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국산무기 고장 사고뭉치

 

 

                                                              K-2  전차(흑표)

                                                 K-21   장갑차

                                                                K-11복합자동소총

 

 

 

명품이라던 국산무기, 툭하면 고장…안전까지 위협

<앵커>

K-2 전차, K-21 장갑차같은 국산 무기들은 이미 우리군 전력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라 이름 코리아의 K를 따서 붙인 대표 무기들인데, 성능 미달, 또 불량 사고가 잇따라 터지고 있습니다. 국산무기에 대한 믿음을 떨어뜨리는 건 물론이고, 장병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대표적인 국산 명품 무기로 통하는 K-2 전차입니다.

적의 대전차 로켓 공격에 연막을 피워 적을 교란하는 유도교란체계와 대응탄을 발사해 적 대전차 로켓을 요격하는 대응파괴체계, 이렇게 이중으로 방어망을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연막을 피우면 레이더가 먹통이 돼 적 로켓을 요격할 수 없는 것으로 최근 확인됐습니다.

군은 결국 로켓을 요격하는 기능은 버리고 연막을 피워 교란하는 기능만 장착하기로 했습니다.

[진성준/새정치민주연합 의원(지난 20일 방사청 국감) : 연막탄에 유도교란체계 때문에 이쪽에 탐지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 안 한다는거예요.]

[정홍용/국방과학연구소장 : 그 말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하작전에 사용하는 국산 장갑차 K-21의 파도막이는 너무 아래쪽에 설치돼 지상을 다닐 때 자주 파손되는 결함이 드러났습니다.

3년간 무려 51대의 파도막이가 파손됐습니다.

[안규백/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방위 소속) : 설계한 사람이 책상에 앉아 탁상공론한 결과입니다. 야전 작전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기체계는 전력 강화가 아닌 전력 망신입니다.]

해군의 214급 잠수함과 이지스 구축함은 수중 소음이 너무 커서 적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방위산업업체들이 스스로 제시한 소음 기준을 못 지키자 해군은 한 척당 몇억 원씩 손해배상금만 받고 없던 일로 덮었습니다.

 

자동화 소총 K-11은 두 차례 폭발사고가 발생해 장병들의 목숨을 앗아가더니 최근엔 자석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육군 통신병들이 사용하는 리튬형 배터리는 올해 22건을 비롯해 매년 10건 이상 폭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수출 장려 정책에 떠밀려 완성도가 낮은 제품만 내놓으면서 장병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

입력 : 2014.10.25 17:06|수정 : 2014.10.25 22:59

 

국산 '명품' 무기의 과대 선전

9월11일 오후3시35분(한국시각) 인도네시아 이슈와휴디 공군기지. 한국산 T-50i 두 대가 사뿐히 내려앉았다. 경남 사천비행장을 떠나 대만과 필리핀을 거친 1박2일간 여정의 끝. 쾌거다. 초음속기 수출은 처음이거니와 5,600㎞를 직접비행 형식으로 날아왔다는 사실이 의미가 깊다. 국산 항공기의 내구성과 정확도는 물론 한국 조종사들의 기량이 널리 알려졌다. 완제기를 분해해 현지에서 재조립하는 방식보다 시간과 비용도 크게 줄였다.

 

△분명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옥의 티가 있다.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우리나라가 미국ㆍ러시아ㆍ영국ㆍ프랑스ㆍ스웨덴에 이어 세계 6번째 초음속항공기 수출국에 진입했다'는 자료를 내놓았다. 과연 그럴까. 파키스탄에만 240대 넘는 전투기를 수출한 중국, 미국과 콜롬비아ㆍ에콰도르ㆍ스리랑카ㆍ아르헨티나에 139대의 고성능 네셔ㆍ크피르 전투기를 판매한 이스라엘은 '초음속항공기 수출국'이 아니란 말인가. KAI에 문의하니 '고유모델 초음속 항공기의 독자개발이 기준'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옹색하다. 따지자면 T-50도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설계한 기종이니까.

 

△물론 KAI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국산제트기의 첫 수출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으리라. 아무리 자랑스러운 사실이라도 정확하게 전달될 때 보다 깊은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 '세계 6번째'라는 수식어와 과대선전은 수출에도, 대국민 홍보에도 도움이 안 되는 자위성 언어일 뿐이다. '초음속'마저도 큰 의미가 없다. T-50의 경쟁기종인 이탈리아의 M-346기는 급강하시에도 마하 1.2를 넘을 수 없는 아음속이지만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ㆍ싱가포르 공군의 차기 훈련기 사업에서 번번이 우리를 따돌렸다.

△국산 신무기가 등장할 때마다 '명품'이라고 치장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세계최강'이라는 자화자찬 아래 계획대로라면 실전배치에 들어갔어야 할 K2 흑표전차가 파워팩 성능미달로 시제전차 3량 제작에서 중단된 반면 우리 기술을 도입한 터키의 알타이전차는 사우디아라비아 차기전차로 뽑혔다. 중요한 것은 허장성세가 아니라 실속이다. 세계 몇 번째니 하는 낡은 프레임에서 이젠 벗어나자.

한국일보 권홍우 논설실장

 

입력시간 : 2013-09-11 17:43:41

우리 군의 핵심 장비인 군수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광범위하게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해온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전투기, 전차 등의 대형 무기부터 피복과 식재료까지 모두 조작돼 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 동안 9614개 협력업체가 제출한 28만 199개의 시험성적서를 조사한 결과 241개 업체의 성적서 2749건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차 검증(2011년~2013년 계약된 품목만)에서 34개 업체가 125건의 조작된 성적서가 나오자 시기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국산 명품무기로 불리는 K-2흑표 전차의 경우 고무패킹 등 146개의 부품이 당초 품질 기준에 미달됐음에도 성적서가 위조돼 납품이 통과됐다. K-21 장갑차에는 무려 268개의 불량 부품이 장착됐다. 이에 납품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부품규격이 수시로 바뀌어 납기일까지 납품이 불가능해 성적서 위조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기품원은 아직까지 사용자 불만이나 가동중단은 없으나 조작된 품목을 전량 정상제품으로 교체하는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드루이드 | 2014-10-24 | 추천 14

방사청장이 힘이 없는게 문제입니다.

현재 비리연루로 잡혀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다들 "현역군인"입니다.

방사청장이 이 사람들을 관리하지를 못하고 있는게 문제입니다.

원래는 이런 실무팀장직들을 "민간인"이 맡기로 되어 있었는데, 자신들 자리와 영향력이 축소될것을 우려한 국방부가 반발해서 지난 정권때부터 오히려 현역군인들이 더 늘어 났다고 하지요.

문제는 이들에 대한 징계권을 방위청장이 아닌 국방부가 가지고 있다는거지요.

한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두고 무사하기를 바란다는게 무리지요.

괜히 선진국들이 국방부와 군수관련업무를 민간인으로 채우는게 아닙니다.

무당이 굿보다 잿밥에 눈이 돌아가는걸 방지하기 위해서지요.

참고로 현재 국제기구가 평가한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우리가 비웃고 있는 중국과 동급입니다.

노무현정부까지 꾸준히 개선되다가 mb정부부터 다시 악화되기 시작해서 올해는 더 악화되었고, 아에 부패방지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는 국가군으로 분류가 되어버렸더군요

 

세계 최강 전차’ K2 흑표 ‘사망선고’ 받은 날

▲ROC 기준 하향... '국산 파워팩' 장착 결론

우리 육군의 차세대 전차인 K2 흑표전차의 작전요구성능(ROC :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이 하향 조정됨으로써 국가안보보다 능력 미달 업체의 이익이 우선이 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 2014년 10월 29일은 세계 최강의 전차 개발을 목표로 지난 1995년 개발에 착수해 2007년 시제차량이 나온 지 8년 만에 ‘세계 최강 전차’ K2 흑표가 사망선고를 받은 날로 기록될 것이다.

지난 28일 합참은 “정지상태에서 시속 32km/h로 가속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8초 이하에서 9초 이하로 ROC를 완화함으로써 국산 파워팩의 K2 흑표전차 장착을 가로막았던 조건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당초 합참은 ROC 완화에 완강한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방위사업청의 강력한 요구로 인해 결국 한 발 물러섰다. 이것은 시험 커트라인이 90점이었는데, 응시자의 성적이 80점에 불과해 합격시킬 방법이 없으니 커트라인을 80점으로 낮춰 자격 미달의 응시자를 합격시켰다는 말이다.

전차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파워팩은 엔진과 변속기로 구성된다. 엔진은 두산인프라코어가, 변속기는 S&T가 개발했다. 이들 업체는 1,500마력에 이르는 고출력 파워팩을 개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국산화를 주장하며 사업에 끼어들었고, 결국 전력화 지연에 따른 전력공백과 양산 비용 상승, 협력업체 경영난 유발 등 안보와 방산업계 전반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쳤다.

군 관계자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등장한 레오파드 IIA4가 6초, 20년 전에 등장한 르끌레르가 5초, 25년 전에 등장한 그 무겁다는 M1A1HA가 6.8초, M1A2가 7.2초가 소요되는데, 2014년에 등장한 전차의 ROC를 8초로 정한 것도 모자라 여기에 1초를 더 완화시켜 9초로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 라는 질의에 대해 “국내 기술 수준을 고려해서”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군의 작전 환경을 고려해 작전요구성능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업체 기술 수준을 고려한 ‘업체요구성능’에 맞춰 ROC를 내놓았다는 것이다.

▲‘기술적･전술적･경제적 불이익보다 중요한 업체이익

K2 흑표 파워팩 ROC 완화는 기술적･전술적･경제적으로 심각한 가져온다. 이러한 불이익은 직접적으로는 일선 장병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간접적으로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만든다.

기술적 문제를 보자. 합참은 “가속 성능이 다소 완화되더라도 K2 전차에는 능동방어장치가 탑재될 예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K2 전차에는 유도 교란형 방어장치와 능동 파괴형 방어장치 2종의 대전차 무기 방어수단이 장착될 예정이다. 유도 교란형 방어장치는 대전차 미사일 등의 무기 발사가 감지되면 방해전파를 쏴서 대전차 무기가 명중하지 못하도록 교란하는 장치이고, 능동 파괴형 방어장치는 대전차 미사일이나 RPG-7 등의 대전차 무기가 발사되면 요격탄을 발사해 이를 파괴해 버리는 방어장치이다.

둘 다 전파를 이용한 센서에 의존하는데, 이들 센서들의 전파 간섭 현상이 보고된 바 있고, 북한군이 소대급에 운용하는 저격수의 저격용 총기나 분대급에 배치된 RPG-7 로켓의 파편만으로도 포탑 외부의 센서는 손쉽게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장치가 무력화되면 K2 전차는 적의 대전차 무기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되게 된다.

전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유도 교란형 방어장치는 기본적으로 전파를 이용한 재머(Jammer)이기 때문에 능동 파괴형 방어장치의 센서는 물론 무전기, 인접한 보병의 통신장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능동 파괴형 방어장치는 요격탄을 발사해 파편으로 적 대전차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차 근처에 아군 보병이 함께 움직이고 있을 경우 아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0 → 32km/h 수준의 가속 성능으로도 적 대전차 미사일을 충분히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합참은 "사거리 3,000m인 적의 대전차 유도탄(AT-3)가 도달하는데 25초가 걸리기 때문에 100m만 기동해 엄폐물을 찾으면 피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국산 파워팩을 장착해 32km/h 가속까지 9초가 걸리더라도 25초 이내에 182m를 이동할 수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AT-3는 500m 이내에서도 사격이 가능하며, 산악지형과 시가지 지형이 발달한 한반도 전장환경에서는 3,000m와 같은 원거리에서보다 지근거리에서 대전차 무기가 발사될 가능성이 더 높다. 특히 미사일이 명중할 때까지 사수가 조준기로 표적을 조준하며 미사일을 조작해야 하는 MCLOS(Manual Command to Line of Sight) 방식인 AT-3는 발사 화염을 감지한 전차가 발사 원점을 타격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최대 사거리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다.

또한 북한에는 AT-3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북한군의 훈련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AT-3보다 70% 이상 빠른 속도를 가진 AT-4 미사일이 식별되고 있고, 지난 2010년에는 AT-3보다 3배 이상 빠른 AT-11 대전차 미사일이 도입되었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다.

▲'겨우 0.7초 미달'? 서방 3세대전차보다 30%나 떨어져

방위사업청은 '겨우 0.7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0.7초'는 ROC를 9%나 미달하는 것이며, 30년 전부터 등장했던 서방측 3세대 전차들의 표준보다 30% 이상 떨어지는 수준이다.

경제적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방위사업청은 “독일제 파워팩은 대당 17억 원인데 반해, 국산 파워팩은 대당 12억 원이기 때문에 국산 파워팩이 더 경제적”이라고 주장한다. 1차분 100대에 들어가는 독일제 파워팩 100대 구입에 들어가는 비용은 1,700억 원이다. 국산 파워팩은 106대 구입 비용만 1,272억 원, 개발비용이 1,280억 원이 들어갔고, 이 가운데 752억 3,000만원이 정부 예산이었다. 업체가 투자한 개발비용을 제외하더라도 국산 개발이 직도입 대비 300억 원 이상 비싸다.

국산 파워팩 도입으로 인해 가속 성능이 악화되어 생존성이 취약해졌기 때문에 유도 교란형과 능동 파괴형 대응장치 탑재가 더욱 필요해졌다. 현재 흑표 전차의 가격은 대당 80억 원 이상인데, 여기에 능동방어장치를 추가하면 대당 10억 원 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국산 파워팩 장착 106대에만 장착하더라도 단순 계산으로 1,060억 원이 더 들어간다.

즉, 국산 파워팩 장착으로 인해 K2 흑표 전차의 가격은 대당 80억 원대 후반을 넘어 100억 원 수준으로 뛰어오를 것이며,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차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이다. 이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가 짊어져야 한다.

수출 가능성도 낮아졌다. K2 흑표가 국산 파워팩에 발목잡힌 사이 K2 흑표 기술로 개발된 터키의 알타이(Altay) 전차는 독일제 파워팩을 탑재해 K2보다 일찍 개발을 완료하고 터키군은 물론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육군에 300대 수출 계약까지 체결했다. 사우디는 향후 최대 700대 이상을 더 도입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K2 전차보다 저렴하면서도 한발 먼저 시장에 나온 알타이 전차는 터키뿐만 아니라 중동 및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판촉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국산 파워팩 고집 덕분에 K2 흑표는 소요군인 육군의 전력 공백, 혈세 낭비, 협력업체의 경영난이라는 문제를 불러온 트러블 메이커로 전락했다. 후발 주자인 터키에게 고작 4억 달러를 주고 기술을 팔아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시장까지 빼앗겼다.

기술적･전술적･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국산 파워팩을 고집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지만, 방위사업청은 ROC 완화와 국산 파워팩 선정을 밀어 붙였다. 국익보다 ‘업체 이익’이 우선시되는 무기도입 사업의 최악의 선례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방산 군납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드시 뇌물을 수수하고 ‘군피아 낙하산’으로 전역 후 직업을 보장받는 특혜만이 방산 군납비리가 아니다.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임기 내 치적 쌓기’식으로 밀어 붙이고 보는 관행, 그리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폐쇄 지향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국익을 해친다는 점에서 비리(非理)로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의 방산 비리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현만큼 그 의지가 실천으로 이어져 제복을 입고도 국가안보와 사익(私益)의 우선순위를 구분하지 못하는 비리 세력에 대한 철퇴가 내려지기를 기대해 본다.

나우뉴스 이일우 군사 통신원(자주국방 네트워크 사무총장)

입력: 2014.10.29 14:06 ㅣ 수정 2014.10.29 18:43

 

k-11 복합소총, 발사중 균열 결함

 

복합소총인 K-11 소총이 격발 중 몸체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등 또다른 결함을 일으킨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방위사업청과 육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실시한 K-11 사격실험 결과 사격통제장치 왼쪽 몸체 두 군데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나사가 풀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전력화를 재개함에 따라 납품을 위한 품질보증 차원에서 실시된 샘플링 실험에서 이같은 결함이 확인되면서, 방사청은 이미 생산된 제품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2010년 초도 생산 이후 4000여정을 생산할 예정이었던 K-11 전력화 사업은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K-11은 이미 수차례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며 전력화에 차질을 빚어왔다.

2010년 초도 양산 때만 하더라도 ‘명품무기’로 평가됐던 K-11은 2011년 10월 폭발사고를 일으켰다. 지난해 3월에도 공기폭발탄이 총기 내부에서 터지는 결함을 보였다.

방사청은 K-11 작동 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해 문제를 해결했지만,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격발센서에 자석을 대기만해도 격발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군 당국은 이같은 지적을 불식시키기 위해 같은해 11월 경기도 포천 소재 국방과학연구소(ADD) 다락대 시험장에서 사격을 시연한 결과 자석 영향 등에 따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따라 당국은 재차 K-11 전력화에 착수했지만, 이번 품질보증 실험 과정에서 또다른 결함이 발견된 것이다.

한편 방사청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시연회 보다 2개월 전에 몸체 균열 결함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당시 시연회에서는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방사청 관계자는 “당시 시연회는 자석 영향에 따른 결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새로운 결함과는 관계가 없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K-11소총 20㎜ 공중폭발탄 결함으로 240억원 낭비 위기

방사청 “전문기관 시험 후 폐기 또는 전시용 비축 여부 결정”

K-11 복합소총에 장전되는 20㎜ 공중폭발탄이 고출력 전자파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기존에 생산된 물량이 전량 폐기될 가능성이 1일 제기됐다.

방위사업청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방기술품질원 주관으로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기존 20㎜ 공중폭발탄에 대한 전자파 영향성 확인시험을 한 결과, 저주파대역(60Hz)의 고출력(180dBpT) 전자파에 대한 영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자파 환경하에서 기존 20㎜ 공중폭발탄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전자파연구소를 통해 다음 달 중 시험을 할 예정”이라며 “시험·분석결과를 고려해 올해 2분기 중 폐기 또는 전시용 비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양산된 20㎜ 공중폭발탄은 총 15만발로 발당 양산단가는 16만원이다.

전자파의 영향을 받는 기존 20㎜ 공중폭발탄의 폐기가 결정되면 240억원에 달하는 양산비용이 낭비되는 셈이다.

방사청의 다른 관계자는 이미 양산된 20㎜ 공중폭발탄 폐기에 따른 손실 부담 주체와 관련 “(폐기가 결정되면) 폐기할 때 결정할 문제”이라고 말했다.

방사청은 지난해 9월 K-11 복합소총 품질검사 도중 사격통제장치에서 균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삼각홈나사 풀림 현상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6월 K-11 납품 재개를 목표로 제조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 방사청의 계획이다.

K-11 소총은 5.56㎜ 소총탄과 20㎜ 공중폭발탄을 장전하는 소총으로 주·야간 정밀사격이 가능하고 적 밀집지역이나 은폐·엄폐된 표적을 제압할 수 있는 분대 편제 개인화기다.

군 당국은 개발 직후 ‘명품무기’라고 홍보했지만 잇따른 사고로 전력화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는 등 품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방사청은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의 국내 개발 혹은 국외 구매 여부를 올해 안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은 9천449억원을 투입해 12대를 2025년까지 확보하는 사업이다.

방사청 측은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안보경영연구원(SMI)에 선행연구를 의뢰한 결과, 국내 개발시 2천372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전력화 시기는 (국외 구매에 비해) 3년 지연되는 것으로 나왔다”며 “국방기술품질원에 추가 선행연구를 의뢰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개발 혹은 국외 구매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

 

명품 무기라던 K11 소총은 왜 애물단지로 전락했나

현대화된 국산 소총의 시초는 무엇일까요. 1974년 군이 미국 콜트사의 라이선스를 얻어 생산한 M16A1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무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갈증은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1970년 창설된 국방과학연구소는 K1A 기관단총과 K2 소총을 자력으로 개발해 각각 1982년과 1984년부터 군에 보급했습니다. 이 총들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군에 제식 소총으로 보급돼 있습니다. 군은 이후 누구도 개발하지 못한, 심지어 군사 강국인 미국도 개발에 실패한 총기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2000년부터 8년 동안 185억원을 들여 ‘미래형 명품 무기’로 개발했다던 K11 복합소총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K11은 사실상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애초 이 무기는 5.56㎜ 자동소총과 20㎜ 공중폭발탄 발사기를 갖춰 군은 물론 많은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레이저 거리측정기를 이용해 조준점을 잡으면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거리를 탄환의 회전수로 환산해 공중폭발탄을 적의 상공에서 터트릴 수 있습니다. 1정당 가격은 16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수년 동안 사고 원인 못 알아내… 문책조차 없어

 

그러나 2009년부터 지금까지 900정가량 군에 보급한 총기는 도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2011년 10월 야전 운용성 확인사격 중 20㎜ 공중폭발탄이 총기 내부에서 터져 병사 1명이 얼굴과 손등에 열상과 찰과상을 입은 사건이 시작이었습니다. 2012년 2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한 국방부 감사에서 ‘전자기파 간섭 현상’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사업을 주관하는 방위사업청은 문제를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방사청은 다음해 사격통제장치와 격발장치를 개선하고 유탄이 일정 회전을 한 뒤에 폭발하도록 신관(기폭장치)을 개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경기 연천군 국방과학연구소(ADD) 다락대사격장에서 또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3명이 다치는 사고였는데요. 이번에는 레이저 거리 측정기와 사격통제장치 이상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2~3번 눌렀는데 사격통제장치가 이것을 방아쇠 격발로 오인해 신관에 신호를 줬고 유탄이 폭발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결국 앞서 조사와 마찬가지로 총기 내부의 문제로, 개선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자석만 대도 폭발한다는 지적까지 나오자 아예 군 관계자, 기자, 일반인들을 다락대사격장으로 초청해 실제로 총기에 자석을 갖다 대는 시연회까지 벌이며 국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총기 외부에 폭발을 일으킬 요인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다른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방사청은 지난 4월 “공중폭발탄에 영향을 미치는 전자기파 간섭 현상은 저주파수 고출력 전자파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부의 전자기파에 공중폭발탄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형탄은 모두 해당되고 전자기파 충격 센서를 단 신형탄만 문제가 없답니다. 비축한 구형탄 15만발은 1발당 16만원입니다. 하지만 240억원의 예산이 공중에 날아갈 위기에 처한 것보다 더 황당한 것은 여전히 완벽하게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1306만원짜리 사격통제장치 품질은 ‘엉망’

 

방사청은 언론의 문제 지적에 “규정이 없어 탄약에 대한 전자기파 시험을 하지 못했다. 미국도 탄약에 대한 조사 규정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무기이기 때문에 규정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수년 동안 이어진 사고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그제서야 방사청은 저주파수(60Hz) 대역의 180dBpT 수준의 강한 자기장을 방출하는 장비가 존재하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전자파연구소를 통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했습니다. 대신 신형탄을 사용하면 된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비난 여론이 높았습니다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무기 개발 과정에 벌어지는 여러 시행착오 중 하나라고 여기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빈번한 총열 고장 등 다른 문제도 많이 있었고, 올해 사업 예산이 60%나 삭감되는 수모를 당했지만 많은 이들이 완전히 기대를 버리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총기 가격의 77%(1306만원)를 차지하는 핵심 장치인 사격통제장치의 품질이 엉망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완전 전자식 총기의 존재 의미를 상실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사격통제장치 문제는 2011년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오쉬노 부대에서 처음 발생했습니다. 사격통제장치가 사격 도중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갈라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조사에서 납품 업체는 충격량을 3분의1로 줄여 검사를 마친 뒤에 불량 부품으로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험검사를 납품 업체가 직접 진행했고, 지난해까지 검사 조작 문제는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군에는 국방기술품질원이라는 품질검사기관이 있었지만 눈먼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방산업체 사업본부장 등 간부 3명이 구속 기소됐고 비난 여론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전차 등 대형 사업 골몰… 예산 선진국의 20%뿐

 

완제품으로 보급된 사격통제장치 250대 가운데 208대가 결함으로 반품됐습니다. 나머지 660여대 가운데 일부에서도 각종 균열과 이물질 발생 등 결함이 나왔다고 합니다. 폭발 사고가 벌어진 2011년부터 숱하게 감사를 벌인 국방부나 사업을 주관하는 방사청도 이 문제를 짚어 내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무기는 다시 만들면 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조차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 군 기관들이 변화하지 않는 한 이런 문제는 또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극소수 수출 물량을 제외하면 군납 외에는 총기 시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서 주먹구구식 총기 개발 계획을 진행한 군에 대한 비난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투자는 부실하고 장기 계획은 미흡하니 개발이 제대로 이뤄질 리가 없습니다.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평상시에 총기 개발 사업을 진행한 사례가 없다. 누구도 보병 화기에 대한 얘기를 제대로 내놓지 못했고, 기본화기에 대한 투자 자체가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대전은 첨단장비의 각축장이라지만 전투력의 핵심은 보병의 전투력인데 전투기다, 전차다 대형 사업에만 골몰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닌다”면서 “사업 자체가 없는데 누가 총을 개발하려고 하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은 “미운 오리새끼가 돼버린 K11 복합소총을 백조로 만들고자 내년 말을 목표로 대폭 개량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연구소는 사격통제장치 크기를 절반 이하로 줄이고 품질을 개선하는 한편 전체 총기 무게도 10%가량 줄일 계획입니다. 격발 시 충격 문제도 개선한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총기를 단번에 개발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도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하지만 우리 국방 예산 규모로 보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현재는 해외 선진국의 5분의1, 7분의1 예산으로 총기를 개발하는 실정입니다. 미국조차 복합소총 개발에 실패한 점을 보면 시행착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늘 이런 애로를 호소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관리도 제대로 못 한다는 비판은 받지 말아야겠죠. 과감한 투자를 받으려면 국민들의 공감부터 끌어내야 합니다. 미운 오리새끼라는 오명을 벗고 백조가 되는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