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40조? 투자해 56조 손실

 

 

 

 

 

"MB정부, 40조 투자해 35조 날렸다"

최경환-윤상직 장관, 해외자원개발 실패 책임론

이명박 정부 당시 공기업 및 민간자본과 합작해 해외 자원개발에 40조 원을 투자했으나 이 가운데 87.2%인 35조 원을 날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MB정부 자원개발 사업별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시 해외자원개발 투자 총액은 377억7780만 달러(한화 39조9689억 원)로 이중 329억5980만 달러(34조8714억 원)의 누적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시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 받았는데, 석유·가스부문 150개, 광물부문 238개 등 388개 사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석유·가스 부문은 293억5000만 달러(31조 531억 원)를 투자해 겨우 43억1200만 달러(4조5621억 원)를 회수, 누적손실액이 250억3880만 달러(26조4911억 원)에 달했다.

광물분야는 84억2700만 달러(8조9158억 원)를 투자해 겨우 4억9800만 달러(5269억 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79억2100만 달러(8조3804억 원)인 94%를 날렸다.

사업별로는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의 누적손실이 37억5600만 달러 나타났다. 가스공사가 15% 지분을 갖는 호주 GLNG는 손실이 33억200만 달러였다. 포스코와 STX사가 지분 5%를 갖고 있는 호주 로이힐 1광구는 11억5000만 달러를 투자해 모두 손해를 봤다. 광물자원공사와 LS니꼬동제련, 현대하이스코 등이 지분을 갖고 있는 멕시코 볼레오 광구도 11억2800만 달러 손실이 났다.

반면 현재까지 누적이익을 얻은 사업은 단 5개에 불과했다. 서울도시가스가 투자한 미국 페리타 60만 달러, 미국 키이스트 70만 달러, 캐나다 싱클레어&월름워스 310만 달러, STX에지가 투자한 캐나다 맥스헤미쉬 440만 달러 등 민간 기업이 투자한 1천만 달러 이하의 사업이었다.

이와 관련해 민간기업을 해외자원 개발에 끌어들인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책임론이 다시 한 번 도마에 돌랐다.

최 부총리는 2009년 9월 지식경제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자원외교 추진을 중점추진계획으로 꼽으며 "민간기업과 공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효율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유망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자원개발 전략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 초기 자원개발국장이었던 윤상직 현 산업통상부 장관도 그 당시 6번이나 해외자원개발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완주 의원은 "정부가 공기업과 더불어 민간 기업까지 해외자원개발에 뛰어들게 해 놓고 최경환 부총리와 윤상직 장관은 너무나도 자유롭다"며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통해 MB자원개발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기사입력 2014.10.27 11:44:28 | 최종수정 2014.10.27 11:44:28 | 임경구 기자 | hilltop@pressian.com

 

유종일 "MB 자원외교, 추산 손실액만 56조"

"자원외교, 정치적 사리사욕 개입된 권력형 비리"

 

2014년 국정감사에서는 때아닌 이명박 정부 시절 진행된 해외자원외교가 도마에 올랐다. 막대한 국비를 쏟아 부었지만, 대부분 손실만 본 게 자원외교였다. 여러 정황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됐다. 자원외교를 진행했던 공기업들은 탈출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MB 정부가 야심 차게 진행한 'MB의 자원외교'가 용두사미로 전락한 셈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

5일 CBS <정관용의 시사자키>에 출연한 유종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KDI 국제대학원 교수)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황판단 잘못으로 실패할 수도 있다"면서 "(해외자원외교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추진 과정, 구체적 행태들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면 일선에서 (자원외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나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던 사실, 대통령의 형님 등 정권 실세들이 개입된 정황 등을 비춰보면 정치적 사리사욕이 개입된 권력형 비리"라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추산되는 자원외교의 손실은 56조 원 정도"라며 "이는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밝혀진 내용이다. 앞으로 새로운 내용이 밝혀지면 더 큰 액수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MB 정부의 경제정책도 지적했다. 그는 "MB 정부는 747 공약으로 7% 성장률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실제 연간성장률은 2.9%에 불과했다"며 "참고로 국민의 정부는 5.2%, 참여정부는 4.3%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증가율도 비교하며 "국민의 정부는 3.5%, 참여정부는 3.7%였는데 이명박 정부는 0.2%였다"며 "국가채무도 참여정부와 비교하면 150조 원 증가했고 공공기관 부채도 2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경제고통지수도 참여정부에서는 0.7%였던 것에 반해 MB 정부에서는 3.2%로 늘어났다"며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참여정부는 11위였는데, MB 정부에서는 19위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됐던 자원외교 사업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에 배당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정의당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무리한 해외 자원개발 투자로 천문학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광물자원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공기업 3곳의 전·현직 사장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고발했다.

기사입력 2014.11.06 09:16:30 | 최종수정 2014.11.06 09:16:30 | 허환주 기자 | kakiru@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