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개헌 발언, 뭐가 죄송하단 건가?!

 

 

 

 

김무성 개헌 발언, 뭐가 죄송하단 건가?!

 

헌법은 정치꾼들 야합의 산물일 뿐

개헌 운운하는 김무성이나 야당이나 한심 그 자체

참으로 치사한 김무성, 그리고, 정신 못차리는 새민련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은, 어제 중국 상하이에서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논의가 봇물 터지듯 나올 것"이라면서 "오스트리아 식 개헌이 바람직하다"는 말을 했고, 이 말을 들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적극 환영한다"는 말까지 했다.

그러나, 어제(16일) 귀국한 김무성의 입에서는 자신의 모든 말을 번복하는 말이 튀어나온다. 그리고, 예정에도 없던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까지 했다.

김무성은 "상하이 기자간담회에서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가 봇물 터지듯 할 것이라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불찰이었다" 고 밀하며 "대통령이 아셈외교를 하고 있는데 예의를 지키지 못한 것 같다"는 사과도 했다.

김무성은 "분명히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개헌논의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면서 "다만,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가 많이 시작될 것이라고 걱정하는 투로 한 이야기였다"며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당에서 개헌논의가 일체 없기를 바란다"고 집안단속까지 했다.

김무성의 이러한 태도는 누가 봐도 한심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 비판이 안나와도 이상한 상황.

비대위원인 박지원 의원은 확대간부회의에서 "김 대표가 개헌 발언을 하자 청와대가 발끈한 것 같다"며 "집권 여당 대표가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면 정치도, 집권 여당도 불행하다"고 우회적인 비난을 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집권 여당의 대표가 개헌 이야기를 했다가 청와대 눈치를 보는 이런 사태야말로 대한민국이 제왕적 대통령을 갖고 있다, 이것을 바로 고쳐야 한다는 게 더 드러났다는 사실"이라고 직설적으로 현 정권의 한심함을 비난했다.

일각에서는 김무성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므로 개헌논의는 다시 불붙을 수도 있다는 말을 하고 있다.

발등의 불은 안끄고 엉뚱하게 개헌?

그러나, 이 문제는 '구걸식 개헌논의' 또는 '김무성이 박차를 가해야 제대로 되는 문제'인 듯 돌아갈 것이 아니다.

우선, 현재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것이 개헌인지를 따져야 한다. 우리의 현실이 헌법이 잘못돼 있어서 경제침체 현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헌법이 이상해서 4대강 개발이란 것으로 인해 전국의 강산과 하천이 다 죽고 녹조 내지는 적조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이 모자라서 세월호 대참사가 일어나고 현 정권이 책임을 회피하면서 세월호 특별법도 만들려하지 않고 유가족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현 정권 자체의 인적 구성이 꼭대기부터 맨밑에까지 잘 못 돼있기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개헌 보다 먼저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마치, 개헌이란 것으로 헌법을 고쳐놓으면, 모든 것이 장밋빛으로 돌아갈 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여당이나 야당의 정치적 속셈이요 정치적 야합 내지는 담합일 뿐이다.

김무성이 말하고 우윤근이 적극 찬성한 '김무성 개헌 발언 내용'은, 대통령에게 외교, 국군통수권 등의 '대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은 그 쪽에만 전념하며, 내부문제는 국무총리가 관장하되 여야가 연합하여 국무총리와 잘 해나간다는 것이다.

이것이 오스트리아 방식이라면서 대환영까지 했는데, 오스트리아라는 나라와 대한민국의 제반적 사정 및 상황이 똑같은지도 의문이며 왜 그 나라 헌법이 우리나라에 가장 이상적인지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다. 단적으로 말해, 누가 야당이 되던 끼어들 구석이 보이는 국회형태를 바라보며 '자기들 좋게' 헌법을 만들겠다는 구상이지, 진정으로 대한민국에 좋고 국민들에게 좋을 것인지는 전혀 검증도 되지 않은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얼척없이 대통령 꿈꾸는 딸랑이 김무성

더불어, 김무성은 당 대표 선거시에 출마의 변으로, '당청 수직관계를 타파하겠다. 할 말은 하는 대표가 되겠다"는 말을 했던 것을 모두 기억한다. 하지만, 김무성의 이 말은 당 대표 선거용이었을 뿐이고, 그 이후 김무성의 행보를 보면, 박근혜와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여념이 없고, 오늘의 죄송 발언도 같은 선 상의 것이다.

누차 김무성에 대해 적었지만, 김무성은 박근혜를 비롯한 현 정권 인간들이 자신이 나중에 대선에 나왔을 때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그들 및 그들로 인한 표를 엊지 못할 까봐 지금부터 몸조심/입조심을 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가장 역겨운 김무성의 말이 완전히 허구임을 증명해 준다.

즉, "김무성은 경상도 싸나이고 경상도 싸나이는 화끈합니데이"라고 화끈하지 못한 자신의 열등감에서 했던 말도 뒤집은 것인데, 두 번만 화끈하고 싸나이 답다가는, 여기 저기 눈치 보다가 눈이 24시간 내내 자동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진 풍경을 보게될 전망이다.

현요한[common sense]

 

 

모호한 화법, 지나친 사과, 언론들 타령… ‘김무성 발언’ 3가지 문제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7일 하루 만에 ‘개헌 불가피론’을 번복했다. 여권이 폭풍전야의 갈등 속으로 들어간 것을 감안하면 집권여당 대표답지 않은 처신이다. 결과적으로 ‘김무성식 개헌론’은 몇 가지 문제점도 노출했다.

(1) 모호한 화법 - ‘긴 듯 아닌 듯’ 재론 여지 남겨

김 대표의 상하이 발언은 의도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 대표는 기자들이 노트북으로 ‘받아치기’하는 것을 보면서 개헌 발언을 했다. “(신문) 1면에 나는 것 아니냐”며 파장까지 예상했다. 정치판에서 ‘산전수전공중전’을 다 겪은 그가 후폭풍을 짐작하지 못했을까.

김 대표가 이날 모호한 화법으로 ‘톤 다운’에 나선 것도 의도성만 짙게 만들었다. 김 대표 해명 요지는 ‘정기국회 때 개헌은 논의하지 맙시다’가 전부다. 전날에는 “정기국회 후 (개헌 논의가) 봇물처럼 터질 것”이라는 ‘거리 두기식’ 화법을 구사했다. 김 대표가 현재권력과의 관계를 고려해 의도적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2) 지나친 사과 - ‘대통령은 주군’ 봉건적 발상

김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한 것은 ‘오버’라는 의견이 높았다. 한 의원은 “ ‘치고 빠지기’는 예상했지만 이런 식으로 무릎을 꿇을 줄은 몰랐다”고 했다.

김 대표 말대로 ‘예의’ 문제라면 개인적으로 사과하면 그만인 사안이다. 국민을 향해 공개적으로 고개를 숙인 것은 대통령을 주군, 자신을 신하로 여기는 봉건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낡은 청와대’ 이미지만 더 크게 만들었다.

(3) 언론들 타령 - 개헌방향 역설 후 “과장보도”

김 대표는 이날 “(전날)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가 많아질 것이라고 걱정하는 투로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언론이 ‘정면충돌’ ‘돌직구’ 등 과장보도를 했다는 주장이다. 기자들 질문에 준비한 듯이 개헌, 권력구조 개편, 선거구제 개편 등까지 수미일관되게 역설한 것을 보면 유도신문에 걸린 ‘실수’로 보기 어렵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를) 언론인에게도 부탁드린다”는 ‘언론통제성’ 발언도 했다.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박 대통령·김무성 대표의 ‘밀당’… 현재권력·미래권력 충돌

ㆍ세월호법 협상 때 불거진 신경전

ㆍ김 대표, 대통령 해외 순방과 하루 차이로 방중

ㆍ시선 분산에 ‘개헌론’까지 꺼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밀당’(밀고 당기기)이 본격화하고 있다. 집권여당이 비주류 ‘김무성 체제’로 변한 이후 물밑에서만 흐르던 불신·갈등의 냉기가 ‘개헌’을 고리로 표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이제 애써 청와대를 향한 ‘도전’을 숨기려 하지도 않는다. ‘현재권력’(대통령)과 ‘미래권력’(대권주자)의 엇갈린 이해관계를 감안하면 지금 ‘밀당’ 수준의 갈등은 갈수록 ‘충돌’로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묘한 신경전은 세월호특별법 협상 때 불거졌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의무를 행하지 못하면 세비를 돌려드려야 한다”고 한 뒤 당일 오후 김 대표 등을 불러 특별법 등의 처리를 요청하자 김 대표가 “그렇게 하시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국회에서 못한다”고 반박한 것이다.

당시 청와대도 김 대표와 함께 이완구 원내대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를 같이 불러 ‘대통령-대표’ 간 단독회동이 이뤄지는 모양새를 피하려 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박 대통령의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과 김 대표의 중국 방문이 지난주 하루 차이를 두고 동시에 이뤄진 것도 힘겨루기 측면이 있다. 우선 김 대표 방중으로 대통령 해외순방에 쏠리는 시선이 분산됐다. 김 대표는 이재오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 박 대통령과 사이가 불편한 인사들까지 대동하고 방중해 청와대 신경을 건드리기도 했다. 마지막에는 ‘개헌 불가피론’까지 꺼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덮어버렸다.

청와대는 공식 언급을 피했지만, 내부적으론 ‘의도적 판깨기’라며 불쾌해하는 기류가 역력했다.

신경전은 앞으로 더 노골화될 것 같다. ‘주류 쇠퇴, 비주류 약진’ 등 지형변화가 결정타다. 그간 신경전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김 대표의 ‘치고 빠지기’로 어설프게 봉합됐다. 하지만 오는 21일 ‘취임 100일’을 맞는 김 대표의 당 장악이 가속화되면서 힘의 균형이 맞춰지고 있다.

여당이 이달 중순부터 다음달 말까지 대규모 당원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두고도, 김 대표의 지지기반 확대용이라는 해석이 있다.

청와대는 당을 신경써야 할 처지가 됐다. 특히 새누리당 내 친박이 지리멸렬하고 있는 것이 큰 부담이다. 대통령의 뜻과 이해관계를 당에 전달하고 관철시킬 통로가 없어지다시피 한 것이다. 박 대통령으로선 법안 처리 등을 위해 김 대표와 ‘직거래’를 트고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향후 당·청이 부딪칠 지점도 널려 있다. 담뱃값·주민세 인상 등 증세 문제, 공무원연금 개혁 등 당·청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들이 한둘이 아니다. 김 대표가 한발 물러섰지만, 여전히 개헌 논의도 폭발력이 크다. 박 대통령으로선 정치권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면 정국 주도권을 잃을 공산이 큰 만큼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정국 무게중심을 여의도, 특히 여당 쪽으로 끌어오려는 김 대표로선 정기국회 뒤 개헌론을 재점화할 가능성이 높다. 여권의 현재·미래 권력의 판도가 1차 기로에 서게 되는 시점이다.

<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

 

김무성 "박 대통령과 절대 싸울 생각 없다"

공무원 연금 개혁 시기 놓고 "당정청이 한몸으로 협조해야"

- 靑과 갈등확산 서둘러 진화 나서

- 개헌론 사과 이어 잇단 몸낮추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청와대의 기류가 '살얼음판'이다. 김 대표는 22일 청와대의 공무원 연금 개혁 '연내 처리' 방침에 대해 "시기가 중요하냐"며 온도 차를 보였다. 전날에는 청와대가 김 대표의 개헌론 언급에 이은 실수였다는 해명에도 불구,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개헌론과 공무원 연금 개혁을 고리로 한 번씩 '공수'를 주고받은 셈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양측의 확전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지만, 언제든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정가의 이목도 집중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 연금 개혁을 꼭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다들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데 시기가 중요하냐"며 '연내 처리'를 못 박은 청와대의 입장과 차이를 보였다. 김 대표는 전날에도 "공무원 연금개혁 문제가 정권적 차원에서 꼭 성사시켜야 할 문제라고 아무도 이야기해준 사람이 없었다.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선 공무원 연금 개혁과 개헌 논란 때문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청와대와 김 대표 사이의 파열음은 이미 예고됐던 일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새누리당이 빠르게 '김무성 체제'로 전환되면서 친박(친박근혜) 주류와 청와대가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됐고, 김 대표가 '실수'로 개헌론을 언급하면서 대립 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과 청와대가 급속한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물론 세월호 특별법, 경제 활성화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여권이 분열 양상을 보이는 것에 양측 모두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와 김 대표 모두 경제살리기에 올인해야 하는 시기임을 알고 있고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당·청이 갈등 국면에 빠진다고 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김 대표도 이날 저녁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보수혁신위 회의장을 예고 없이 방문해 "지금 대통령과 나를 (언론에서) 싸움 붙이려고 난리인데 절대 싸울 생각이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갈등설에 바로 몸을 낮췄다.

김 대표는 "당정청이 한몸으로 협조해 나가야 할 일이고 공무원 연금개혁 이 부분은 선거를 생각하면 아예 우리(여당)는 생각도 못할 일인데 이것 때문에 선거에 큰 지장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생각으로 당정청 회의에서 의기투합해서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국제신문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2014-10-22 20:56:06

 

김무성 "아기 낳은 순서대로 (여성) 비례대표 공천 줘야 하지 않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일 “앞으로 저를 ‘무대(무성 대장)’로 부르지 말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중앙여성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축사에서 “우리 사회는 (이제)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비민주적·수직적 리더십, 카리스마, 패거리 문화 등의 남성적 리더십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저도 ‘무대’라는 별명이 옛날엔 듣기 좋았는데, 요샌 너무 마초같은 인상을 느낀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여성 리더십의 부상을 언급하며 “모성애가 우리 사회를 이끄는 힘이라 생각한다”며 “여기에 계신 모든 여성분들도 다 어머니이시다. 아기 안 낳은 사람은 찔리겠지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의원) 숫자에서 여성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나에게 힘이 있다면 아기를 많이 낳은 순서대로 비례대표 공천을 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 있다”고 농담을 했다.

김 대표는 상하이 개헌 발언으로 청와대와 갈등을 빚은데 대해 “다른 말 한마디 했다가 신나게 혼났다. 대통령한테 혼난게 아니라 언론에 많이 혼이 났다”며 “그런데 내가 말한 것과 다르게 보도돼 억울한 게 많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어쨌든 내가 말을 꺼낸게 잘못이니 항복했다. 절대 대통령하고 안 싸운다”며 “제가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대통령하고 싸우겠습니까, 언론은 50%만 믿으면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지금 공무원들 난리가 났다. 당 세미나 하는데 노조 몰려와서 다 두드려 깨고 어제도 10만명 모였다”며 “제가 다음 금요일 (노조를) 만나기로 했다. 만나서 얘기 다 듣고, 제가 호소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맞아죽는 한이 있더라도 (연금 개혁을)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