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문제 (우좌의의견)

 

 

전쟁 결정권·방위 주도권, 미국서 한국 손으로

전작권 전환 무엇이 달라지나(진보의견)

미 1994년 북한 영변핵시설 폭격 준비때청와대는 아무런 통보조차 받지 못해

전작권없인 한국군 독자군사행동 불가능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전환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이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은,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전환론자와 연기론자의 오랜 논쟁의 적실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잣대를 제공할 수 있다.

군사지휘체계 변화가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전작권 전환의 핵심 뼈대는 의외로 간단하다. 미군 4성 장군인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하던 한국군 전작권이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에게 넘어오게 된다. 이는 ‘한국이 전쟁 결정권을 갖는다’는 뜻이다.

첫째, 전작권 전환을 찬성하는 쪽의 문제의식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결정이 우리 손에 있지 않고 남의 손에 있다’는 것이다.

제1차 북핵위기가 정점을 향해 치닫던 1994년 5~6월 미국 정부는 북한 영변 핵시설에 대한 공중폭격 등 사실상 한반도에서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 있는 대북 무력 제재를 준비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는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뒷날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미국은 한국에 대한 통고, 군사력 결집, 한국 주재 미국인 피난 등의 사전조처들이 북한에 사전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해 (한국에 통보 없이) 바로 공격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경악을 넘어서 ‘우리의 운명이 이렇게 결정되고 있었구나’ 하는 허탈감을 느꼈다”고 밝힌 바 있다.

보수진영에서는 천안함 사태 뒤 단호한 대북 군사보복을 주문했다. 하지만 한국군의 독자적인 대북 군사행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국군이 1994년 12월 평시작전권은 환수했지만 전쟁억제, 자위적 대응 등 6개 사항은 한국 합참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이다.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된 이 평시작전권 6개 사항도 전시작전권 전환이 이뤄지면 위임 상태가 소멸된다. 이 때문에 천안함 사태 뒤 대북 군사보복과 전작권 전환 연기를 함께 외치는 보수진영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둘째, 한국 방위를 한국이 주도하게 된다. 한반도 전면전에 대비한 ‘작전계획5027’은 엄밀히 말하면 미국의 한반도 작전 계획이다. 5027에서 앞의 숫자 ‘50’은 미 국방부 작전암호상 한반도 지역을 뜻하고 뒤의 ‘27’은 상황에 따른 세부계획이다. 작계5027은 한국군이 아닌 미 태평양사령부가 총괄한다.

한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달린 작계5027은 미국의 세계군사전략의 하위범주라는 뜻이다. 한미연합사에서 오래 근무한 한 예비역 영관급 장교는 “한국군이 미군이 짜준 작계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치우치다 보니 전술적 사고에 그치고 20~30년 뒤를 내다보는 전략적 사고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방위의 한국화’와 전작권 전환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한국군 정원이 60만명으로 묶여 있는 것도, 1960년 한-미 합의에 따른 것이다. 당시 한국은 한국전쟁으로 피폐해 국방예산을 모두 미국 군사원조로 충당해야 했다. 미국은 한국군 숫자가 너무 많으면 원조액이 늘어나고, 당시 이승만 정권이 북진 등 단독 군사행동에 나설 것을 우려해 한국군 정원을 60만명으로 묶었다.

한 군 소식통은 “미국의 전쟁물자로 전투를 치르고 미 군사고문관이 대대까지 상주해 작전계획을 짜주던 한국전쟁 때는 전작권 이양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한국이 경제규모 13위권, 군사비 지출 10위권에 이른 지금은 군사권 제약의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문제 보수쪽의견

 **한국방어의 무한책임에서 지원으로 변경..미국의 증원전력인 병력 69만명, 함정 160여척, 항공기 2000여대 즉각 지원 불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문제가 언론에 연일 보도되어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2012년 4월17일 10:00시를 기해 韓美연합군에 대한 전작권을 한미연합군사령부(연합사)에서 한국합참과 주한미군사령부에 각각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합사가 자동 해체된다.

 현재 양국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은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전환시기를 조정할 것인가에 있다. 전환시기 연기를 위한 재협상 문제는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지난달 20일 “2012년 전환이 가장 나쁜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양국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한국을 방문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2월3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은 한국의 강력한 파트너 국가로서 (전작권 전환에 관한 한국 내부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양국 고위 지도자들 간 더욱 대화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결론부터 먼저 정리하면 한국은 한국 주도의 통일을 달성할 때까지 연합사를 해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문제의 본질은 ‘전작권 전환’이 아니라 ‘연합사 해체’에 있다. 연합사를 해체한다는 것은 앞으로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은 미군과 더 이상 연합작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주한미군뿐 아니라 증원되어오는 미군과도 연합작전을 하지 못한다. 연합작전을 할 수 있는 군사기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한미군도 한국방어에 과거와 같은 기여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연합사에 부여된 임무가 소멸된다. 연합사는 평시에 유엔군사령부에 전투력을 제공하여 한반도 정전협정을 잘 관리함으로써 전쟁을 사전에 억제한다. 만약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 억제가 실패할 경우에 한국 주도의 통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연합사 작전계획’에 명시된 美증원전력 목록(병력 69여만, 함정 160여척, 항공기 2000여대)에 따라 미군을 즉각 지원하게 된다. 연합사 작전계획은 서해5도, 전면전, 북한급변사태 발생 시에도 동일하게 대응한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미국은 한국방어에 대한 책임이 무한책임에서 지원으로 변경된다. 연합사에 부여된 임무와 美증원전력 목록이 모두 소멸된다. 미국이 지금 여러 가지 약속(한국방어에 책임을 지겠다, 부족한 전력을 지원하겠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실제상황이 발생하면 모두 적용이 불가능하다. 두 나라의 군대가 지휘통일이 된 조직으로 연합작전을 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전사(戰史)의 교훈이다. 한국戰에서도 연합군(한국군 포함 22개국)은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북한군은 조·중연합군사령부를 통해 중공군과 연합작전을 했다. 연합사를 해체하는 국가정책은 한국방어를 소홀히 하겠다는 뜻이다.(konas)

김성만(예, 해군중장. 성우회 / 재향군인회 안보정책 자문위원, 前 해군작전사령관)

'연합사 해체는 미 증원전력의 소멸을 가져 온다'

 

의견#1

고려.조선.대한민국정부까지 문신과 무신의 정변에서 당파와 외국의 간섭에서 자유롭지 못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  수많은 분단과 통일의 역사는 남북이 이념적대 정부로갈라서 는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의땅은 통일을 이룩해야한다

언제나 4대강국이 전략적 요충지로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있다고 봐야 할것이다.

우리나라에 외국군대가 주둔하고 있다면  주둔하지못한 강대국들이 곱게 지켜 볼것인가?

북한이 경제 사회 군사등 모든면에서 허기지고 지쳐있다해도 주위 국가들이 무관심한체 외국주둔국이 상주하는 이땅의 통일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웃고있겠는가?

현실의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통일의 기반을 저해하고 분단의고착내지는 통일의 희망까지 배재할수 있지 않을까?

고도의 정치전술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뜻에 미치지 못함에 국민의 뜻은 우왕좌왕하고있는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