이 일관성 있게 적용돼야 최고 전문가가 배출될 수 있음에도, 자리만 거쳐가다 보니 방위사업 비리에 노출되는 경우가 잦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장관이 바뀔 때마다 나름의 인사 원칙을 내세웠다. 이명박 정부 때 이상희 국방장관은 ‘전문성에 기초한 인사 관리’를 앞세워 행정과 관리에 물든 관료주의적 군 인사를 개혁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장관 의지와 상관없이 육군참모총장은 임충빈 대장(18개월), 한민구 대장(9개월), 황의돈 대장(6개월) 등 군 인사법의 2년 임기를 채운 사람이 없었다. ‘대장 돌려막기’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고, 각군 사령관들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잇달아 교체됐다.

천안함 사건 후 임명된 김관진 국방장관은 “야전형을 우대한다”는 실체가 애매한 명분을 내세워 군 인사를 쥐락펴락했고, 2013년 8월에는 장관의 인사관행을 비판한 장경욱 기무사령관이 퇴임식조차 하지 못한 채 경질됐다.

이번 4월 인사에서 육사 37기 출신 중장급 지휘관 8명 중 대장이 나올 것인가에 군 안팎의 관심이 쏠려 있다. 만약 육사 37기에서 대장이 나올 경우 그 여파는 최근 바뀐 해군총장을 제외한 육·공군 참모총장은 물론 합참의장 거취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씨의 동기생들인 육사 37기는 통상 다른 기수가 5~6명 정도 중장으로 진급하는 관례에 비춰볼 때 두드러지게 약진했다. 국방부는 군 안정 차원에서 4월 대장 인사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도봉산 인근 컨테이너에 꼭꼭 숨긴 ‘방산비리 자료’

ㆍ이규태 회장의 일광공영 10여년간 사업내역 담겨

ㆍ정·관계 로비 수사 탄력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일광공영 측의 비밀자료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빼돌린 자금 수백억원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방위사업청·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숨겨 놓은 비밀 자료가 무더기로 발견된 서울 도봉구의 컨테이너 야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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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 26일 도봉산 인근 야적장의 1.5t 컨테이너에서 일광공영의 사업 관련 내부 서류를 찾아냈다고 29일 밝혔다. 여기엔 ‘불곰사업’ 등 지난 10여년간 일광공영이 벌인 사업에 대한 자료가 포함돼 있었다.

컨테이너에서 발견된 자료는 이규태 회장(구속)의 ‘비밀 방’ 자료보다 더 ‘은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지난 25일 이 회장의 사무실을 한 번 더 압수수색해 사무실 책장 뒤편에 있는 ‘비밀 방’을 찾아냈다. 책장을 밀고 비밀번호를 눌러야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다. 이곳에서 증거를 인멸 중이던 김모씨 등 일광공영 간부급 직원 2명은 28일 구속됐다. 이번 컨테이너 비밀자료 발견으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 회장의 입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2009년 방위사업청이 터키 하벨산사와 맺은 전자전 훈련장비 사업에서 일광그룹 계열사 2곳은 재하청을 받는 방식으로 155억원의 국산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을 맺었다. 통제장비·채점장비·신호분석시스템 등을 국내 원천기술로 개발한다는 명분이었다.

하지만 해당 장비는 이미 하벨산이나 싱가포르, 국내 업체 등에서 개발이 완료된 장비였다. 이미 개발된 장비를 ‘재활용’하면서 개발 자금을 빼돌린 것이다.

합수단은 이번주 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박근혜식 선군정치'로는 방산비리 못 막는다

[정욱식 칼럼] 무기 비리를 진단한다(하)

 

이적행위, 매국행위, 일벌백계 등 최근 섬뜩한 표현들이 자주 등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들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리고 그 대상은 한국 군대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군대 내 폭력과 무기 거래 비리 때문이다.

대통령이 이러할진대, 자식을 군대에 보내야 하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와 좌절감은 말할 필요도 없다. 오죽하면 '한국 군대를 믿을 수 없으니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이 행사하는 것을 찬성한다'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문민통제와 전작권 환수

각종 무기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군에 대한 민주적 문민통제가 절실하다. 국내외 업체 및 군피아의 로비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고, 군의 폐쇄성과 독점성의 폐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문민 권력이 무기 획득 과정을 통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건 대원칙에 해당된다.

또한 국방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국방이 안보의 한 분야라는 점에서 국가 경제 및 국가 안보 전체 차원에서 무기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그런데 군은 예산 건전성과 안보 효율성을 두루 고려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니다. 예산을 늘리고 새로운 무기를 사들이는 데 중점을 두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요구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보에 구멍이 뚫리게 됐다'는 식으로 우는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운영유지비를 줄여 무기를 사려다 보니, 각종 사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유지보수가 잘 안된 무기는 '아군 잡는 무기'로 언제든 둔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최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무기 사업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을 새삼 확인시켜 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통령에게 이런 의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또한 국회 역시 무기 소요 제기 단계에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작권 환수도 필요하다. 국방의 최종적인 책임을 미국한테 맡겨둔 상황에서 군 수뇌부가 사명감과 소명감을 갖고 국방 업무에 매진하는 것을 불가능하다. '국방은 미국이 지켜주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이야말로 개인적, 조직적 기득권과 비리의 인식론적 토대가 되고 있다.

특히 전작권을 미국이 갖고 있다 보니, 무기 소요 제기에서부터 기종 선정과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눈치를 보게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 한국은 미국 무기 업체와 펜타곤의 '호갱'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년간 한국이 미국 무기 도입 1위를 차지했다는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분석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이뿐만이 아니다. 무기 비리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자군 이기주의'이다. 각 군은 예산과 첨단 무기를 경쟁적으로 구매하려고 한다. 이러다 보니 나눠 먹기, 중복 투자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전작권을 환수하면 합동성과 통합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무기 소요 제기 역시 전체적인 맥락에서 조정이 용이해진다. 전작권 환수가 안보 주권의 확보뿐만 아니라 건전한 군사력 건설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지적은 이러한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다.

국방 개혁인가 개악인가?

아울러 민간인 출신의 국방장관을 기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지도 이미 오래되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문민 국방장관은 고사하고 안보라인의 핵심 직책을 모두 육사 출신으로 채우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식 선군정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말이다.

또한 국지전은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맡기고, 전작권 전환도 또 다시 연기하기로 했다. 대통령의 헌법상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국군통수권일진대, 국지전은 한국군에게, 전면전은 미군에게 맡기고 있는 셈이다. 대통령이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외면하고 있으면서 과연 방산비리 척결과 같은 국방 개혁이 가능한지 의문이 드는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최근 정부와 군의 움직임은 거꾸로 가고 있다. 무기 사업에서 '군사화'가 더욱 강화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방산비리 논란이 첨예했던 작년 11월 9일 국방부는 방위사업법 일부를 개정해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방위사업청이 맡았던 국방중기계획 작성을 국방부가 직접 작성하기로 한 것이다. 또 하나는 무기체계 소요 결정 과정을 기존에 '각 군의 요청→합참의 소요 제기→국방부의 소요 결정'으로 이어지는 3단계에서 '각 군의 소요 제기→합참의 소요 결정'으로 단순화하기로 한 것이다.

국방중기계획은 주요 무기체계 소요를 결정하는 '기획' 단계에 해당된다. 각 군의 소요 제기는 '계획', 합참의 소요 결정은 '실행' 단계에 해당된다. 기획-계획-실행 단계를 군이 모두 독식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문민 통제는 더더욱 어려워지고 군피아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커지게 된다. 개혁이 아니라 개악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안 세력의 성장이 필요하다. 무기 사업을 비롯한 국방 정책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실력을 키워야 한다. 온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윤 일병 사건이 개혁의 단초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군인권센터라는 시민단체의 활약이 컸다. 마찬가지로 무기 사업 분야에서도 이를 면밀히 감시하고 견제하며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국방 분야에서 시민사회의 성장은 국회와 언론의 역할 강화를 견인할 수 있다. 이는 국민적 공감대 확산으로 이어져 무기 사업 개혁의 사회적 토대를 만드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 이 글은 <황해문화> 봄호에 기고한 글을 일부 발췌해 보완한 것입니다.

기사입력 2015.03.30 11:27:55 | 최종수정 2015.03.30 11:27:55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 jh1128@pressian.com

 



4·19 5·18 북 간첩의 폭동” 아님 말고식 육군 신병교육

강사 황당 주장 들은 신병 국방부 민원 내자 잘못 시인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라고 설명하는 교육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 뒤늦게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국방부와 육군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사과했다.

13일 군인권센터와 곽아무개(22)씨의 말을 종합하면, 육군에 입대한 곽씨는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해 ‘북한이탈주민 초빙교육’을 받다가 황당한 내용을 접했다. ‘북한군 정훈장교 출신의 새터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강사가 강의를 하면서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간첩들이 남한에 넘어와 사람들을 선동해 일으킨 폭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폭동을 일으키고 죽은 북한 간첩들을 위로하는 전시물을 북한에서 봤다”고도 주장했다.

당시 강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곽씨는 강의 도중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에서 민주화운동으로 결론 지은 사건을 ‘북한이 개입된 폭동’이라 교육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강사는 “10년 동안 이런 강의를 해왔는데 반박한 경우 처음”이라며 답변을 피했고, 이를 지켜보던 육군 정훈장교도 이 강사를 옹호했다고 곽씨는 전했다.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곽씨는 건강 상의 이유로 현역병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 뒤인 지난달 국방부 누리집에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나오는데, 이에 위배되는 내용을 강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민원을 냈다.

국방부는 지난달 12일 뒤늦게 잘못을 시인했다. 국방부는 당시 교육을 책임진 조아무개 부대장의 이름으로 답변을 내 “문제를 제기한 용기를 높이 평가한다. 부대에서 사실관계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점 유감이다. 군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평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육군도 <한겨레>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안보강사가 법적·역사적 평가가 끝난 사안에 대해 자신의 주관적 경험만으로 강의한 사실이 있었다. 해당 강사가 더이상 강의를 하지 못하게 조처하고, 향후 북한이탈주민 안보강사를 더욱 엄정하게 선정하겠다”고 해명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2016-03-13 19:54수정 :2016-03-1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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