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랙홀 가계부채

 

 

 

4년 연속 성장률 추월… ‘미친 가계빚’

 

ㆍ4분기 주택대출 증가율 10.2%ㆍ통계 작성 후 첫 두 자릿수 넘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대출 증가 속도가 지난해 두 자릿수를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가 잡힌 2008년 이후 최대다. 또 4년 연속 가계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값)을 앞서는 등 가계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지나치게 가파른 것으로 지적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데다 정부도 경기부양 차원에서 가계부채 증가를 방관하고 있어 고삐 풀린 가계빚 증가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한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예금취급기관(시중은행,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협동조합 등)의 주택담보대출은 전년 대비 10.2% 증가했다. 2013년 4분기 증가율(3.4%)의 3배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8년 4분기 이후 최대 상승률이다. 지난해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한 데다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하되면서 대출량이 급증한 것이 원인이다.

경상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10년 이후 4년 연속 가계빚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14년 가계대출 증가율은 6.9%로 경상성장률 추정치 3.6%보다 3.3%포인트나 앞선다.

금융위원회는 2011년 6월 “가계대출이 직전 5년간 경상 GDP 성장률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10~50%를 은행들이 준비금 형태로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2013년과 2014년 가계대출 증가율은 6%대로 지난 5년간 경상성장률 평균치(5.2%)를 넘어섰지만 정부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가계대출 총액이 가파르게 늘다 보니 금리가 낮아져도 원리금 상환부담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10년 연간 826만원이던 부채가구의 원리금 상환액은 지난해 1175만원으로 42% 증가했다. 원리금 상환부담은 소비 축소로 이어진다.

정부는 뒤늦게 ‘가계부채관리협의체’를 가동했지만 ‘면피성’ 협의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0일 시중에 10조원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정책 방향이 ‘경기부양’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부채 주도의 성장’을 용인하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기재부의 고위 관계자는 “금리를 내리는데 가계부채가 늘지 않는다면 정책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오히려 더 문제”라고 말했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가계빚 증가 속도, 경제성장의 2배… 소비·저축 다 빨아들인다

ㆍ(상) 너무 빠른 증가세

▲ 온갖 경기부양책 꺼내도 가계는 돈 쓸 여력 없어

성장 한 축인 소비 꽁꽁… 액수보다 증가속도 더 문제

정부는 ‘빚 관리’에 손 놓아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에 사는 직장인 안영환씨(44·가명)는 오는 6월 전셋집 재계약을 앞두고 요즘 밤잠을 설친다. 서울에서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이 지역으로 몰리면서 전셋값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1억8000만원이던 전셋값은 2년 만에 3억3000만원까지 올랐다. 그동안 초등학생 아이 학원비까지 줄여 마련한 3000만원으로는 재계약은 꿈도 못 꾸게 됐다. 전셋값이 더 싼 수도권 외곽으로 가자니 서울 광화문까지 출퇴근하는 것이 엄두가 안 난다. 집주인이 요구한 전셋값을 맞춰주려면 기존 대출금 1억원에 1억2000만원의 빚을 더 내야 한다. 이자에 관리비까지 합치면 매달 월급 400여만원 중 주거비로만 150만원이 지출된다. 안씨는 “지금도 이자 내기가 버거운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더 걱정”이라며 “쓸 돈도 제대로 못 쓰면서 빚만 늘어날 판”이라고 말했다.

가계빚이 소비도 저축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 지 오래다. 가계 저축은 바닥이고 부채는 임계점에 이르렀다.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 확장, 민간 투자 유도, 소득주도 성장 등 모든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가계가 돈 쓸 여력이 없다 보니 성장의 한 축인 소비는 갈수록 위축되는 모양새다. 그런데도 정부는 가계빚 줄이기에는 손을 놓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소비 대신 ‘부채에 의한 성장’이라도 하겠다는 심산이 엿보인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말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가계부채는 1089조원으로 전년 대비 67조원이 늘었다. 문제는 액수보다 속도다. 정부는 2011년 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에서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경상성장률은 3.6%인 데 비해 가계부채는 6.9%가 늘었다. 경제가 커지는 속도보다 빚이 2배 가까이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올 들어 지난달 말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한 달 전보다 3조7000억원 늘어 증가 규모가 예년의 3배로 커졌다. 부채 증가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것이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0.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35.7%)보다 높다. 쓸 수 있는 돈보다 빚이 1.6배 더 많다는 얘기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킨지의 맥킨지글로벌연구소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한국 등 7개국을 가계부채 취약국으로 분류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국가미래연구원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가 임계치에 육박했다고 경고했다. 빚을 갚느라 소비가 줄면 내수 부진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소득이 늘지 않아 빚 갚을 능력이 약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여기에 외부 충격이 가해질 경우 저소득층은 바로 무너질 수 있다.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 인상을 다소 늦출 수 있음을 시사하긴 했지만 올해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될 거라는 건 이미 예고돼 있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준 위원 전망에 따르면 2017년까지 적어도 금리가 4% 정도로 올라갈 텐데 가계가 지금의 2.5배가 늘어나는 이자부담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취임 직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가계부채 협의체’를 꾸렸지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핵심 규제수단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겠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경기부양에 ‘올인’한 정부 정책기조를 거스르지 않겠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24일부터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는 등 일단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과 미시적 관리에만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작 가계부채에 취약한 저소득층은 안심전환대출도 이용하기 쉽지 않다. 이자 내기도 빠듯한 저소득층이 원리금을 함께 갚을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신동일 국민은행 대치PB센터 부센터장은 “급여로 월 500만원을 받는다 해도 학비, 생활자금을 고려하면 100만원이 넘는 원리금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안심전환대출의 주요 수혜 대상은 가구소득 최소 연 7000만~1억원 사이인 중산층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인숙 기자 sook97@kyunghyang.com>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솔솔’… 가계빚 증가 가속화 우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1.75%로 내렸으나 시장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초부터 실물지표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한은이 4월 중 내놓을 수정 경제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상 시기를 늦출 것을 시사한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금리를 추가로 낮출 경우 가계빚 증가세는 한층 가속화될 수 있다.

교보증권은 미 연준의 발표 직후인 19일 낸 보고서에서 “미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진한 국내 경기 및 물가지표 확인과 함께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감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재완 리딩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미뤄진 점을 고려할 때 원화가 강세 반전할 경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은은 다음달 수정 경제전망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당초 성장률 예상치를 3.4%에서 낮출 가능성이 확실시된다. 이 경우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성장률 전망을 큰 폭으로 하향조정한다면 4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생산, 소비, 수출 등 주요 경제지표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 20일 금융협의회에서 “미국 기준금리가 앞으로 인상돼도 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보이고, 우리도 시장 영향이 줄어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힌 것은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덕 기자 duk@kyunghyang.com>

돈 빌려줄 테니 집 사라’ 부추긴 정부의 부동산 대책, 가계부채 폭증의 ‘방아쇠’ 역할

 

박근혜 정부는 출범 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4·1 대책)을 시작으로 올 초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1·13 대책)에 이르기까지 9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대부분 각종 규제를 풀어 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이다. 이는 ‘빚을 내 집을 사도록 하는’ 정책으로, 가계부채 폭증의 ‘방아쇠’ 구실을 했다.

정부가 그간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집 사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집 사기 좋은 환경은 가격이 하락하거나 집값을 쉽게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집값을 유지하면서 집값을 쉽게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택했다.

정부는 2013년 4월 취득세 한시 면제와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주택구입을 지원하기로 했고, ‘7·24 대책’에서는 1%대의 장기 저리로 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출시하기로 했다. 전·월세 상승세를 막기 위한 ‘8·28 대책’도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담았다. 부동산 대책과 별도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지난해 8월부터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로 완화했다. 종전보다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게 한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부동산 살리기에 나선 것은 시장 내부 동력으로는 시장을 활성화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 침체에 빠진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여겼다. 집권 3년차인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처럼 보인다. 신규 주택 분양시장이 살아났고, 기존 주택 거래와 주택 인허가도 늘어나는 등 시장의 회복 조짐이 뚜렷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이 3만3301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1% 늘었다고 22일 밝혔다. 주택 인허가는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를 보면 이달 20일까지 서울의 아파트 일평균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3월보다 37.2% 증가한 419.1건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주택 매매에 비중을 둔 반면 세입자 대책은 빈약했다. 저금리가 지속되자 집주인은 대거 전세를 월세로 바꿨고,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인 전세가율은 전국 평균 70%에 이르렀다. ‘집값 빌려줄 테니 집을 사라’고 부추긴 결과 주택담보대출액은 박근혜 정부 출범 전인 2013년 1월 466조6914억원에서 지난 1월 539조9963억원으로 15% 불어났다.

 

<안호기 선임기자 haho0@kyunghyang.com>

가계빚에 투자 축소… 개인자금 증시 이탈

 

가계가 빚 때문에 투자를 줄이면서 국내 주식시장에 가계자금이 유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계부채로 발목이 잡히면서 증시가 상승해도 자산효과(wealth effect)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자산효과란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가치가 오름에 따라 소비도 늘어나는 효과를 가리킨다.

23일 KDB대우증권이 낸 ‘글로벌 유동성 유입 vs 가계자금 이탈’ 보고서를 보면 올해부터 지난 20일까지 외국인은 2조7000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이의 86%에 해당하는 개인자금 2조3000억원이 빠져나갔다. 2009년 이후 외국인은 국내 증시에서 총 73조원을 순매수했지만 국내 가계자금은 69조원이 빠져나갔다.

한요섭 연구원은 가계자금 이탈의 주된 이유로 가계부채를 꼽았다. 그는 “가계부채가 늘어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지고 주택 전·월세 비중이 늘어 주거비 부담도 커지면서 개인의 투자여력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집주인은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기를 꺼린다. 집이 있는 가구도 63%가 원리금 상환 부담을 안고 있다. 세입자는 전셋값과 전세자금 대출 상환 부담이 있다. 월세로 바뀌면 주거비는 더 올라간다.

한 연구원은 “가계부채 때문에 가계자금이 주식시장에 유입되기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이인숙 기자 sook97@kyunghyang.com>

 

꽉 닫힌 지갑…

빚 부담에 미래 불안 등 겹쳐 가계 ‘쌓아둔 돈’ 작년 91조원

지난해 가계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갑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계치에 달한 가계부채와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소비를 줄이면서 쌓아둔 돈이 90조원을 넘어섰다. 1년 전에 비해 4조원 넘게 늘어났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14년 중 자금순환’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자금잉여 규모는 91조7000억원으로 1년 새 4조3000억원 늘었다. 자금잉여는 예금·보험·주식 등에 예치해 굴린 돈에서 주택담보대출 등 빌린 돈을 뺀 것이다. 가계에서 자금잉여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잉여 규모가 늘고 있다는 것은 쓰지 않고 쌓아두기만 하는 돈이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가계 자금잉여는 2012년 77조6000억원, 2013년 87조4000억원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 가계부채가 1100조원에 육박하며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데다 노후 대비와 경기 불안 등이 겹치면서 돈을 쌓아두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가계의 씀씀이를 보여주는 평균 소비성향은 지난해 72.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100만원을 쓸 수 있는 상황이라면 72만9000원만 쓴다는 얘기다. 민간소비 증가율도 지난해 1.7%에 그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쌓아둔 돈도 늘었지만 빌린 돈도 증가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얼마나 돈을 빌렸는지를 나타내는 자금조달 규모는 75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0조3000억원 늘었다. 빌린 돈은 주로 주택담보대출이다. 만기 1년이 넘는 은행 장기차입금이 32조8000억원에서 51조1000억원으로 18조3000억원 급증했다. 전세자금 용도의 신용대출 등이 포함되는 1년 이하의 은행 단기차입금도 4조4000억원에서 13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저축성예금이 2013년 27조원에서 지난해 49조2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대출도 증가했지만 쌓아두는 돈이 더 크게 늘면서 자금잉여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다행히 가계부문의 금융부채는 금융자산의 절반을 밑도는 수준이다. 지난해 말 현재 금융자산은 2885조8000억원으로 금융부채(1295조원)의 2.23배였다. 2013년 2.19배에서 소폭 개선됐다.

기업부문은 설비투자가 증가한 영향으로 자금부족 규모가 33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거나 회사채를 발행한 규모가 금융기관에 예치한 돈보다 많다는 뜻이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전히 가계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으로 소비 진작을 위해 내놓은 규제 완화나 금리 인하 등의 정책이 소비자들의 소비와 저축에 눈에 띄는 영향을 준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이윤주 기자 runyj@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