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과 우리지역경과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우리지역경과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인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화순ㆍ위미 지역을 후보지로 추진 중에 2007년 강정마을회의 건의와 제주도의 공식 요청에 의해 강정지역으로 최종 입지가 선정되었고, 2008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민ㆍ군 복합형 해군기지 건설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국책사업으로 진행 중입니다.

2010년 1월 항만공사 계약이 체결된 이후 일부 반대주민이 제기한 입지재선정 절차 요구도 수용하였고, 올해 4월에는 지역발전사업 추진 근거인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ㆍ절대보전지역 변경ㆍ공유수면매립 승인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관련 법적ㆍ행정적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관련 소송에서도 적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무효확인 소송(항소 기각),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 소송(항소 기각),

공유수면매립 승인취소 소송(1심 진행 중)

부산 전3함대기지도 주민편의시설및 공원화기지약속하고  군사기지 이전후 군사시설보호및 작전개념등으로 신선대유원지 철책공사강행 산책로 확보약속마져 지키지않고 자물쇠로 통재

기지가 내다보이는 산꼭대기에 뻥뻥뻥 건물지어  상세한내용은 아래주소에서 확인

http://kr.blog.yahoo.com/nongbau7/953125

믿거나 말거나 나라지켜야지요 그리고 국민들 건강할 권리도 보장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