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남구 갑·을선거구 통합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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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구 갑·을선거구 통합 의견

국회의원 선거구 `분할 8곳ㆍ통합 5곳' 가닥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천기흥 전 대한변협 회장)는 11일 회의를 열어 내년 총선에서 8곳의 선거구를 분할하고, 5곳을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분구 대상은 경기 수지와 경기 기흥, 경기 파주, 경기 수원 권선구, 경기 여주ㆍ이천, 강원 원주, 충남 천안을 등이며, 부산 해운대ㆍ기장갑 지역을 해운대갑ㆍ을로 나누는 대신 해운대ㆍ기장을을 기장군 선거구로 독립시키기로 했다.

   지역구를 분할할 때에는 광역 시ㆍ도의원 지역구 기준을 존중하도록 했다. 다만 경기 기흥과 경기 파주, 강원 원주의 경우 해당 기준에 따라 분할할 경우 인구 편차가 커 다음 회의에서 형평을 맞추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합구 대상은 부산 남구 갑ㆍ을, 전남 여수 갑ㆍ을, 성동 갑ㆍ을이고, 대구 달서구 갑ㆍ을ㆍ병은 갑ㆍ을로, 서울 노원 갑ㆍ을ㆍ병은 갑ㆍ을로 합치도록 했다.

   분구와 합구를 감안하면 지역구가 3곳이 늘어나게 되지만, 선거구획정위는 비례대표 3명을 줄이는 방안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인구 상한선 31만406명, 하한선 10만3천460명을 기준으로 이같은 내용의 획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특별자치시인 세종시의 경우 인구 하한선 미만이고, 내년 4월 총선시까지 출범이 되지 않아 이번 논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획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선거구획정위 국회 제출

19대 총선 선거구를 조정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11일 부산 남구 갑·을 선거구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최종 결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이를 제출했다.

선거구획정위는 또 지난 4일 해운대기장 갑·을 선거구 중 기장군을 독립구로 분리하기로 한 데 이어 이날 회의에서 해운대 갑·을 선거구에 대해 1·2선거구(우1·2동, 중1·2동, 좌1~4동, 송정동)는 갑, 3·4선거구(재송·반여·반송동)는 을로 각각 나눴다.

획정위 회의에서 동아대 조성렬 교수 등 일부 위원들은 위헌 소지를 제기하면서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현행 3 대 1에서 2 대 1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기장군을 독립시키고 해운대구를 갑·을로 쪼개는 등 전국 8개 지역구를 분구하고, 부산 남구 갑·을 등 5개 선거구에 대해서는 통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구는 현행 245개에서 248개로 늘어났다.

선거구획정위가 이 같은 안을 마련, 정개특위에 제출함에 따라 정개특위는 조만간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 하지만 합구가 결정된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뒤따르고 있어 최종 확정까지는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제신문김경국 기자 thrkk@kookje.co.kr2011-11-11 22:14

선거구 통합 안된다"

부산 남구 등 갑·을 선거구 의원들 지역구 지키기 "

"정치적 안정성 저해" 선거법 개정 협의 "선거구를 사수하라".

19대 총선에서 선거구가 합쳐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 의원들이 '내 지역 지키기'를 위해 치열한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은 최근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기준에서 '행정구역'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 김성곤 의원(전남 여수갑),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갑) 등과 발의 여부를 협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를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을 고려해 획정해야한다는 현행 선거법 25조에서 '행정구역'을 삭제해 과거처럼 행정구역 중심의 선거구 통합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을 막겠다는 의도다.

이들 의원은 공통적으로 지난 18대 총선에서 지역구가 있는 행정구역(시·구)이 인구 상한선(30만1천200명)에 미달돼 갑을 선거구가 합쳐질 뻔한 위기를 겪었다.

김 의원은 "남구의 경우, 이사 수요에 따라 인구상한선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때마다 합구, 분구를 반복하면 정치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라며 "부산 중·동·서구 인구를 합쳐도 남구보다 적은데, 단지 분구된 지역이라고 합치네 마네 하는 것은 정치적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조만간 구성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자신을 포함시켜 줄 것을 당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선거구 조정은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간 인구차는 3배를 넘어선 안 된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18대 총선에서는 상하선이 30만1천200명, 하한선은 10만 4천명이었다.

이와 관련, 18대 총선 기준을 지난 6·2지방선거 인구수에 적용해보면 △부산 남구 △서울 성동구 △전남 여수시 △광주 서구 △전북 익산시 등이 선거구 통합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지역구도를 완화하기 위해 선거구를 통합해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고, 대신 비례대표 의원을 늘려야한다는 의견이 정치개혁의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전창훈 기자 j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