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앞둔 ‘촛불재판 개입’ 신 대법관 만평 모음

 

 

 

 

 

 

 

 

 

 

 

 

 

 

 

 

 

퇴임 앞둔 ‘촛불재판 개입’ 신 대법관 만평 모음

2009년 3월5일 이후 신영철 대법관은 ‘부당한 간섭’과 ‘개입’, ‘버티기’의 아이콘이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시절 형사 단독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재판 진행을 재촉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500명의 판사들이 그의 행동을 “재판 독립성 침해”로 규정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나서 “감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어떤 ‘믿는 구석’이 있었는지 끝까지 버텼다.

온갖 비판과 사퇴 요구에도 그가 그렇게 지키려 했던 대법관 자리는 2009년 3월5일 이후 언론과 사람들의 놀림거리로 전락했다. 2009년 3월부터 5월까지 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을 강하게 비판했던 <한겨레>와 <경향신문>의 만평들을 모았다. <한겨레>는 <경향신문> 김용민 화백에게 관련 만평 전제를 허락받았다. 신 대법관의 임기는 오는 17일까지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