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호만매립지 69층 공동주택 조건부 허용

 

아이에스동서 사건사고

△용호동 W아파트 누수 논란

아이에스동서가 부산시 용호동 일대에 세운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W에서 입주 첫날부터 지하주차장에서 물이 고인 것이 확인됐다.

2017년 4월10일 용호동 W 입주가 시작됐는데 C동 아파트 지하 5층 주차장에 약 10cm가량의 물이 고여 있던 것으로 지역언론 등이 전했다.

W아파트는 용호만 매립지에 건설된 주상복합아파트로 바다에서 100m 거리에 떨어져 있다. 지하연속벽(슬러리월) 공법으로 아파트 외곽을 막아 건설됐다.

지하연속벽은 땅 속에 여러 개의 콘크리트 벽체를 연속적으로 설치해 연결하는 기초공사 기법으로 아이에스동서는 W아파트에 20m 높이의 슬러리월을 약 200개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입주가 시작된 첫 날부터 아파트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일부 입주민들은 부실시공이라며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에스동서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양수기를 가동해 물을 밖으로 빼냈다.

아이에스동서는 부실시공 논란에 “슬러리월을 설치하더라도 물이 고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물이 고이는 현상이 발생하긴 했으나 아파트 안전과 구조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아이에스동서는 이후 보강공사를 진행해 물고임 현상을 해결했지만 입주민들의 부실시공 의혹이 계속되자 17일 외부기관인 대한토목학회에 건물의 안정성과 설계적, 구조적 하자 여부 등을 포함한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용호만매립지 69층 공동주택 허용

부산시, IS동서 부지 용도변경안 조건부 가결

논란을 빚어온 부산 남구 용호만 매립지의 아이에스동서 부지가 결국 초고층 주상복합이 가능한 부지로 용도변경됐다.

부산시는 9일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용호동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공동주택이 불가능했던 부지에 공동주택이 허용됐고, 건축물 높이 제한도 '25층 이하'에서 '75층 이하'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아이에스동서㈜가 부산시로부터 매입한 용호만 매립지 상업용지 4만 2천52㎡(1만 2천743평)는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로 용도가 변경됐다.

다만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건축물 높이를 69층 이하로 검토하고, 토지이용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 환수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자가 제시한 개발이익환수 방안을 건축계획 승인 전에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공공보행통로에 차량통행을 불허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이에 앞서 아이에스동서는 개발이익환수 방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건축계획이 도출·확정되면 사업계획 승인 전까지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 환원 차원에서 부산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여방안을 마련·제시토록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부산시에 제출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완료됨에 따라 아이에스동서는 지난해 11월 확정된 국제공모 당선작을 토대로 건축계획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용도변경 조건과 관련해서 앞으로 남은 건축심의와 사업승인 과정에서 이행여부를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신 기자 zero@

 

 

 

용호만 특혜 의혹 상이군경회 부지 삼화저축銀 회장 자금 유입

  부당대출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삼화저축은행 신삼길(53) 회장이 '명의세탁'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부산 용호만 매립지 내 수의계약 부지에 투자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관계 유력인사들과 유착 의혹이 제기됐던 신 회장이 회사 공금까지 횡령하며 용호만 땅에 투자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 회장은 1천802억 원의 부당 대출과 218억 원의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그리고 1천255억 원의 한도 초과 대출을 주도한 사실 등이 서울중앙지검 수사결과 드러나 지난 11월 2일 구속 기소됐다.

용호만매립지 내 수의계약 용도 20억 원 지난해 창업투자사 자금 빼내 S사에 입금

논란의 땅은 부산 남구 용호동 958(1만 860㎡·준주거지) 일대로 지난해 9월 대한상이군경회가 부산시로부터 감정가인 207억 원에 매입한 뒤 그해 12월 수수료만 조금 더해 208억 원에 S사에 매각(본보 10월 4일 1면 보도)한 곳이다.

14일 본보가 입수한 신 회장 횡령 관련 법원 문건 등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해 9월15일 자신이 최대주주인 창업투자사 T사의 계좌에서 20억8천만 원을 인출해 S사의 계좌에 입금했다. 신 회장의 지시를 받은 T사의 직원은 그 자리에서 다시 직접 S사의 통장에서 20억7천여만 원을 인출해 상이군경회 통장에 입금했고, 이 돈이 수의계약 계약금으로 쓰였다.

수의계약은 부산시와 상이군경회 간의 거래 형식을 취했지만, S사가 매입금을 내주었으며 이 돈은 결국 신 회장이 횡령한 돈이다.

계약금을 조달한 신 회장은 S사 지분 25%를 받았으며, 신 회장의 부인 K 씨가 S사의 감사로 선임되기도 했다. 신 회장은 자신의 긴급체포 전 이 지분을 S사의 최대주주인 J 씨에게 넘겼다.

신 회장은 용호만 매립지 내 상이군경회 수의계약 부지에 투자한 배경과 관련 "(자신과 친분이 있던)L 씨와 S사의 대표가 오래 전부터 협의해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해 사업 구상을 듣고 검토해 본 결과 상당한 수익이 날 것 같아 투자했다"고 주변에 알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계약 당시 S사의 지분은 J 씨가 50%, 신 회장이 25%, L 씨가 25%였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신 회장이 S사의 지분을 J 씨에게 넘긴 것은 지난해 삼화저축은행 증자를 위해 J 씨에게 50억 원을 빌린 것을 상계처리하는 명목이었다.

그러나 신 회장이 최근 J 씨와 상계처리 약속을 한 적이 없었다며 진술을 바꿨고, J 씨도 자금출처를 묻기가 어려웠다는 이유 등으로 T사 횡령 피해자들은 J 씨를 상대로 피해금을 찾기 위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다.

한편 부산지검 특수부(황의수 부장검사)는 부산시의 재산이 보훈단체에게 수의계약됐지만 사실상 특정 업체에 넘어간 의혹에 대해 지난 10월 초부터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진홍·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용호만 매립지 뮤지컬 전용극장 본격 추진

  용호만 매립지 뮤지컬 전용극장 본격 추진 

부산 용호만 매립지에 뮤지컬 전용극장을 건립(본보 2월 7일자 1면 보도)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부산시는 최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남구 용호동 960(2만 3천300㎡)의 용도를 공공시설(하수처리장)에서 문화시설로 바꾸는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부지의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500% 이하, 높이는 6층 이하로 제한됐다.

이에 따라 이 부지에 민자 유치를 통해 뮤지컬 전용극장을 지으려는 부산시의 계획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市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통과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 신청

현재 서울의 한 뮤지컬 기획사로부터 1천130억 원을 투입해 지상 6층, 지하 2층, 연면적 8만 7천㎡의 뮤지컬 전용극장을 짓겠다는 제안이 접수돼 있는 상태다. 이 기획사는 뮤지컬 전용극장을 지어 부산시에 기부채납하되 20~30년간의 운영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하수처리장 시설이 필요 없게 된 상황에서 뮤지컬은 물론이고 대중음악 공연도 가능한 공연장을 짓겠다는 민간 제안이 접수돼 시책사업으로 뮤지컬 전용극장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이 필요한데 아직 국토해양부의 승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는 올해 초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매립목적 변경 신청을 해놓고 협의를 벌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변경해 놓고 고시만 하지 않은 채 정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에 시의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서두른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초 해당 부지의 매립목적 변경 신청을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 상정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용호만 뮤지컬 전용극장이 건립될 경우 바로 옆에 건립되고 있는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과 함께 시민을 위한 명품 기반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영신 기자 zero@ 12-26

부산시는, '용호만 지구단위계획 변경 안' 당장 철회하라.

   (부산시는 시민을 위한 공공기관인가,IS동서의 난개발 기획실 하수인인가)

부산시와 용호만 매립지 개발업체가 해당 지역에 이미 조성된 완충녹지를 아파트 개발부지에 포함시키려는 저의가 지구단위 계획 변경 안에서 드러났다. 이미 부산시는 국제공모전이라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기만 술책을 동원하여 특혜를 주었다. 우리는 국제공모전이 과연 대한민국의 법보다 우선인지 부산시에 묻는다. 지구단위계획이 변경 되어야 가능할(현재 지구단위 계획상으로 불가능한) 공모 안들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결정을 내린 후에 지구단위계획을 바꾸려는 지금의 행태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사대주의적 발상에 근거한 저급한 꼼수인지 묻는 것이다. 이렇게 초법적인 특혜로도 모자라 이제는 시민들의 재산이요 재해로부터 시민들을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완충녹지마저 개발업체의 이윤 추구에 넘겨주려하고 있다.

완충녹지는 공해나 재해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부터 시민들의 생활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 내지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정된 녹지를 말한다. 곧 수질, 대기 오염 및 소음이나 진동, 해일 등 피해의 발생원이 되는 곳이나 기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시민들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을 분리시켜 재해를 방지하고 녹지 보전을 목적으로 두 지역사이에 설치하는 녹지대가 완충녹지인 것이다. 이런 중요한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 완충녹지이다.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가졌기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완충녹지를 설치하여 관리하게 하고 있다. 완충녹지가 갖고 있는 기능이나 일정량의 공공녹지비율 확보는 애초 용호만 매립 당시 부산시의 매립 명분 중의 하나였고, 또 부산시가 약속했던 녹지 면적에 비하면 현재 용호만의 완충녹지는 그 면적이나 녹지화 비율이 턱없이 부족한,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그마저도 개발업체에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 지역은 매립지로 여타 자연해안에 비해 조고가 높아 조금만 파도가 세어도 해안 쪽으로는 산책이 어려운 상황으로 안전을 위해 완충지역을 더 확보해야한다. 더구나 2004년 당시 태풍매미를 경험한 LG메트로시티 주민들은 완충녹지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할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완충녹지를 개발업체의 입맛에 맞추어 업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경관녹지로 바꾸려하고 있다. 현재 시민들이 산책이나 조깅을 위해 많이 이용하는 이 녹지에 대한 대체 녹지로, 해당 업체는 GS자이 아파트와 자신들이 건립할 아파트 사이의 공간을 내놓겠다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공공의 재산인 녹지를 자신들의 안뜰로 옮겨 놓겠다는 것이다. 어느 누가 남의 안뜰로 산책이나 조깅을 하겠는가? 그럼에도 부산시는 개발업체에 특혜를 이미 주었고 또 주려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할 부산시가, 타인의 피해와 불행을 통해 부를 축적하려는 개발업체의 놀부식 이익 창출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용호만 매립지에 대한 부산시의 태도를 공공기관의 자세로 보기엔 이미 시민들의 상식의 선을 넘어섰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 상식을 넘어선 태도의 이면에 가려진 시민들로서는 알 수 없는 어떤 불편한 진실에 대한 의구심 또한 증폭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시점에서 부산시는 개발업체에 특혜를 주는 용호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당장 철회하고 공공기관 본연의 자세를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2011. 12. 8

(사단법인) 부 산 녹 색 연 합

용호만매립지 국제공모 '하나마나'

부산시, 당선작 설계안 무시…녹지 위치 그대로 용도만 바꿔

- 전문가, 오락가락 행정 질타

부산 용호만매립지의 도시계획이 국제 설계공모전 당선작과는 다르게 수립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제공모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부산 남구청은 28일 용호만매립지에 74층 이하 주상복합 아파트를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재공고했다. 지난달 30일부터 보름간 진행된 1차 공람공고와 달라진 점은 해안가에 접한 녹지(부산시 소유) 5761㎡의 위치이다.

개발업자인 아이에스동서(주)는 1차 공람공고에 앞서 바닷가 쪽 완충녹지를 포함해 건물을 짓는 대신 GS자이 아파트 앞에 대체 경관녹지를 조성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제안했다. 지난달 17일 (사)부산국제건축문화제가 주최한 국제공모전의 당선작도 녹지의 위치 변경을 전제로 설계됐다. 아이에스동서의 주상복합과 GS자이 사이로 녹지를 옮기면 동간 거리가 넓어져 조망권 확보와 민원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재공고에서는 1차와 달리 녹지의 위치가 바뀌지 않았다. 용도만 완충녹지에서 경관녹지로 바뀌었다. 결과적으로 국제공모 당선작대로 제안된 지구단위계획이 무시한 셈이다. 부산시와 남구청 측은 "1차 공람공고를 한 결과 부산시 소유의 녹지를 개발 면적에 포함하는 대신 대체녹지를 만든다는 데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대토(토지교환)를 하는 과정도 복잡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녹지 위치 이동에 따른 옳고 그름을 떠나 부산시의 오락가락 행정을 질타하고 나섰다. 국제공모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동의대 우동주(건축학과) 교수는 "조망권 확보와 경관성을 살린 작품을 뽑았으면 그 의미를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한 건축사는 "특혜와 난개발 시비로 얼룩진 용호만매립지의 해법을 찾기 위해 2개월간 국제공모를 했는데, 그 결과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누가 행정을 신뢰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완충녹지와 경관녹지

완충녹지에는 조경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자연재해 위험이 높은 지역 또는 주거지와 상업·공업지를 분리하기 위해 지정하는 녹지대이다. 경관녹지는 도시민들의 휴식을 위해 벤치·쉼터·화단·분수 등 편의시설을 만들 수 있다.

국제신문이노성 정홍주 기자 nsl@kookje.co.kr2011-12-28 21:37

부산 용호만매립지 '꼼수매입' 상인군경회장 기소

檢 "부산시, 불법사실 알고도 수의계약으로 매각"

국제신문2012-02-03 08:47부산시가 용호만 매립지에 조성한 노른자위 땅을 불법임을 알면서도 수의계약으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 감정평가액대로 매각한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부산지검 특수부(황의수 부장검사)는 용호만 매립지를 상이군경회의 복지사업에사용한다고 속여 수의계약을 통해 매입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류지철(83) 상이군경회장과 A사 대표 정모(53)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정모(67) 상이군경회 전 사무총장을 기소중지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땅의 실제로 소유한 B사에서 거액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정모(48) 회장과 손모(44) 전 계열사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이 같은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C사 대표 이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류 회장 등은 2010년 11월 부산 남구 용호동 매립지 1만860.2㎡를 상이군경회 복지사업에 사용하겠다고 속여 감정평가액인 207억1천여만원에 산 뒤 1개월 후 상이군경회 대의원인 정씨가 대표로 있는 A사에 208억원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유공자 단체의 운영과 복지사업에 필요할 때는 자치단체가 소유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악용한 것이다.

검찰은 부산시가 이 같은 불법사실을 알았지만 해당 부지에서 10여년간 주차장영업을 한 A사의 추가보상 민원을 잠재우고 민간업체에 매립사업비를 조기에 상환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묵인해 사실상 공범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부산시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고, 공개입찰대신 수의계약을 했다고 해서 부산시가 크게 손해를 봤다고 보기 어려워 공무원에 대한 형사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이 땅의 매입비는 B사가 조달했고, 이 과정에서 B사 정 회장은 상이군경회에 장학금 명목으로 5억원을 기부하기로 한 뒤 3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B사는 또 현재 이 땅에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은 뒤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될 경우 막대한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B사 정 회장과 손 전 대표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계열사에서 중간배당 등의 명목으로 380억원 상당을 빼돌린 뒤 고의로 폐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사 대표 이씨는 2009년 9월 정 회장으로부터 용호만 매립지를 취득해주겠다면서 3억원을 받고, 지난해 11월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정 회장에 대한 7억원의채무를 면제받은 혐의(공갈 등)로 기소됐다.

2012-2-3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