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호만매립지 '국제공모'는 초고층화 길터주기

 

 

특혜 의혹 용호만 개발안 부산시,업자 손 들어주나 

부산시가 부산 남구 용호동 용호만매립지 개발과 관련, 주민과의 합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심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당초 입장을 바꿔 개발업자가 제출한 건축 심의안을 접수해 '업자 편을 들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부산시는 "용호만매립지 개발과 관련된 건축 심의 2건이 남구청으로부터 접수돼 이 달 중 건축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3개 지구 건축심의 원안대로 접수 "주민협의 후 진행" 기존 합의 뒤집어

이번에 상정될 용호만매립지 건축 심의 가운데 1건은 매각과정에서부터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아이에스동서㈜의 오피스텔 건축 안건이다. 용호만매립지 4필지 4만 727㎡에 지하 4층 지상 25층 11개동(연면적 42만 7천442㎡) 오피스텔 2천46실과 판매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월 아이에스동서㈜가 남구청에 이 같은 내용을 접수하자 주민들은 '주변 난개발로 인해 지가 하락과 미관 훼손이 우려된다'며 관련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부산시청에서 항의집회를 갖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 고윤환 행정부시장은 지난 2월 24일 주민 대표들과의 면담에서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검토하겠다 △아이에스동서의 건축심의를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는 지난 4월 14일 아이에스동서와 주민 대표로 구성된 3자협의회에서 주민제안방식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에 합의를 했다.

이후 주민들과 아이에스동서는 수차례 협의를 거쳐 최고 55층에 4개동으로 축소하는 방안으로 대체적인 의견 접근을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주거를 불허하고 층수를 25층 이하로 제한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지난 31일 열린 3자협의회에서 부산시는 "시가 직접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입안을 할 의향이 없다. 다만 주민제안방식으로 지구단위계획변경이 남구청을 통해 입안되면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여기다 시는 아이에스동서㈜가 남구청에 제출한 건축 심의안을 받아들여 이 달 중 심의할 계획이다. 용호만매립지주민대책위원회 김성호 대표는 "부동산 열기를 타고 올해 분양하겠다며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난색을 보인 아이에스동서 측을 설득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겨우 합의했는데, 시가 찬물을 끼얹고 슬그머니 원안을 심의키로 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업자의 편을 들기 위한 처사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방법은 사실상 없고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된다면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해명하고 "아이에스동서㈜가 건축 심의 상정을 요구해 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주민들과의 합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김수진 기자 kscii@busan.com 2011.6.2

주민 요구 귀닫은 市 난개발 '자초'

'용호만 개발안' 건축 심의 원안대로 상정

용호만매립지 매각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받았던 부산시가 결국 개발 업체의 건축 심의를 그대로 상정키로 한 것은 "부산시가 스스로 난개발을 자초하고 있는 데다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업자의 편을 들고 있다"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

부산시는 지난해 7월 용호만매립지 핵심 4필지를 매각할 때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조건을 내세워 결국 아이에스동서㈜만 입찰에 참여하게 했다는 의혹을 샀다. 부산시는 결국 아이에스동서에 용호만매립지 핵심지역 3필지 4만727㎡을 997억 원에 매각했다.

10여차례 3자협서도 소극자세…'용적률 하향' 권고만

주민-업체 55층 합의 불구 市 나몰라라 '이중 태도'

부산시는 특히 매각과정에서 주거를 제한하고 25층 이하로 건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난개발이 불보듯 뻔한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는 부산시가 1천억 원 이상 소요된 용호만매립지 조성 비용을 뽑기 위해 은근슬쩍 오피스텔을 허용한 것이다.

주민들이 탄원서를 넣고 집회를 갖는 등 강력 반발하자 부산시는 업체와 주민들로 구성된 3자협의회 구성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재분할 매각 금지 등에 합의해 문서화했다. 난개발 방지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

이후 10여차례 진행된 3자협의회에서 주민들은 △충분한 동간 거리 확보 △조망권 확보 △오피스텔 반대 △세대수 축소 △명품화·명소화 등을 요구했고 아이에스동서㈜측은 오피스텔 개발을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부산시는 아이에스동서㈜에 용적률 하향 및 동수 축소를 권고하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서로의 입장이 맞서면서 3자협의회에서 별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자 아이에스동서㈜는 지난 1월 최대 용적률 700%에 육박하는 25층 11개동 2천여가구의 오피스텔 복합건물 건축 심의를 남구청에 접수했다.

주민들이 이에 강력 반발해 부산시청에서 집회를 하자 부산시는 고윤환 행정부시장까지 나서 아이에스동서㈜의 건축 심의를 보류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포함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주민들을 설득했다.

이에 주민들은 지역 발전과 미관 보존을 위해서는 초고층화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아이에스동서㈜는 초고층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비가 비싸고 대형 평형의 분양이 어렵다는 이유로 맞섰다

주민들은 3개동 75층을 주장한 반면 아이에스동서㈜는 5개동 65층을 주장하다 결국 4개동 55층으로 대체적인 합의에 이르게 됐다. 주민들은 이를 부산시에 설명하기 위해 지난 31일 3자협의회를 가졌지만 부산시는 "주민들이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추진해올 경우 행정절차만 이행하겠다"고 슬며시 발을 뺐다.

그러면서 부산시는 지난 1월 남구청에 접수된 아이에스동서㈜의 건축 안을 시로 가져와 이달 중 심의키로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것이다. 부산시는 지하 4층 지상 25층 11개동(연면적 42만7천442㎡) 오피스텔 2천46실과 판매시설을 개발하는 원안을 그대로 심의할 계획이다.

용호만매립지대책위원회 김성호 대표는 "부산시가 주민들을 희롱하고 있다. 아이에스동서㈜의 건축 심의를 반려하고 3자협의를 통해 논의를 해야 하는데, 건축 심의는 심의대로 하면서 3자협의회에서는 '나몰라라'하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초고층화를 꺼려하는 업체의 편을 들고 주민들의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해석할 수 없어 집회와 시위 등 강력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수진 기자 kscii@busan.com 2011.6.2

 

말 많은 용호만매립지 개발 국제공모

부산시 "높이제한 없애야 효과"…주민들 "조망권 확보 무산" 반발

국제공모를 통해 부산 용호만매립지의 개발 청사진을 마련하자는 주장이 제2의 특혜 시비와 갈등을 낳고 있다. 현재 오피스텔(상업·업무시설)인 지구단위계획을 주거시설로 바꾼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국제공모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용호동 주민들은 최근 용호만매립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초고층 주상복합 허용) 공람공고가 나자 "뛰어난 해안경관을 살리는 명품 건축이 되도록 국제공모전을 하자"는 의견을 부산 남구청에 제출했다. 부산시도 개발업자인 아이에스동서(주)가 공모전 비용을 낸다는 데 구두로 합의했다.

문제는 건축물 높이와 용적률이다. 부산시는 "이상적인 건물 배치와 디자인을 찾으려면 높이 기준을 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주거시설 도입에 따른 개발차익 환수 ▷국제공모전 결과를 100% 수용한다는 사전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승호 부산시 건설본부장은 24일 "높이를 정하면 용적률에 맞춰 건물 동수도 확정되기 때문에 건축가의 상상력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반면 용호만과 접한 아파트 주민들은 "이제 와서 높이 기준을 빼고 국제공모를 하자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하이츠자이 입주자대표회의 김성호 회장은 "만약 국제공모전에서 40층짜리 7, 8개 동을 지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건물 동 수를 줄여 조망권을 확보하려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고 말했다. 반대로 아이에스동서는 "70층 이상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비 증가로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 용적률 축소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에선 국제공모가 초고층 주상복합을 허용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산경실련은 논평에서 "초고층 주상복합을 허용하면 개발업자만 엄청난 특혜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국제신문이노성 기자 nsl@kookje.co.kr2011-07-24 22:04

#부산녹색연합 보도자료 및 성명서

제목 : 황령산 자락 대형 자동차운전학원 관련 법원 판결 유감

 황령산 자락의 대형 자동차운전학원 건립에 대해 법원이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한다.  부산녹색연합과 인근 주민들은 도심 녹지 훼손과 황령산 터널 쪽 도로와 인접한 지역으로 산사태 등 여러 위험성을 들어 처음부터 반대했었다. 당시 남구청도 이를 인정하고 공청회를 거친 후 자동차운전학원 계획인가 변경 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 했고 법원은 결국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사업자가 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재판부는 산사태 발생 위험부지와 인접해 있지 않고, 사업시행 시 절토 양이나 성토 양이 구청에서 주장하는 양만큼 될 지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산사태 발생 지역과의 단순한 수치상의 거리나 절토 량과 성토 량을 수치화 한 법적기준이나 잣대로 쉽게 재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지역의 개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반대하는 주민과 함께 저지해 나갈 것임을 밝는 바이다.

1. 산사태 위험지역

 이 지역은 과거 산사태로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사실을 주목하고 있으며, 사업 예정지는 과거 산사태 발생지 바로 위쪽으로 지층구조가 산사태에 취약한 구조라고 한다. 그리고 절토와 성토 양이 구청의 주장만큼 될 지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하나, 운전학원 진입로 경사지역에 차량용 엘리베이터를 고려했을 만큼 경사도가 심한 곳이다. 이지역의 경사도를 감안하면 절토의 규모나 양이 문제가 아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에 국지성 집중 호우 현상이 빈발하는 기상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부산에서도 이 지역(황령산 대연동 쪽)의 강우량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크게 우려 된다. 최근 서울의 우면산 산사태의 경우로 미루어 보더라도 그 위험성은 누구도 가늠할 수 없다.

2. 도심 녹지 훼손은 절대 안 된다.

 황령산과 금련산은 부산의 허파와 같은 부산의 소중한 도심 녹지로 많은 시민들이 등산이나 산책, 휴식을 하는 곳이다. 인근  주민들의 산책 휴식 및 자연 생태 공간인 녹지를 훼손 하는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는 일부 화단 조성 등을 통해 녹지 훼손을 최소화할 것이라 주장한다. 자연 생태를 유지한 산림에 자동차 학원을 만들고 화단 조성을 통해 녹지 훼손을 최소화한다는 것은 궤변일 뿐이다. 이는 현 정부가 기치로 내건 친환경 녹색성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사유지가 많은 황령산 일대의 도심 녹지 훼손이 불가피한 개발 도미노 현상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3. 진출입로 교통사고 위험

사업 예정지의 차량 진출입로가 대남교차로 방면에서 번영로로 진입하는 차량 진입로와 바로 접해있다. 번영로 진입 차량과 운전을 배우는 단계인 도로연수 차량과의 잦은 교통사고를 막을 수 없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공청회 당시 이 문제와 관련해 사업자 측에서는 진입로 예정지에서 대남교차로 쪽의 6차선 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안을 제안 한 적이 있다. 하루 종일 사람 하나 건널 일 없는 곳에 보행 신호를 만들어 자신들의 사업을 위한 진출입 편의를 확보를 위한 꼼수까지 동원한 적이 있었다.

 이상과 같은 문제에 대해 어느 하나 아직 해결된 것이 없다. 그리고 연수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아파트 진입로 교통사고와 산사태 등을 우려해 반대해온 주민들의 민원과 환경단체의 지적에 대한 당시 남구청의 자동차운전학원 계획인가 변경 신청 반려는 적절하고 옳은 것이었다. 따라서 앞으로도 남구청이 같은 입장을 견지하여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고려한 행정의 선례를 남겨주기 바라며, 우리도 반대하는 주민과 함께 끝까지 저지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등록일 : 2011-08-18

사) 부  산  녹  색  연  합

용호만 매립지 지구단위변경 새 국면

부산 남구 용호동 용호만매립지 개발이 다수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의 요구에 따라 초고층화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추진되고 있으나 또 다른 일부 주민들이 초고층화를 반대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처럼 주민 의견이 두 갈래로 나뉨에 따라 그동안 개발사업자와 용호만주민대책위의 합의에 따라 초고층화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던 부산시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25층 이상 주민들 "반대" 111세대 구청에 의견서 "부산시·업체가 무리수"

3일 용호만매립지 인근 GS자이 아파트 주민 111세대는 개발사업자인 IS동서㈜의 55층 이상 초고층 주상복합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의견서를 남구청에 제출됐다.

남구청은 개발사업자인 IS동서㈜와 용호만대책위의 합의를 바탕으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입안키로 하고 2일까지 이에 대한 주민공람 절차에 들어간 상태였다.

이번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주민들은 대부분 인근 GS자이 아파트 25층 이상 고층에 거주하는 세대들이다. 이들은 "매립지 공원 건립을 위해 모인 비상대책위가 언제부터인가 초고층 주상복합이라는 엉뚱한 쪽으로 합의를 몰고가고 있다"며 "우리는 공원을 원했지, 초고층 주상복합을 요구한 게 아니다"라며 주민대책위가 주장하는 사업자 측과의 합의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또 지난 이틀 간 반대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용호만대책위 측 관계자가 회람문을 훼손하는 등 의도적으로 방해 공작을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구청은 일단 이들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서를 2일까지 접수된 기타 주민 의견과 종합해 부산시로 제출할 계획이다. 남구청 측은 "이번에 접수된 주민 의견은 부산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되지만 오랜 기간 진통을 빚어왔던 만큼 지구단위계획안 변경이 단기간 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IS동서㈜ 측과 합의를 끝냈다고 믿고 있던 용호만대책위 측은 행여 고층 세대 반발이 주민 간 갈등으로 비춰질까봐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25층 이상 고층 주민 일부가 기존 합의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양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반대 의견이야 나올 수 있겠지만 이미 지구단위변경안에 대해 80% 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은 상태라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용호만대책위는 지난 6월 아파트 단지 1천149세대 가운데 1천80세대로부터 용호만매립지에 55층 이상 초고층 주상복합을 건립하는 변경안에 동의서를 받은 상태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놓고 한 아파트 주민 간에 갈등이 빚어질 조짐을 보이자 당초 약속을 어기고 주거시설 허가를 내준 부산시의 무원칙 행정이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뒤늦은 공람 과정에서 접수된 주민 의견이라고는 하나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반대 의견을 개진한 세대 수가 100세대를 넘긴 만큼 향후 부산시의 결정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부산시, 용호만 매립지 부실 계약 논란

 부산시, 용호만 매립지 부실 계약 논란 

부산시가 대한상이군경회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용호만 매립지 내 토지가 민간업자에게 그대로 재매각(부산일보 7월 8일자 5면 보도)된 것과 관련해 부산시의 부실계약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시는 부실계약으로 시민의 재산을 헐값에 민간업자에게 넘기고 말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상이군경회에 207억 원 수의계약 전매제한 안 해 S사에 헐값 재매각 사전준비 정황… "시에 사실상 책임"

△감정가 수준의 재매각=부산시는 지난해 9월 15일 용호동 958 매립지 내 1만 860㎡의 준주거지를 감정가인 207억 1천여만 원에 상이군경회에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했다. 땅을 산 상이군경회는 10월 29일 부지 매입대금을 부산시에 완납한 뒤 12월 2일 해당 부지를 208억 원에 S사에 매각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개발 잠재력이 큰 용호만 매립지 부지를 한 달 사이에 수수료로 든 1억 원만 붙여 되파는 건 상식 밖의 일"이라며 "시가 수의계약이 아닌 정상적인 입찰을 했다면 추가 이익분이 수십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또 S사는 본래 용호만 매립지 내에서 주차장 영업을 했던 업체이긴 하지만 상이군경회와는 직접적인 관계사는 아니다. 그런데도 S사는 상이군경회의 부지 매입대금 207억 원을 마련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수의계약 전 사전 준비작업=상이군경회와 S사가 보훈단체(상이군경회) 명의로 감정가에 땅을 산 뒤 다시 원가 수준에서 S사로 넘긴 것은 사전에 약속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다.

S사는 시와 상이군경회 간 계약 직전인 지난해 9월 9일 부동산업 등의 목적을 등본에 추가 등재했으며, A씨와 B씨를 이사로 영입했다. A, B씨는 상이군경회가 시로부터 부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계약금 등을 마련해 준 인물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시가 남천어촌계에 49억여 원에 수의계약으로 매각된 용호만 매립지 내 7천947㎡의 땅을 84억여 원에 산 투자가이다.

이와 관련해 S사 대표는 "S사는 (매립지에서 매각 전) 화물차 주차장을 운영하며 시멘트 바닥공사 등 시설투자를 했지만, 매립지 개발로 60여억 원의 피해를 입게 됐다"며 "이에 대해 시가 현금으로 피해보상을 하기 어렵게 되자 수의계약 방법을 제시했고, 시도 피해보상 차원이라는 건 동의한 부분이다"고 해명했다.

시는 "수의계약이 보상민원 해소 차원의 측면도 있지만, 보훈단체에게 혜택을 주면서 공공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한 게 주된 목적이었다"는 입장이다. 시가 파악하는 S사의 주차장 영업에 대한 보상 규모는 업체가 주장하는 60억 원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가만 200억 원 대에 이르는 부지를 수의계약을 통해 내줄 만한 규모가 아니라는 것이다.

△부산시의 부실 계약 논란=문제는 부산시가 수의계약 시 일정기간 전매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수의계약은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적 목적에 맞는 개발을 위해 계약 시 단서조항을 다는 게 일반적이다.

시는 지난해 7월 용호만 매립지 내 4만 2천53㎡ 땅을 아이에스동서㈜에 997억 원에 매각하면서 전매 제한과 저당권을 비롯해 제한물건 설정 불가 등의 조건을 달기도 했다. 그러나 상이군경회와는 수의계약에서는 이런 조건이 없었다.

또 수의계약 전 시가 상이군경회에 해당부지 개발계획 등을 확인했다면 재매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부산시가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의 성격도 포함된 수의계약이었다고 하더라도 향후 개발 방향에 대한 논의가 없어 재매각을 방조했다면 시는 부실 계약을 한 셈이다.

시 관계자는 "S사가 상이군경회와 직영사업을 하는 등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줄 알았다"며 "S사가 완전한 민간업자이고, 문제의 땅이 그대로 S사에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으며, 준주거지역으로 제한된 땅인 만큼 추가 조건을 내걸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 법조계 관계자는 "시의 허술한 수의계약 때문에 수의계약의 본래 취지가 훼손된 결과를 가져왔다"며 "고의성을 떠나 전매 제약을 달지 않았던 것은 시가 의무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논란 속 용호만매립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입안

남구청, 시에 최종 결정권 넘겼다

- 초고층 아파트 허용 등 골자- 시민단체 "공익·객관적 검토를"

부산 남구 용호만매립지에 '초고층 아파트'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남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국 부산시에 입안됐다. 개발 차익에 따른 특혜 논란과 초고층 아파트 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향후 매립지 개발을 둘러싼 부산시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구청은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용호만매립지대책위원회가 지난달 1일 제출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 주민공람공고와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부산시에 입안했다고 22일 밝혔다.

변경안 제안 내용은 ▷용호만매립지 내 건축물 층수 제한 해제 ▷공동주택 건립 허용 등이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 구청이 제출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 보고'에 따르면 개발이익 환수는 건축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이익 환수 검토가 불가능한 만큼 건축계획이 확정되면 최종 승인 전 시에서 외부 용역을 실시해 환수 범위 및 방법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 건축 계획은 시행사인 아이에스동서(주)에서 공모전 비용을 부담해 공정한 기관이 주관하는 국제설계 공모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구단위계획 입안권을 가진 남구청 관계자는 "주민 제안 내용 자체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법적 요건에 충족되므로 시에 입안하기로 결정했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개발이익 환수와 건축계획 공모전 추진 등은 구의 의견을 바탕으로 승인권을 갖고 있는 시가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입안된 지구단위계획변경안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승인 고시를 하게 된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는 시가 민원 해결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아니라 공공성과 원칙에 입각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경실련 차진구 사무처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허용해주면 부지 매각 1년 만에 민원에 의해 함부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는 것"이라며 "특정 업체와 개인에게 초과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시민의 이해와 공익을 고려한 객관적인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2011-08-22 21:59

용호만매립지 지구단위 변경안 부산시 "남구청에 보완지시 방침"

 그동안 개발 방향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부산 남구 용호만 매립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관할 구청의 자문을 거쳐 부산시로 전달됐다. 그러나 공을 넘겨받은 부산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기 전 남구청에 보완지시를 내릴 예정이다.

남구청은 23일 용호만 매립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입안해 부산시에 보냈다. 지난 1일 주민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의 공람을 실시한 남구청은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친 상태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매립지 내 건축물 층수 제한 해제와 공동주택 건립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층수 제한 해제에 찬성하는 인근 주민과 달리 반대하는 인근 아파트 주민 100여 세대의 의견도 함께 전달됐다.

층수제한 해제 등 제출 .시 "특혜 소지 없애야"

남구청 관계자는 "주민제안 형태로 만들어진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법적인 요건을 만족해 입안 절차를 밟았으나 짧은 시간에 최종결정이 내려질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구청은 논란이 되고 있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해서는 이미 지자체 소관을 넘어섰다고 판단해 건축계획 승인 전 외부용역을 실시해 줄 것을 부산시에 주문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남구청이 제출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미흡하다"며 보완지시를 내릴 예정이다. 부산시의 한 간부는 "남구청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부산시는 특혜 소지 등이 없도록 하라고 의견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주민 제안 그대로 입안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또다른 부산시 관계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자료와 정보가 필요하다"며 "토지의 가치와 개발이익 환수 등과 관련한 용역을 주민 및 업체 측에서 실시해 결과를 첨부하도록 보완지시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변경안은 다시 남구청으로 내려 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차진구 사무처장은 "부산시가 사업자와 주민만 이익을 보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수영구 남천동 일대 등 해안가 개발에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고 말했다.

손영신·권상국 기자 ksk@ 2011-8-23

 

용호만매립지 고층화 반대 여론 확산

부산시가 남구 용호만매립지 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남구청으로 반려하자 인근 아파트에서 고층화 반대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부산시는 최근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를 허용해달라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 건축물 높이 한도와 인근 부지와 연계된 경관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반려조치를 취했다. 주민 제안자에게 오는 12월 20일까지 고층화로 인한 개발이익의 환수안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주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친 변경안을 다시 입안하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인근 주민 조망권 주장 /서명운동, 소송도 불사

주목할 부분은 논란의 중심에 있던 IS동서 부지 뿐만 아니라 인근 5블록까지 연계한 경관계획을 수립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점이다. 5블록은 상이군경회에 매각됐다 S사가 사들인 부지다. S사도 IS동서 부지와 마찬가지로 주상복합아파트를 허용해달라는 의견을 부산시와 남구청에 제출한 바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진 뒤 종전까지 별 관심을 보이지 않던 인근 GS하이츠자이 아파트의 306동과 309동 주민도 동요하고 있다. 자신의 집 앞에 위치한 5블록에 S사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또다른 주상복합이 건설될 경우 자신들의 조망권까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8월 초 주민공람 당시 이틀 만에 고층 세대 위주로 110세대의 반대 서명을 받아낸 가칭 '고층·고밀도반대주민모임'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추가로 100세대의 서명을 더 확보하고 시민 1천200여 명의 반대 서명도 받았다.

주민모임 정봉화 회장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주민 1천800세대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는 IS동서 측의 오피스텔 건설을 반대한다는 말이었지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도 괜찮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 아파트 주민 최병주 씨 역시 "한 곳에서 초고층 주상복합 허가가 떨어지면 인근에서도 똑같이 형평성 요구를 할 것이 뻔한데 그리되면 우리 아파트 전체가 고층 건물로 포위되는 형국이 된다"며 "부산시민 전체를 봐서도 용호만매립지가 이 같은 모양새로 바뀌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들 주민모임은 반대 의견을 더 모아 부산시와 남구청에 제출하는 한편 조망권 침해 등에 대해 별도의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권상국 기자 ksk@ 9-27

 

 

 

용호만매립지 '국제공모'는 초고층화 길터주기"  

부산 남구 용호만매립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부산시와 (사)부산국제건축문화제는 17일 오후 용호만매립지 개발방안에 대한 국제공모전의 당선작을 발표한다. 그러나 인접 아파트 일부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특혜성 초고층 아파트를 허용하기 위한 수순밟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와 건축문화제 측은 논란을 빚고 있는 용호만매립지의 개발방안을 새롭게 모색한다는 명분 아래 미국과 프랑스 등의 건축회사 4곳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국제공모전을 벌여왔다. 지난 14일 작품 4개가 접수돼 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17일 오전 해운대구 센텀시티내 부산디자인센터에서 4개 작품에 대한 공개발표가 이뤄졌다. 이날 오후에는 최종 당선작이 발표된다.

오늘 당선작 발표 앞두고 갈등 격화 인근 주민·환경단체 "꼼수 행정" 반발

부산시는 당선작을 토대로 건물의 층수와 동수 등을 확정해 초고층 주거화를 핵심으로 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출품된 4개 작품 모두 3~4개 동에 70층 이상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업체인 아이에스동서㈜가 애초에 제시했던 25층 11개 동의 폐쇄적인 오피스텔 개발안과는 차별화된 혁신적 대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근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용호만매립지 고층 고밀도 반대 주민 모임'은 "초고층 아파트 개발을 전제로 한 국제공모전을 반대한다"며 "부산시는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주민들은 17일 오전 국제공모전 작품이 공개된 부산디자인센터에서 피켓시위를 갖고 본격적인 반대투쟁에 돌입했다. 이들은 곧 부산시와 남구청에 항의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저지하기 위한 부산시청 앞 시위는 물론이고 법적투쟁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부산시가 주거불허를 조건으로 용호만 매립지를 매각해놓고 2년도 안돼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허용하려는 것은 시민의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특혜"라며 "이를 위한 국제공모전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주민은 "부산시는 주민들이 원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한다고 하지만 이미 상당수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반대하고 있다"며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명분이 사라진 상황인데도 부산시와 남구청이 초고층 주상복합을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위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부산녹색연합도 17일 성명서를 통해 용호만매립지가 국제공모전까지 오게 된 현 실태를 부산시의 '꼼수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녹색연합은 "허울 뿐인 국제공모로 시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당초 용호만 매립지 지구단위계획을 고수하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용호만매립지의 초고층 주거화는 부산시와 주민·환경단체 간의 갈등과 주민내부의 갈등 등으로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손영신·권상국 기자 ks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