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가입결정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

 

요약중국 주도로 2014년 10월 24일 공식 출범한 금융기구

미국ㆍ일본 주도의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 Asian Development Bank) 등에 대항하기 위해 설립되는 은행으로, 2013년 10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를 순방하던 중 공식 제안하였고, 1년 후인 2014년 10월 24일 500억 달러 규모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가 공식 출범하였다.

 

초기 자본금의 대부분을 중국이 투자하여 500억 달러 규모로 시작된 AIIB의 총 자본금은 각국의 투자를 받아 1000억 달러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참여 국가는 중국, 인도, 파키스탄, 몽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오만, 쿠웨이트, 필리핀ㆍ베트남ㆍ브루나이ㆍ캄보디아ㆍ라오스ㆍ말레이시아ㆍ싱가포르ㆍ미얀마ㆍ태국ㆍ카타르 등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아세안(ASEAN : 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을 포함한 21개국이다.

그 외 영국을포함한 독일.프랑스.이탈리아등도 가입하기로 결정하였다

 

반면 미국, 일본, 한국 등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중국은 이들 국가의 참여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국제금융기구 내의 지분이 미미했던 한국이 AIIB에 가입할 경우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고, 한국 내 위안화의 청산, 결제은행 설립 등 중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중국 지분이 50%를 차지해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고, 지분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중국이 한국 정부에 AIIB 가입을 요청한 것이 알려지자 미국은 한국 정부에 "한국의 AIIB 참여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통보하였다. 미 정부는 AIIB를 중국이 정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아 한국이 가입할 경우 한미 양국의 우방으로서의 신인도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단독] 정부, 중국주도 AIIB에 가입 결정…“국익에 도움”

정부가 중국 주도의 국제금융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국 배치 문제를 2년 전 방공식별구역(ADIZ) 확대 조치 때처럼 정면 돌파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8일 “주요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관계 부처들이 경제적 득실 등을 깊이 논의한 끝에 3월이 끝나기 전에 AIIB에 창설 멤버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조만간 모여 가입 조건 등을 최종 조율한 뒤 AIIB 가입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정부가 전격적으로 AIIB 가입을 결정한 것은 향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유럽까지 이어질 대규모 건설공사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강대국들이 잇따라 AIIB에 가입하기로 하면서 중국이 AIIB를 독단적으로 운영할 여지가 크게 줄어든 점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최근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교 국방당국은 사드 문제를 안보주권과 직결된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고 주변국의 눈치를 보거나 입김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13년 말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선포조치와 마찬가지로 주권국으로서 당당한 외교 안보적 대응기조로 사드 문제에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 이 같은 방침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등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2013년 11월 중국이 이어도까지 포함한 ADIZ를 일방적으로 선포하자 정부는 62년 만에 이어도와 마라도까지 포함시킨 KADIZ를 확대하는 ‘맞대응’ 조치를 단행했다.

정부의 다른 소식통은 “사드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결정하되 중국 등 주변국에 그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 외교적 파장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 / 조숭호 기자

 

AIIB 가입 초읽기.."가장 큰 장점은 경제적 실익"(종합)

최경환 "이달 말까지 관련 입장 밝힌다"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을 목전에 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익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9일 "AIIB 가입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경제적 실익"이라며 "실적 부진에 허덕이는 우리 기업들이 중국 인프라 건설에 활발히 참여함으로써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른 고위 당국자도 "AIIB 가입은 사실상 확정됐고 외교적 조율만 남은 상황 아니냐"는 질문에 부정적인 답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는 이날도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는 공식 반응을 내놓고 있지만 이달 중 참가 의사를 표명할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같은 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브리핑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3월 말이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그 전에 (AIIB 참여와 관련한) 정부 방침을 정해 입장을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외에도 다른 AIIB 가입국들을 고려하면 국내 기업들의 진출 범위는 아시아ㆍ태평양지역에서 유럽까지 넓어진다. 북한의 AIIB 참여가 성사될 경우 북한 인프라에 투자하고 통일을 대비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중국이 AIIB에서 과도한 힘을 행사할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상반기 한국 정부에 투자 관련 결정권이 없는 '비상임 이사' 자격으로 참여해 달라는 제안서를 보냈다. 일본이 참여하지 않는 AIIB에서 2대 주주의 위상을 꿈꾸는 한국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다.

오는 6월 만들어질 협정문에 'AIIB 사무국 장소는 중국 베이징'이라는 내용이 담길 것이란 소문도 벌써부터 돌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지분 분배 등 중점 사안에 있어 협정문에 우리 국익에 도움 되는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AIIB 부총재직 한 자리 정도는 한국에 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IIB 가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미국의 심기는 최근 다소 누그러진 모습이다. 영국ㆍ독일ㆍ이탈리아ㆍ프랑스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이 대거 AIIB 참여를 선언하면서 한국 정부의 부담이 줄었다는 평가다.

다만 정부는 아직 AIIB 창립회원국 양해각서(MOU) 체결시한인 이달 말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끝까지 신중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사회 지배구조, 세이프가드 문제 등을 놓고 중국 정부와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중국 재정부 차관 "AIIB, 미국 참여도 환영한다"

"국제 금융기구 운영 방식 모방하고 싶어"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중국이 유럽 4대국의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 결정에 힘입어 미국에 자신감을 피력했다. 스야오빈(史耀斌) 중국 재정부 차관은 18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이 AIIB에 가입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고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가 보도했다.

스 차관은 “AIIB는 세계은행(WB)과 경쟁하기 위해 설립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새로운 은행은 다른 국제 (금융)기구에 대한 지원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은 국제 기구들의 운영 방식을 배우고 싶고, 가능하다면 ‘좋은 규정’을 모방할 의사가 있다”며 “예를 들어 자금조달 기준을 포함한 환경적·정책적 스텐다드 등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유럽에서 영국에 이어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까지 AIIB에 동참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소식에 이를 견제해오던 미국은 곤란한 입장에 처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의 돈 자석이 미국 우방들을 끌어당기고 있다”면서 AIIB 출범을 21세기 미·중 권력 이동의 신호라고 평가했다.

이에 동맹국의 AIIB 참여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해온 미국은 “AIIB 참여는 각국이 판단할 문제”라며 한발 물러섰다.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최근 한 사설에서 유럽국가들이 AIIB 가입을 선언한 것에 대해 “중국의 굴기를 억제하기 위한 미국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증명한다”며 “중국은 AIIB 경쟁에서 미국을 이겼고 동시에 중요한 미래 권리를 획득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AIIB 참여 여부와 관련 “지금 단계에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도 “여러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은 앞으로 이뤄지든지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AIIB에 참여 의사를 밝힌 국가는 전세계34개국이다.

 

ㆍIMF·세계은행, 금융위기 때 제구실 못해 ‘회의론’

ㆍ미 개혁 미룬 새 중국 주도 AIIB 참여 32개국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의 금융패권을 쥐고 흔들던 미국이 중국의 거센 도전에 직면했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립을 둘러싼 갈등은 중국과 미국의 주도권 다툼을 넘어 다국적 금융체제 지각변동의 시발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미국 주도 금융질서 한계 노출

 

현대 금융질서가 형성된 것은 1944년 브레턴우즈 협정 이후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이 생기면서다. 1971년 고정환율제가 폐지되면서 브레턴우즈 체제도 종말을 고했지만, 세계은행과 IMF를 손에 쥔 미국이 세계금융을 움직이고 지역별 개발은행이 떠받치던 국제금융체제는 견고하게 유지됐다. 하지만 이 체제는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0년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한계를 드러냈다.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IMF는 차관을 제공하는 대가로 혹독한 긴축정책을 강요해, 해당국 국민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국제투자자들이 돈을 빼가는 데만 도움을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사상 초유의 글로벌 규모 금융위기에는 자금 부족으로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했다. 미국 주도의 국제금융체제가 위기에 전혀 대처하지 못한다는 회의가 커졌다.

 

기존 기구들이 중국 등 신흥국들의 이해관계와는 상관없이 돌아간다는 점도 불만을 키웠다. 역대 IMF 수장은 서유럽 국가가, 세계은행 수장은 미국이 독식했다. 특히 전체 지분 85% 이상의 찬성으로 주요 결정이 이뤄지는 IMF는 유일하게 지분 15% 이상을 소유한 미국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다. 버락 오바마 정부는 신흥국의 지분을 늘려 IMF 재원을 확대하자고 했지만 이 법안은 공화당의 반대로 미 의회에 계류돼 있다. 아시아도 마찬가지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역대 총재 9명이 모두 일본인이다. 중요 개발 계획은 지분을 15%씩 나눠갖고 있는 일본과 미국이 상의해 서 결정한다.

 

사실상 일본과 미국이 주도하는 은행인 셈이다. ADB 내에서 중국 지분은 6.47%에 불과하다.

 

■ 중국의 도전은 성공할까

 

미국이 개혁 요구를 묵살하며 손놓고 있던 사이 중국은 새로운 국제금융기구를 속속 창설하며 미국 주도의 국제금융질서에 무섭게 도전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7월 브릭스(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 5개국의 신개발은행(NDB) 설립 협정 체결을 주도했다. 이어 AIIB에 영국을 포함해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 미국의 맹방들을 대거 끌어들였다.

 

지난해 11월 아시아 21개국이 서명해 출범이 확정된 AIIB 참가국은 불과 4개월 만에 32개국으로 늘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아직까지 참가를 망설이고 있는 한국과 호주도 머지않아 AIIB에 합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NDB 설립이 확정됐을 때 “신흥국들의 입장에서는 IMF와 세계은행의 주도권을 빼앗는 것보다 경쟁기구를 만드는 것이 더 쉬웠을 것”이라고 썼다. 중국이 새 국제금융기구를 가지고 미국과 단순 기싸움을 하려는 게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을 재편해 주도권을 빼앗아오려고 한다는 의미다. 화들짝 놀란 미국에서는 다시 IMF 개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은 17일 “동맹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IMF와 다자기구에서 미국의 역할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IMF 지배구조 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AIIB가 전 세계로부터 자금을 동원하는 데 성공해 명실상부한 ‘다자 간 협력’ 체제가 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중국은 3조8400억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바탕으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미국처럼 반세기 넘게 전 세계에 자금을 공급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는 불투명하다. 전 세계에서 자금을 동원하지 못하고 중국 돈으로만 운영되는 기구가 될 위험도 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AIIB, 45개국 참여… 북은 거절당해

 

ㆍ미·일 불참 속 신청 마감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립 회원국 신청이 31일 마감됐다. 미국과 일본은 참여를 보류키로 했다.

중국 재정부와 중국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 30일 현재 44개국이 신청했으며 31일 키르기스스탄이 가입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중국 언론들은 창립 회원국 지위를 신청한 국가는 45개국이라고 전했다. 스웨덴과 대만 정부도 신청의사를 밝힌 만큼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참가국도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남미, 대양주 등 북미를 제외한 세계 모든 지역에 분포한다. 북한도 AIIB에 가입하려 했으나 중국의 거부로 무산됐다고 영국 인터넷 경제매체인 이머징마켓이 30일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북한의 금융·경제 체제가 국제기구에 참여할 수준에 미치지 못해 가입이 거부됐다는 것이다.

주요 국가 중에는 미국과 일본, 캐나다가 AIIB에 참여하지 않는다. 파이낸셜타임스는 기테라 마사토(木寺昌人) 주중 일본대사가 “일본이 오는 6월까지 AIIB에 가입하기를 기대하는 재계의 입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31일 기자회견에서 “기테라 대사의 발언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AIIB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와 관련해 중국에 수차례 문제 제기를 했으나 명쾌한 설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24일 이후 3월31일까지 신청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가장 먼저 가입한 21개 국가들의 비준 절차를 거쳐 4월15일 창립 회원국 명단을 정식 발표한다. 4월 이후 가입하려면 창립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AIIB 구조 논의과정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중국은 헌장 제정 절차 등을 거쳐 연내에 AIIB를 공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베이징 | 오관철 특파원 okc@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