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가덕공항 확장결론

김해공항 증설계획

가덕도 신공항 예정

 

박근혜후보 신공항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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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신공항, 김해공항 확장 결론…거센 후폭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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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용브리핑룸에서 열린 ‘‘동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회‘‘에서 입지선정 용역을 벌여 온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장마리 슈발리에 수석 엔지니어가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김해공항 확장이 최적”

유치 경쟁 벌인 TK와 PK 반발 예상

10년을 끌어온 영남권 신공항 논란은 기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내려졌다.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를 두고 티케이(TK)와 피케이(PK)로 나뉘어 지역 갈등을 벌여온 터라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용역을 맡은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은 2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2층 브리핑실에서 영남권 신공항 입지로는 현재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해공항 확장안은 기존 김해공항을 보강하는 차원을 넘어, 활주로·터미널 등 공항시설을 대폭 신설하고 공항에 접근하는 연계 교통망도 확장하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항공안전, 경제성, 접근성, 환경 등 공항입지 결정에 필요한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출된 합리적 결론”이라며 “기간 신공항 유치 경쟁 과정에서 일부 갈등과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5개 지자체가 합의한 방식에 따라 입지평가 결과가 나온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평가 결과를 수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해 6월 국토부로부터 의뢰를 받아 1년 동안 연구 용역을 벌여왔다. 이들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제시한 항공 운영·주변 개발·대기조건·연계 교통·건설비용·환경 영향 등 9개 입지선정 기준과 국내외 공항 건설 사례 등을 고려해 30여개 세부 평가 기준 등을 정하고 심사하는 과정을 거쳤다.

영남권 신공항은 내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와 2018년 기본계획 수립, 2019년 설계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2020년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그러나 그간 유치 경쟁을 벌여온 경남 밀양과 부산이 신공항 입지에서 모두 탈락하는 결과를 맞게 되면서, 영남권 지역갈등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영남권은 일찍부터 편을 갈라 밀양과 가덕도를 각각 지지해왔다. 대구·경북, 경남, 울산은 밀양을 지지했고, 부산은 가덕도가 적합하다고 주장해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신공항 백지화> 국토교통부 발표문 전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영남지역 주민 여러분!작년 1월 19일 영남지역 5개 지자체의 합의에 따라 추진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결과가 방금 발표되었습니다.

　용역을 수행한 ADPi에서는 현재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용역결과가 항공안전, 경제성, 접근성, 환경 등 공항입지 결정에 필요한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출된 합리적 결론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번에 제시된 김해공항 확장방안은 기존 김해공항을 단순히 보강하는 차원을 넘어 활주로, 터미널 등 공항시설을 대폭 신설하고, 공항으로의 접근 교통망도 함께 개선하는 방안입니다.

　이를 통해 장래 영남권 항공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음은 물론, 영남권 전역에서 김해공항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김해공항이 영남권 거점공항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대안이라고 판단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영남권 지자체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온 신공항 입지결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절차를 관리하여 왔습니다.

　먼저 지난 해 1월, 영남 지역 5개 지자체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입지평가에 관한 모든 사항은 외국 전문기관에 일임하고, 그 결과를 수용한다는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용역 수행기관도 국제입찰을 통해, 공항건설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ADPi를 지자체와 협의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용역 진행과정에서도 지자체와 함께 착수보고와 중간보고를 받고, 일부 이견에 대해서는 8차례 국장급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조율하는 등, 지자체와 최대한 소통하며 용역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ADPi도 ICAO 등 국제기준과 사례는 물론, OECD의 자문과 5개 지자체가 추천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3차례 개최하는 등, 국내외 전문가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렇듯 이번 입지 평가결과는, 공항건설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와 명성을 가진ADPi가, 5개 지자체가 합의한 방식에 따라, 오직 전문성에 기초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내린, 최적의 결론입니다.

　영남지역 주민 여러분!그간 신공항 유치 경쟁 과정에서 일부 갈등과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5개 지자체가 합의한 방식에 따라, 입지평가 결과가 나온 만큼, 용역 진행과정에서 보여준 성숙한 민주의식과 합의정신을 발표 이후에도 끝까지 존중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평가 결과를 수용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김해공항이 영남권을 대표하는 지역 거점공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영남지역 항공수요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이번 발표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내년 중 공항개발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김해공항 확장을 위한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영남 지역 거점공항으로서 지역 주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 철도 등 연결교통망도 충분히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신속한 행정절차와 안정적 예산 확보 등 후속조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간 정부를 신뢰하면서 오늘의 발표를 기다려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해공항이 영남권의 공동번영은 물론, 국가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영남지역 주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신공항 유치 못하면 시장직 사퇴하겠다던 서병수 부산시장…거취는?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인해 시장직 사퇴까지 내걸며 부산 가덕도 유치를 주장했던 서병수 부산시장이 “360만 부산시민 무시한 처사”라며 정부를 맹비판하고 나섰다.

서 시장은 21일 국토교통부의 신공항 백지화 발표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서 시장은 “정부는 당장의 눈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공항 건설을 포기했다”고 힐난했다. 이어 “24시간 운영가능한 공항·제2의 허브공항은 결국 물 건너 갔다”며 “이 같은 결정은 25년간 시민 염원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수도권의 편협한 논리를 따른 결정이다. 김해공항은 확장한다고 해도 24시간 운영은 여전히 불가능하며, 안전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 시장은 “이번 결정으로 정부는 신공항 건설 의지가 없다는 점이 명백해졌다”며 “부산시는 시민들에게 약속한 안전하고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공항을 만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가덕도 신공항 후보지를 찾아 “가덕 신공항 유치에 시장직을 걸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

그는 그동안 신공항 유치와 관련해 “가덕도 신공항 유치에 실패할 경우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발언해왔다.

전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도 “가덕 신공항 외의 대안은 있을 수 없다”면서 결의를 다진 바 있다.

이날 서 시장은 가덕도 신공항 유치에 실패하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는 약속에 대해선 “정부의 용역결과 발표에 대한 세부 내용을 면밀해 검토한 뒤 부산시의 독자적 대응방안을 포함해 추후 다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신공항 다시 불붙였던 대통령, 국론분열엔 ‘강 건너 불구경’

 

ㆍ갈등관리 실패한 정부…‘민란’ 거론될 만큼 지역분열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영남권 신공항 입지 발표 1시간 전인 오후 2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단 한마디도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 ‘입지가 결정되면 이제 힘을 모아달라’는 형식적 당부의 말도 내놓지 않았다. 5년 전 이명박 정부에서 극심한 지역갈등 끝에 ‘경제성이 없다’며 백지화로 피해갔던 것을 2012년 대선공약으로 되살린 당사자였지만 일절 함구한 것이다.

불과 1시간 뒤인 오후 3시, 박근혜 정부도 ‘신공항 백지화’라는 똑같은 전철을 밟았다. 대구·경북(TK)이 미는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중 어느 쪽 손도 들지 않는 선택을 한 것이다. 경제성을 이유로 ‘김해공항 확대’를 제시했지만, 탈락한 곳에서 ‘민란’이 거론될 만큼 지역갈등이 깊어지자 우회로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5년간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 낭비를 자초했지만 ‘침묵’ 속으로 피해갔다. 신공항은 대선공약 파기 목록에도 추가됐다.

이처럼 박 대통령의 침묵은 현 정부의 무책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신공항 백지화 결론으로 지난 3년반 동안 되풀이된 청와대·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그간 영남이 반으로 갈릴 정도로 지역갈등이 깊어졌지만, 사전타당성 용역을 해외의 외부기관인 ‘ADPi’(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에 맡겨놓은 채 방관해온 정부의 행태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이날 침묵처럼 그간 청와대는 철저히 신공항 문제와 그로 인한 지역갈등을 외면했다. 청와대는 그간 신공항 갈등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만 밝혀왔다. 백지화 결론에도 청와대 관계자들은 “청와대는 개입하지 않았다”고만 했다. 국정 컨트롤타워로서 갈등 조정 역할은 포기한 꼴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마찬가지다. 지난 18일 취임 1주년을 맞은 황 총리는 박 대통령이 주도한 반부패 드라이브, 청년희망펀드,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에는 적극 나섰다. 하지만 총리로서 조정과 중재가 절실한 신공항 갈등은 관망했다. 황 총리는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신공항을 두고 “부처 간 갈등이 생기거나,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커나가면 총리실이 나설 수밖에 없지만 매사 총리실이 나서면 효율적이진 않다”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그동안 “외부기관의 선정작업에 관여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해왔다. 주요 국책사업을 외부기관에 맡겨놓고 청와대부터 주무부처까지 모두 몸만 사린 꼴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갈등관리에 실패했다. 특히 선정을 용역에 맡기더라도, 정부가 이해당사자인 지자체 대표들을 불러 용역기관의 선정기준들을 세세하게 알려준 뒤 동의를 구하고 결과에 승복한다는 사인을 받는 등 ‘룰 세팅’ 작업을 선행했어야 함에도 이 과정을 생략하면서 상황이 악화됐다는 것이다.

발표 전까지 ‘신공항 백지화,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제3의 방안이 있는지도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한 전문가는 “정부의 갈등 회피”라며 “힘들더라도 사전 조정 작업을 거쳤어야 한다. 그러려고 정부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2011년 4월 무산됐던 신공항을 2012년 대선공약으로 되살려낸 책임론도 제기된다. 전임 대통령이 백지화한 공약을 대선이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되살렸고 국력 낭비만 자초했다는 것이다.

외부 용역기관에 의뢰하면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 ‘대구·경북 대 부산’의 갈등구도 심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까지 감안하면 5년간 국력 낭비가 작지 않다. 이 때문에 국론 분열과 국력 낭비에 대한 책임 규명과 대응은 향후 신공항 갈등을 수습하기 위한 최소한의 책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용욱·김재중 기자 woody@kyunghyang.com

 

올 하반기 예타…4조 3000억 들여 2026년 완공 예정

 

확장공사 향후 일정은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김해공항 확장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나선다. 그리고 2020년께는 김해공항 확장을 위한 실제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10년 후인 2026년에는 새롭게 확장된 김해공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올해 안으로 김해공항 확장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해당 사업의 경제성 등을 포함한 제반 사항을 점검하는 것으로 김해공항 확장 사업의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는 대로 사업 밑그림에 해당하는 기본계획을 그리게 되며, 기본계획은 2018년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 2020년에는 공사를 위한 준비를 끝내게 된다. 2020년 하반기에는 실제 공사에 들어가 2026년에는 김해공항 확장을 마무리 짓는다는 것이 정부의 로드맵이다.

김해공항 확장공사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활주로 서쪽에 3200m 길이의 새로운 활주로 1개를 신설해 모두 3개의 활주로(군 활주로 1개 포함)를 갖추게 된다. 또 관제탑과 여객터미널도 새로 들어서게 된다. 이렇게 되면 김해공항의 면적은 270㎢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인천공항(660만㎢)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김해공항으로 접근하는 도로를 신설하는 것도 김해공항 확장 사업에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김해공항 확장공사에 4조3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예산만 제때 확보되면 사업에 별다른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 나웅진 공항정책과장은 "김해공항 주변이 연약지반인 것을 감안하면 사업비가 예상보다 많을 수 있다"며 "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해 2026년 김해공항 확장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정현 기자 cj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