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호만 매립지 613지방선거 다음날 건축허가

용호만매립지 마지막 부지도 난개발되나 (6.13지방선거다음날건축허가)

(이미지-1) 조감도

부산 남구 용호만매립지의 마지막 민간 소유 미개발 부지에 대규모 오피스텔(조감도)이 들어선다. 이로써 2005년 부산시가 도로 개설과 업무·숙박 등 상업위락시설 건립 취지로 조성한 용호만 매립지가 결국 주거단지 위주의 난개발로 막을 내리게 돼 일대 교통난과 주거 인프라 부족 현상이 한층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부산 남구청은 국제자산신탁㈜이 남구 용호동 958번지(대지면적 1만 860㎡)에 낸 오피스텔 건축 허가 신청을 최근 승인해 줬다고 7일 밝혔다.

남구청, 오피스텔 건축 허가 4개 동 지상 25층 382실

2005년 상업위락시설 조성 결국 주거단지 위주 난개발 일대 교통난 우려 주민 반발

4개 동에 지상 25층 규모로 지어지는 해당 건물은 주차장(지하 1~3층)과 상가(지상 1~2층), 오피스텔(지상 3~25층)로 채워진다. 오피스텔은 모두 382실이고, 주차장은 650면이다. 관할 남구청은 건축주이자 해당 부지의 최대 소유권을 가진 국제자산이 지난해 12월 제출한 건축 허가 신청을 보완 요청 등을 내세워 수차례 반려하다 공교롭게도 6·13 지방선거 다음 날인 6월 14일 건축 허가를 내줬다.

GS하이츠자이 아파트와 W 아파트 사이에 끼어 있는 해당 부지는 부산시가 2005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2010년에 완공한 용호만 매립지(13만 4398㎡)에 속한다.

부산시는 당시 전국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인 LG메트로시티아파트 입주로 인한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해안도로 개설과 인근 주민에게 업무·의료·숙박·판매 시설 건립 등을 취지로 용호만 공유수면을 매립했다. 완공 당시 지구단위계획상 용호만 매립지 전체에 주거시설을 불허하는 동시에 신축 건물 층수를 25층 이하로 제한했다.

하지만 IS동서가 갖은 특혜 시비 속에 용호만매립지 4만 2052㎡ 부지에 W 아파트(69층)를 건립하면서 시의 당초 지구단위계획은 휴지 조각이 됐다. 오피스텔 건립이 추진되는 해당 부지 역시 2010년 시로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매입한 대한상이군경회가 토지 매입비를 댄 H건설에 '명의 세탁'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논란을 빚었으며 몇 차례 소유권자가 바뀌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이미지-2)유람선 터미날 주위 부지만 남았다 

법적으로는 업무시설이지만 사실상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 수백 실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인근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용호만에는 7374세대의 LG메트로시티와 1149세대의 GS하이츠자이 단지가 있고 1488세대 규모의 W 아파트도 올 4월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됐다. 1만 세대에 이르는 입주민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들어가면서 출퇴근 시간 때면 황령터널로 향하는 황령대로 등 용호만 주변에는 극심한 교통정체가 벌어지고 있다.

LG메트로시티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 관계자는 "상가활성화와 오피스텔 입주로 주차난과 교통난이 불 보듯 뻔한데 주민 의견 수렴이나 교통 해소 대책도 없이 구청이 기습적으로 건축 허가를 내줬다"며 "인근 아파트와 연대해서라도 착공을 막겠다"고 말했다.

최강호 기자 cheon@busan.com

수정 : 2018-08-07 [22:28:42]

용호만매립지 오피스텔 건립 철회하라

하인상 선임기자 | ordnews@hanmail.net

 

용호동 958번길 1만 860㎡ 4개동 지상 25층 382실 규모

남구청 선거 다음날 건축허가LG·자이·W아파트 주민 반발

기자회견 실력행사 강력 예고

 

남구 용호만매립지의 마지막 남은 민간소유 미개발 부지에 오피스텔이 들어선다는 말이 돌면서 인근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남구청은 국제자산신탁(주)이 남구 용호동 958번길 1만 860㎡ 부지에 낸 오피스텔 건축 허가 신청을 최근 승인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승인된 오피스텔 건물은 4개동에 지상 25층 규모로 지어진다. 주차장(지하 1~3층)과 상가(지상 1~2층), 오피스텔(지상 3층~25층) 등이 들어서며 오피스텔은 모두 382실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인근의 LG메트로시티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들은 단지 내 8 곳에 '남구청은 오피스텔 건립을 즉시 철회하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향후 이웃하고 있는 GS하이츠자이아파트와 용호동 W아파트 등과 연대한 실력행사도 예고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LG메트로시티아파트 주민대표들은 오는 21일과 22일께 남구청과 부산시청을 항의 방문하고 24일 저녁 7시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에서 긴급기자 회견을 열 계획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회견을 통해 교통난과 과밀학급 해소 주민편의 시설 확충 등 당초 공유수면 매립 취지에 걸맞게 건축허가를 반려하고 원상복귀를 강력히 주장할 예정이다.

허가 시점도 지방선거 다음날인 지난 6월 14일 이어서 책임 소재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관할 남구청은 건축주인 국제자산신탁이 지난해 12월 제출한 건축허가 신청을 보완 요청 등을 들어 수차례 반려하다가 건축허가를 내주게 됐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남구청이 허가한 부지는 GS하이츠자이 아파트와 W아파트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부산시가 2005년 공사를 시작해 2010년 완공한 용호만 매립지 13만 4398㎡ 중 한 곳으로 유일한 미개발 부지로 남아 있었다.

부산시는 한때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LG메트로시티 아파트 입주로 인한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서 해안도로를 개설하고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용호만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시작했다. 완공 당시에는 지구단위계획상 용호만 매립지 전체에 주거시설을 불허하고 신축건물 층수를 25층 이하로 제한했다. 하지만 시의 이런 방침은 오래가지 못했다.

IS동서가 갖은 특혜 시비 속에 용호만매립지 4만 2052㎡ 부지에 69층 규모의 W아파트 4개동을 건립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오피스텔을 건립하게 되는 부지 역시 2010년 시로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대한상이군경회가 토지 매입비를 댄 H건설에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지폈고 이후 몇 차례 소유권자가 바뀌었다.

L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유정기 회장은 "오피스텔이 들어서면 교통정체 현상이 가중되고 집값 하락이 불 보듯 뻔하다"며 "교통난과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겠다는 당초 용호만 매립의 취지대로 이 지역이 활용될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용호만매립지(공공매립지 )오피스텔 건립 강력 반대

LG메트로 입대의 28일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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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5 10:53:0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용호만 매립지 사태’ 규정비리관련자 구속수사 촉구

공공용도 환원 비리규명 요구허가과정 정보 즉각 공개도

LG메트로시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유정기 이하 입대의)는 오는 28일 저녁 7시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용호만 매립지 매각 비리관련자 전원 구속수사 촉구와 용호만 매립지 958번지 부지 오피스텔 건립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입대의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애초 공공의 용도로 사용되었어야 할 용호만 매립지(958번지)가 편법으로 명의세탁 돼 지역 민간업자에게 헐값으로 매각됐고 난개발이 되는 과정에서 지역 건설업자와 부동산업자, 경찰, 공무원은 물론 판사까지 연루된 정황이 최근 드러났다”며 “이 사건을 지역의 대형 비리게이트인 ‘엘시티 사태’에 이은 도 하나의 대형 비리 게이트”라고 밝힌다.

 

입대의는 또 “이 사건에 부산 법조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부산고등법원 문모 전 판사와 지역 민간업자 정모 씨의 비위 건에 대해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무마하기 위해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인지되었다는 보도 사실에 큰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사법당국은 용호만 공유수면 매립지 관련 부정 연루자 전원을 구속하고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정·관계 유착 비리를 명확히 규명할 것과 대법원은 정모 씨 2016년과 2017년 재판기록을 즉시 검찰에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이와 함께 입대의는 “용호만 매립지의 난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LG메트로시티아파트 입주민들은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체증, 조망권 차단, 과밀학급, 외부차량 대량통행으로 인한 단지 내 주차난 등의 고통을 장시간 받아왔다”며 “용호만 매립지의 난개발을 즉시 중지하고 매립 당시의 목적대로 공공의 용도로 환원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돌려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기자 회견문 말미에는 ▲용호만 공유수면 매립지는 매립 당시의 취지대로 공공의 용도로 환원하여 주민들에게 돌려줄 것 ▲사법당국은 용호만 매립지 관련 부정 연루자 전원을 구속하고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정·관계 유착 비리를 명확히 규명할 것 ▲부산시와 남구청은 용호만 매립 및 건축 허가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즉각 공개하고 관련 공무원을 엄중 징계할 것 ▲해양수산부는 주민의 공공이익을 위해 개발되어야 할 공유수면 매립지가 사후 관리 미흡으로 인하여 특정 민간업자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개발이 된 부분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는다.

 

한편 용호만 매립지는 2005년 당시 부산시가 해양수산부의 허가를 받아, 해당 지역에 LG메트로시티아파트 입주로 인한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인근 해안도로 건설과 업무·의료·숙박·판매·공원·편의시설 건립 등을 하고자 용호만 공유수면을 매립, 조성했다.

 

그러나 이후 부산시는 수의계약을 통해 해당 부지를 상이군경회에 넘겼으며 그 뒤 이 부지는 편법으로 명의세탁 되어 헐값에 지역건설업자 정모 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됐고 공교롭게도 6·13 지방선거 다음 날인 2018년 6월 14일 오피스텔(용호동 958번지, 대지면적 1만 860㎡,4개 동 지상 25층 382실) 건축허가가 승인됐다.

 

그동안 주민들은 부산시청과 남구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제기와 항의를 하였으나 주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당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절차 또한 거치지 않은 채 모든 사업이 진행됐다고 성토하고 있다. (하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