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백만장주민에게 배부 기소의견송치

부산 남구청 마스크 배부 직원 검찰 기소에 대한 주민대표(?)주민자치 남구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남구협의회장. 남구새마을 부녀회장. 새마을문고 남구지부회장. 한국자유 총연맹남구지회장. 바르게살기운동남구협의회장. 남구통장 연합회장 이름으로 남구청 공무원4명을 검찰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고. 검찰조사에서 고통과 상처가 생기는 일을 절대 좌시 하지 않겠다는 성명서와 어떠한 무엇(?)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남구신문 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든다. 주민들도 주민대표들과 같은 생각일가?

주민에 나눠 준 마스크가 약사법 위반? 황당한 경찰 수사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지급한 부산 남구청이 경찰의 수사를 받는 처지에 놓였다. 특히 경찰이 마스크를 담은 포장지 문구를 문제 삼는 것으로 알려지자, 구청 직원들은 “무리한 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9일 부산 남구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 서부경찰서는 주민에게 나눠 준 마스크를 담은 포장지의 문구가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남구청을 수사하고 있다. 담당 과장, 팀장 등 직원 3명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경찰이 직접 범죄를 인지해 수사를 시작하는 ‘인지 수사’로 알려졌다.

부산 남구청 100만 장 배포

포장지 ‘의료용’ 표시 문제 삼아

담당 공무원 피의자 신분 조사

“방역 행정에 무리한 수사” 반발

남구는 올 3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중국에서 마스크 100만 장을 수입해 주민 28만 명을 대상으로 인당 3매씩 나눠 줬다. 당시에 남구는 ‘마스크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중국 의료용 마스크를 수입했다. 정부가 마스크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식약처 긴급 수입 1호로 마스크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당시에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은 마스크를 비닐 포장지에 3매씩 나눠 포장했다. 경찰이 문제 삼는 부분은 해당 포장지 문구로 알려졌다. 해당 포장지에는 ‘코로나19 예방 수칙’ ‘부산광역시 남구’라는 표시와 함께 ‘의료용 마스크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경찰은 의료용 마스크를 알리는 해당 문구에 대해 약사법을 위반했는지 등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약사법 제61조 2항에는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선 안 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남구청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뿐더러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당시 마스크 확보가 어려워 전시 상황이나 마찬가지였다. 전담팀까지 꾸려 겨우 마스크를 마련했는데,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도 아니고 주민을 위한 신속한 행정을 문제 삼으니 당황스럽다”며 “이미 일부 직원은 조사를 받았고, 다른 이들도 조사가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구청 내부에선 방역을 위해 실시한 행정에 대한 경찰의 이례적인 수사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게 주된 여론이다. 포장 문구를 문제 삼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내부적으론 “황당하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직원들은 경찰 조사가 불합리하다는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

한편 구청 내부적으로 ‘책임질 사람 대신 실무자가 수사를 받고 있다’며 간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직원은 “해당 국장이나 높은 분은 혐의없음이 나온 것으로 안다. 공무원은 당연히 위에서 시켜서 일하는데, 이럴 때 위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면 누가 나서서 일하겠냐”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남구지부 게시판에는 ‘팀장이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청장, 국장, 과장 평소 떠들지 말고 이럴 때 진정성을 보이세요’라는 글에 댓글이 수십 개 달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남구청에 자료요청·출석요구를 했지만, 협조가 되지 않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남구청은 예산 8억7000만 원으로 일반용 마스크 100만 장을 구입하고도 다른 지자체와 달리 ‘의료용 마스크입니다’라는 문구를 포장지에 표기해 약사법 등을 위반했다”면서 “이후 의료용 마스크가 아닌 점을 인지하고 충분히 구민들에게 알릴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KF94 장당 300원”… 마스크업체 줄도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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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마스크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국민일보 시민들이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마스크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 필수품인 마스크를 둘러싼 잡음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불과 5~6개월 전만 해도 ‘마스크 대란’이 전국을 흔들었다면 최근에는 공급 과잉에 따른 제조업체 줄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시중엔 보건용 마스크 가격이 300원 아래까지 떨어지는 등 기형적인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KF80·KF94)가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장당 3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대부분 중소 제조업체가 만들고 쇼핑몰과 협업해 나온 특가 상품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공급이 급격히 늘면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내려갔고, 재고를 쌓아놓는 것보다 제조 원가보다 못한 수준으로라도 일단 파는 게 업체 입장에서는 그나마 낫기 때문에 일부 특가 구성도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재고를 털어내고 비용 일부라도 보전하기 위해 일종의 ‘물량 밀어내기’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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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 상품이 아니더라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보건용 마스크는 장당 600~1000원대에서 판매된다. 코로나19 유행 전 가격으로 떨어진 셈이다. 현재 마스크 수급 상황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마스크 가격 변화를 살펴보면 이렇다. ‘마스크 대란’이 한창이던 2~3월에는 온라인 평균 판매가격이 개당 4000원대였다. 당시에는 공적 마스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민간에 풀리는 물량이 적었고, 비쌀지라도 잦은 품절로 ‘없어서 못 사는’ 형국이었다.

 

그런데 여러 업체가 마스크 제조에 뛰어들면서 가격은 점차 내려갔다. 온라인 마스크 가격은 4월 3000원대, 5~6월 2000원대, 7~9월에는 1000원 초반대로 낮아졌다. 지난 27일 식약처가 발표한 ‘마스크 생산 등 수급 동향’을 보면 10월 3주차(12~18일)에 처음으로 장당 평균 가격이 900원대로 내려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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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나 소비자 입장에선 수급이 안정된 현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만하지만 일부 제조업체들은 줄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

투자 대비 이익을 거두지 못하면서 매입 대금을 메우지 못하고 운영에도 차질을 빚는 곳이 조만간 하나둘 생겨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마스크 벤더사를 운영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너도나도 마스크 사업에 뛰어들면서 6~7월에도 새로 투자한 분들이 있는데 자금 회수가 얼마나 잘 이뤄질지 모르겠다”며 “공급자 가운데서는 자금 압박을 받는 곳이 점차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마스크 제조업체는 650곳으로 지난 1월(137곳)보다 약 5배, 지난 6월(238곳)보다 약 3배 증가했다. 10월 4주차(19~25일)에 생산된 마스크(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 물량은 1억7839만장에 이른다.

정부가 지난 23일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한 규제(월 평균 생산량의 50% 이내로만 수출)를 폐지하고 수출을 전면 허용하면서 일부 제조업체에 숨통이 트였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도 값싼 중국산 마스크와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