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국회의원 반대로 ‘좌초’

 

 

 

 

세종시 수정안, 국회의원 반대로 ‘좌초’

 국회 본회의 표결, 반대 60% 찬성 38%…박근혜 전 대표, 직접 반대토론 나서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였던 세종시 수정이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좌초됐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 등이 부의한 세종시 수정안(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75인 중 찬성 105인, 반대 164인, 기권 6인으로 부결됐다. 찬성 의견은 38%에 머물렀고, 국회의원 60%가 반대했다. 세종시 수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는 물론 국회 본회의에서도 부결된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가 합심해서 힘을 실어줬던 세종시 수정은 결국 무산됐다. 여야의 극심한 대립과 갈등, 여당 내부의 갈등을 자초했던 법안이라는 점에서 이번 부결은 정치적 상징성이 남다르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 등 두 가지 국정과제 중 한 축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자로 직접 나섰다. 박근혜 전 대표가 특정 법안에 대해 찬반 토론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인 모습이다. 박근혜 전 대표는 " 정말 안타깝다. 원안에 이미 자족기능이 들어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천하는 정부의 실천의지"라며 "세종시 문제는 미래의 문제이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지킨다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깨지면 끝없는 뒤집기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친이명박계 의원들이 차례로 찬성 토론에 나섰지만,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물론 박근혜 전 대표까지 반대 견해를 뚜렷하게 밝힌 세종시 수정안은 국회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 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표결은 한나라당 내부의 친이명박계와 친박근혜계를 공식적으로 가르는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 오만과 독선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저항의 승리로 규정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의 세종시 수정안 부결 처리는 세종시 건설을 둘러싼 모든 논란이 완전히 종결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6.2지방선거에서 확인된 국민의 뜻이자 명령을 우리 국회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확정한 것으로 사필귀정이요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세종시 총리'로 불렸던 정운찬 국무총리의 거취 문제도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 이상, 세종시 특임총리인 정운찬 총리도 이제 그만 사퇴해야 한다. 자리를 보존하고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제 그만 떠나라. 이것은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2010년 06월 29일 (화) 16:19:24 류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