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車에 버린 '공군戰時계획'

 

 

 

 

공군, 전시계획 비밀문서 분실

공군이 전시 공중작전계획을 담은 2급 비밀문서와 평시 비행훈련 계획을 담은 3급 비밀문서를 분실했다. 군 당국은 지난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훈련 직후 분실사실을 인지하고 경위조사에 나섰지만 문서의 행방은 한달이 넘도록 오리무중이다.

30일 공군에 따르면 공군작전사령부에서 군사 2급비밀 1건과 3급비밀 1건이 사라져 관계기관에서 조사중이다.　

분실된 2급비밀은 '작계 3600'으로 전면전 발발시 공군의 작전계획을 담고 있으며 3급 비밀은 '작명(작전명령)2500'으로 평시 비행훈련 계획을 담은 문서다. 　

공군은 지휘소에서만 보관하는 비밀문서 사본이 분실됨에 따라 예하부대에 비밀사용중지 지침을 내렸다. 공군작전사령부의 군사기밀이 사라지거나 유출되면 기밀문서에 담긴 행동계획은 모두 취소되고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해야한다. 하지만 전 공군기지의 작전을 바꾸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새로운 작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군작전에 공백이 불가피하다. 　

군 당국은 이번 유출경위가 오인에 의한 파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파기시한이 매겨진 다른 기밀문서를 파기하는 과정에서 파기하지 말아야할 문서까지 파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외부로 유출이 됐을 경우 상황은 심각해진다. 모든 공군부대의 평.전시 작전계획이 외부에 유출됐다면 기본전략은 물론 공군의 보유전력이 모두 노출된 셈이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비밀문서 2건이 분실된 것은 맞지만 문서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분실 경위가 밝혀지면 관계자를 문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USS Cowpens CG-63 타이콘 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

사령관실서 쓰레기車에 버린 '공군戰時계획'

작년 12월 없어진 기밀 2건, 당번병이 집무실 청소중 버려… 신학용 의원 "CCTV서 확인"

작년 12월 24일 이영만 신임 공군 작전사령관(55·중장)은 업무 파악을 위해 사령부 작전계획처에서 '작전계획3600-06' '작전명령2500' 등 비밀 문건 2건을 대출했다. '작전계획3600-06'은 북한과 전면전(全面戰) 발생 시 공중 작전 계획을 담은 2급 군사 기밀이고, '작전명령2500'은 평시 공중 작전 지침을 규정한 3급 기밀이다. 이 사령관은 이 문건 2개를 며칠간 집무실에 보관했다.

같은 해 12월 30일 공군참모총장 순시 일정이 잡혔고, 하루 전인 29일은 '보안 점검의 날'이었다. 사령관실 당번병은 29일 선반 위에 있던 비밀 문건 2건을 폐기했다. 당번병은 비밀 서류를 철(綴)한 바인더 표지에 '군사기밀 2급' '군사기밀 3급'이라고 각각 적힌 것을 보고도 그냥 치웠고, 그 자리에 있던 영관급 간부는 그냥 지켜봤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CCTV(폐쇄회로TV)를 통해 우리 군이 비상시에 대비해 만든 최고 기밀인 작전 계획이 폐지(廢紙) 수거 트럭에 던져진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에 따르면, 작전명령2500과 작전계획3600-06 분실 사실이 공군 내에 알려진 것은 지난 4월과 6월이다. 작전계획처에서 문건 정리를 하다가 분실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이 사실을 공군작전사령관이 뒤늦게 스스로 신고했는지는 불분명하다. 동네 도서관도 대출 기한을 넘긴 책을 독촉하는데 공군 수뇌부는 6개월 넘도록 극비 문서 실종 사실 자체도 모른 채 아까운 시간을 허비한 것이다.

공군 작전 사령관은 우리 군의 공중 작전을 총괄·지휘하는 직책이다.

군 보안 규정에 따르면, 각 군은 비밀 문건 분실·유출 사실을 확인하면 즉각 기무사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공군은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마친 직후인 지난 9월 초에야 기무사에 신고했다. 신고를 3개월이나 늦춘 이유에 대해 공군은 지금까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다.

기무사는 공군에 대해 두 달(지난 9월 6일~11월 2일)간 조사를 실시했다. 이 사건에 대해 군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당번병이 집무실을 정리하면서 수거한 해당 비밀 문건을 폐지 수거 트럭에 던져 넣는 장면이 녹화된 CCTV를 기무사가 확인했다"고 전했다. 당번병은 당시 사령관 비서실장, 정책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해당 비밀 문건을 폐기했다고 진술했으나, 비서실장 등은 폐지를 정리하라고 지시했는데 당번병이 잘못 알아들은 것 같다고 하는 등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기무사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실시했다. 기무사는 분실된 비밀 문건을 수거하지는 못했으나 외부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 폐기됐을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공군은 분실된 비밀에 대한 전면 개정 작업에 착수하고, 관련자 처벌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