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보다 강력한 TPP, 돌이킬 수 없는 민영화가 온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서울, 대한민국 4 월 25 일 2014 년에, 작은 정원에서 도보로 청와대 밖으로 걸어.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그녀가 그녀의 취임 일에이 심은 나무를 보여 주었다. (피트 수자에 의해 공식 백악관 사진)

 

 

FTA보다 강력한 TPP, 돌이킬 수 없는 민영화가 온다"

1)다음주 오바마 방한이 TPP 분수령…미국이 요구할 '입장료'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는 돌이킬 수 없는 공공부문 민영화로 귀결될 것."

제인 캘시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 법학 교수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TPP 현황과 전망 국제 심포지엄'에서 "TPP는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개방과 제도 변화를 한국에 요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TPP는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추진 중인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관심 표명' 의사를 밝혔으며, 현재는 기 참가국들의 승인을 얻기 위해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25~26일에 있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방한이 한국의 TPP 참여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미국이 한국의 TPP 참여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무엇을, 어디까지 요구할 것인지, 그리고 TPP 참여로 추가 개방될 영역과 그 여파는 어느 정도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TPP 궁극의 목표, 공기업 해체와 민영화"

TPP에는 지금껏 어떤 FTA에도 없던 '국영 기업'에 관한 챕터가 있다. 캘시 교수는 "TPP가 달성하려는 궁극의 목표는 공기업 해체와 민영화"라며 "공기업을 시장에 개방해 공공의 이익을 줄이고 사익을 키우려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장 우려되는 곳은 산업은행, 우정사업본부, 수협, 농협,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미 의회에 제출한 '무역장벽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한국의 산업은행을 비롯한 정부 소유 금융기관들의 정책 금융(산업 보조금 정책)을 주목하고 있다. 이날 포럼 참가 차 방한한 미국의 로리 왈락 퍼블릭시티즌 대표는 "미국이 TPP를 통해 산업은행의 대출 정책을 대폭 축소하고 민영화를 재촉하려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미 한·미 FTA와 한·EU(유럽연합) FTA 후과로 보험 가입 한도 상향이 무산되는 좌절을 겪었다. '가입 한도 50% 상향 조정은 민간 보험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란 미국·EU 상공회의소의 거센 반발 때문이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국민건강보험 영역에서도 생길 수 있다. 현재 50% 수준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 하거나 재정 절감을 시도하면 TPP 위반으로 투자자 국가 소송(ISD)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한국은 공적보험(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이 한 영역에서 경쟁하면서도, 민간보험은 공적보험이 다루지 않는 실손형 보험을 광범위하게 판매하는 나라"라며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면 간접수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접수용은 정부 규제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가 해당 정부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한미FTA에서 간접수용은 ISD 대상이다. 왈락 대표는 "TPP 참여와 함께 ISD는 한국에 '굳은 시멘트'가 될 것(고착화할 것)"이라며 "한국에 자회사를 둔 1700여 개 미국 기업이 TPP를 통해 한국 정부를 공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입장료'…"공공·안전·환경 정책 무력화"

TPP 참여에는 '입장료'가 있다. 우선 현재까지 TPP 협의에서 결정된 사안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동의를 표명해야 한다. 이는 "협상 타결 전에는 어떤 나라도 신규로 들어올 수 없다"는 기 참여국들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제 와 '국영기업 챕터' 등 우려스러운 조항들을 재협상할 여지는 거의 없다.

'예비 양자협의' 등의 절차도 밟아야 한다. 최경림 통상차관보를 대표로 하는 협상단은 지난 3일 미국과 예비 협상을 시작했고 이르면 4월 말까지 2차 협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때맞춰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25~26일에 방한하는데, 전문가들은 이때 미국이 "한·미 FTA를 능가하는 요구"를 관철할 걸로 본다.

미국이 내세울 입장료는 크게 5가지가 거론된다. △저탄소 차 협력금 제도 폐지 △개인 금융정보 해외 위탁 △원산지 검증 완화 △유기가공 식품 인증제 철회(유전자변형농산물(GMO) 확대 허용) △쌀·소고기 전면 개방 등.

탄소배출량이 많은 차량에 일정한 부담금을 매기는 저탄소 차 협력금 제도는 이미 미국과 EU 측 통상압력 때문에 시행이 한참 늦춰진 공공 정책이다. 미국은 자국 자동차 업계를 위해 현재도 고사 직전인 이 환경 정책을 이번 기회에 '아예 포기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영업 중인 미국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본사 이전은 이미 시작됐다. 씨티은행과 메트라이프 등이 이를 추진 중이다. 한·미 FTA와 한·EU FTA는 협정 발효 후 2년부터 고객 금융정보를 본사와 제3국으로 이전할 수 있고 자료 처리를 해외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미국 측 요구대로 해외 이전 및 위탁을 확대하면 불법 이전 등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귀결될 거란 우려가 크다. 왈락 대표는 "미국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심각한데, 한국에는 그 보호 수준을 낮추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TPP로 인상될 의료비, 계산도 안 된다"

캘시 교수는 한국이 TPP에 참여하는 순간 △한·미 FTA △TPP △미국의 추가 요구라는 "머리 세 개 달린 호랑이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어떤 영역에서 한·미 FTA보다 미국의 추가 요구나 TPP가 수준이 높으면 높은 쪽을 따르게 된다.

TPP 협상은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어 그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위키리크스의 지난해 11월 폭로와 미 의회에서 진행되는 논의를 통해 그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그간의 FTA보다 훨씬 강력한 협정"이라고 말한다.

최근엔 전례 없는 '환율 조작 제재'가 강하게 언급되고 있다. 6개월 이상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를 '환율 조작' 국으로 보고 제재를 가하자는 미 의회 측 요구다.

캘시 교수는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은 물론 한국도 환율 조작국"이라며 "이 문제가 아직은 공식적으로 TPP 협상에서 거론되진 않았지만, 미 의회 승인을 위해 조만간 미 정부가 이를 주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 의료 분야도 걱정거리가 많다. 폭로 전문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TPP 협정문 초안 중 '지적 재산권' 장에는 이전까진 없던 '치료 과정 특허' 조항이 포함돼 있다. 새로운 치료법이나 진단법을 사용하려면 특허 사용료를 내야 한단 것이다. 우 정책위원장은 "이에 따른 의료비 인상은 계산이 어렵다"고 우려했다.

바이오 신약품에 대한 자료독점권도 미국은 12년 특혜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모든 약에 5년 자료 독점권을 적용하고 있어 미국 측 이해가 관철되면 TPP는 한·미 FTA를 훨씬 능가하게 된다. 캘시 교수는 "협상이 진행되며 8년 정도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일반 약품 진입이 늦어져 의약품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캘시 교수는 "양자 무역협정도 많이 진행 중인 12개국이 그럼에도 왜 TPP를 진행하는지를 묻는 사람이 많다"며 "이에 대해 각국 정부는 TPP가 '황금의 룰'을 형성해 12개국 모두에 혜택을 준다고 주장하지만 이 황금의 룰이 각국의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TPP는 노동자, 농민, 의약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 슈퍼 강국과 대기업에만 실익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TPP-FTA 대응 대책위원회(전신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주관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통합진보당 김선동·정의당 김제남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 최종수정 2014.04.20 11:28:42 | 최하얀 기자 | hychoi@pressian.com

2)한국 오는 오바마, 뭐 달라고 요구할까?

미국 발간 '2014년 무역장벽보고서' 공개…TPP 서두르다 국익 손실 우려

 

미국 무역대표부가 작성한 '2014년 무역장벽보고서' 한국판 번역본이 공개됐다. 조만간 있을 미국의 추가적인 외교·통상 압력의 내용과 그 수준을 이 보고서를 통해 가늠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하는 25~26일에 미국이 한·미 FTA를 넘어서는 추가 개방과 제도 변화를 한국에 주문할 거라고 본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승인하는 대가로 여러 산업을 아우르는 '입장료'가 청구될 거란 설명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 도서관에 의뢰해 번역한 후 24일 공개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14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한국이 현재 시행 중이거나 이후 시행할 '정책' 26개를 한·미 FTA에 어긋나는 사업 또는 허물어야 할 '통상 장벽'이라며 문제 삼았다.

수입 정책으로는 △ 특혜관세 대우 상품의 원산지 검증 △ 쇠고기·쌀 시장 △ 정부조달 정책 등을 거론했고 △ 산업은행(KDB)의 산업 보조금 정책과 △ 지적 재산권 보호 분야에서도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 스크린 쿼터·방송 쿼터 △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중복 심의 △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 자동차 환경 규제 △ 개인 금융정보 보호 제도 △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등도 허물어야 할 '장벽' 이라고 보았다. (☞ 관련 기사 보기 : "FTA보다 강력한 TPP, 돌이킬 수 없는 민영화가 온다")

"미국산 오렌지 주스 원산지 검증 너무 과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한국이 한·미 FTA에 따라 특혜 관세를 받던 미국 상품들이 협정의 원산지 규정을 따르고 있는지를 '지나치게 어려운 방식'으로 검증했다"며 "그 결과 농축 오렌지 주스, 화학 물질, 자동차, 기타 농산품 및 공산품을 포함한 고가의 미국 제품들에 일부 부정적인 판결이 내려졌다"고 했다. 이와 같은 원산지 검증이 "한·미 FTA 협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자격을 훼손시켰다"는 우려다.

쇠고기 시장을 더욱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한국이 "한국의 쇠고기 시장을 완전히 재개방한다는 2008년도 쌍무 협정을 맺었다"며 30개월령 미만의 소만 수입하고 있는 현재의 조치를 "과도적 조치"이자 "자발적인 상업적 합의"라고 명시했다.

쌀 시장에 대해선 의무수입물량(MMA) 협정이 2014년 말에 종료되는 만큼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음 단계를 의논"하고 "미국 공급업체들이 이 시장에 지속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은 최소한 5만76톤을 일 년에 미국으로부터 구매해야 한다는 할당량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

"스크린 쿼터는 '낡은' 제약…산업은행 '민영화' 계획 감시"

보고서를 통해 미국 정부는 "특혜 산업에 대한 정책적 대출의 주요 재원 중 하나인" 한국의 산업은행(KDB)과 다른 정부 산하 금융기관의 대출 정책, 그리고 이들에 대한 "민간화(민영화) 계획을 지속해서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전 정권(이명박 정권)에서 KDB를 비롯한 광범위한 국영 기업들에 대한 민간화 계획을 세웠지만 최근 한국의 정책입안자들은 이 계획을 재고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국내 영화·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스크린 쿼터와 방송 쿼터 또한 언급됐다. 현재 국내 영화관은 1년에 최소 73일은 한국 영화를 상영해야 하며, 지상파 방송·라디오는 20%, 케이블·위성방송은 50% 한도에서만 외국 프로그램을 상영할 수 있다. 보고서는 "한·미 FTA는 온라인 비디오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들이 이러한 낡은 제약(쿼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점 대기업의 횡포를 제한하려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미국 레스토랑 체인의 확장 계획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고도 지적한다. 동반성장위는 지난해 패밀리 레스토랑 부문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새 매장을 열 때에 지역적 제한을 받도록 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동반선장위에 우려를 표하고 외국 투자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라고 한국 측에 촉구하고 있다"며 "2014년에도 동반성장위의 활동을 지속해서 모니터링(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기업들, 한국에서 자유로운 기업 활동 침해받았다"

보고서는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한국 시장 접근 기회를 늘리는 것은 여전히 미국 정부의 주된 우선순위 중 하나"라고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2015년 1월 시행되는 환경 정책, '저탄소 차 협력금·부담금 제도(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정책)'에 대해 "미국 정부와 미국 내 이해 당사자와 상담을 거칠 것을 (한국에) 촉구했다'며 "이 정책이 한·미 FTA에 따라 공정하게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내세웠다.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가격 인하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9월 한국의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일련의 새로운 약품 상환가 책정 정책에 미국의 제약업계가 우려를 표했다"면서 "미국 정부는 한국이 이해관계자(미국 정부와 미국 제약업계)의 우려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해당 정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번역 보고서를 공개한 박주선 의원은 "해외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미 FTA의 여러 규정을 일방적으로 유권해석하고 한·미 FTA에서 합의하지 않은 사항을 한국 정부가 자발적으로 양보하는 형식으로 이후 통상 협정이 이뤄질 개연성이 크다고 조언했다"고 우려했다.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정부가 TPP 참여를 서두르는 한국 정부에 '한·미 FTA 완벽 이행'이라는 이름으로 핵심 통상 현안들에 대한 일방적인 양보를 촉구할 것"이란 지적이다. 박 의원은 "정부가 TPP 조급증에 빠져 핵심 국익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수정 2014.04.24 19:30:53 | 최하얀 기자 | hychoi@pressian.com

TPP - 테트라페닐포르피린 (Tetraphenylporphyrin) 티아민 피로인산 (Thiamine pyrophosphate)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