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크스 전문서 드러난 한·미

 

 

 

ㆍ위키리크스 전문서 드러난 한·미

이상득, 버시바우에 “미국산 쇠고기 가게 깔리면 논란 끝”

ㆍ위키리크스 전문서 드러난 한·미 ‘촛불 공조’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은 2008년 5월 촛불시위 당시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미 쇠고기가 상점에 깔리기만 하면 논란이 진정될 것”이라고 낙관하면서도 이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의 ‘촛불정국’ 대응을 비판했다. 주한 미 대사관은 또 촛불시위 확산 등으로 ‘위기에 처한’ 이 대통령을 돕기 위한 대책안을 본국에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키리크스가 최근 공개한 주한 미 대사관의 2008년 5월29일 기밀전문에는 버시바우 대사가 이상득, 전여옥 의원과 점심을 함께하며 촛불시위와 쇠고기 재협상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반쇠고기 정서가 반미 정서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일단 미국산 쇠고기가 상점에 깔리기만 하면 시위국면은 가라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부유한 미국 유학파의 청와대 참모들은 시민들이 왜 집회를 하는지 모른다”며 “이 대통령이 정치에 몸담은 적이 없어 ‘정치적 본능’이 형편없는데다 참모들도 국정 운영 경험이 없어 이 문제를 해결할 상상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전 두 의원은 “이 대통령의 지나친 실용주의 기조가 보수주의자들을 실망시키고, 이로 인해 박근혜 같은 친미 보수주의자들이 이 대통령이 (촛불정국이라는) 난관을 헤쳐나가는 데 도와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2008년 6월16일 기밀전문에서 “이 대통령이 최악의 악몽에 놓여 있다”며 “이 시점에서 미국은 이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고 보고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의 이 대통령 지원대책안으로 우선 “한국 내 비판 여론이 요구하는 쇠고기 재협상 동의를 통해 이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 협상(SMA) 같은 민감한 이슈를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연기해줘야 하고, 미 의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비준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 대통령의 통치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이 이 대통령을 도와야 하는 이유로 “이 대통령이 계속 신뢰 상실, 통치력 약화 등으로 나아갈 경우 미국도 장기적으론 한국과 맺은 ‘21세기 전략적 동맹’이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대통령 스스로가 위기를 타개하고 신뢰 회복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대국민 사과와 쇠고기 협상 내용 개정, 내각과 청와대 진용 개편”을 꼽았다.

실제 이 대통령은 사흘 뒤인 6월19일 청와대에서 전격적으로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한 지 1주일 뒤인 6월26일 김성환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은 버시바우 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미 쇠고기 수입 논란과 촛불시위 등으로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연기된 것에 대해 “수치스러운 일(shame)”이라고 표현했다.

같은 달 18일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제임스 신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수석차관보를 만나 촛불정국을 “정치적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촛불집회를 “최신 기술을 활용한 도시 게릴라들의 시민 불복종”이라고 표현했다. 그 원인은 한국 사회가 “너무 민주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재기·심혜리 기자 jaekee@kyunghyang.com>

이 대통령 취임 전부터 “미 쇠고기 빨리 개방”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미국 상원의원들을 만나 “맛있고 싸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를 좋아한다”면서 “쇠고기 시장이 빨리 재개방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인준이 진전되기 바란다”고 말한 사실이 2일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대사가 2008년 1월17일 본국에 보고한 기밀문서에 따르면 버시바우 대사와 대니얼 이노우에·테드 스티븐스 상원의원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한나라당 정몽준·박진 의원을 당선자 사무실에서 만났다.

이 당선자는 그 자리에서 “쇠고기 문제가 FTA 인준을 비롯한 양국 간 현안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시장이 빨리 개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 자리에 기자가 없으니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서 “맛도 좋고 싸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에 “안전하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 당선자는 또 “쌀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지만 쇠고기 수입은 증가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더욱 큰 잠재력을 가진 미 쇠고기 시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통일이 되면 (북한이라는) 또 다른 미 쇠고기 시장이 제공되는 것 아니냐”는 농담도 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 전문의 마지막에 “그의 초점은 경제적인 현안에 맞춰져 있었지만 쇠고기 문제가 그의 정권이 풀어야 할 문제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당선자는 이 자리에서 2008년에 한국이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도 했다.

하지만 버시바우 대사는 “양국의 새 보안시스템 도입, 한국 측의 생체정보 전자여권 도입 지연 등 문제로 2009년 초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2008년 10월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의 신규 가입국이 됐다.

<송윤경·김향미 기자 kyung@kyunghyang.com>

“한국이 정신나간짓 할까 우려” 발언

 일본이 독도 근해 수역 조사계획을 발표해 우리나라와 심한 갈등을 빚던 2006년 4월 토머스 시퍼 당시 주일 미국대사가 “한국이 정신나간 짓을 하거나 문제를 일으킬까 우려된다”고 일본 외무성 고위 간부에게 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주일 미국대사관의 외교전문을 보면, 시퍼 대사는 2006년 4월20일 야치 쇼타로 당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면담한 자리에서 “일본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권리 행사를 하고 있다”고 일본을 두둔했다.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이) 비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한국이 미친 짓을 하거나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까 우려하고 있다”며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양쪽이 한발씩 물러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퍼 대사가 ‘비밀’로 분류한 이 외교전문은 면담 당일 작성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면담 엿새 전인 4월14일 일본 해상보안청은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인 독도 주변 해역에서 수로 측량과 해저 지형 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국제수로기구 소위원회에 한국식 지명을 등록하겠다고 맞섰다.

야치 사무차관은 시퍼 대사를 면담한 다음날 한국을 방문해 한국 외교당국과 협상을 벌였다. 당시 사태는 양국이 모두 계획을 연기하는 데 합의하면서 봉합됐다.

시퍼 대사는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과 함께 메이저 리그 구단을 공동 경영한 적이 있는 사업가로, 일본과는 아무 인연이 없음에도 대통령 선거 지원에 대한 보은 차원에서 주일대사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MB “기자 없어서 얘기…미 쇠고기 싸고 좋아”

당선인 시절인 2008년 1월 미 상원의원들 만나…‘

다음날 대사와 점심식사, 4월 방미 앞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 사실상 약속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미국 상원의원들을 만나 “기자가 없어서 이야기하는데 미국산 쇠고기가 품질이 좋고 싸서 좋아한다”고 언급하고 “쇠고기 시장 개방이 한국 소비자들에게도 좋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 사실이 4일 위키리크스 문서를 통해 공개됐다.

　내부고발 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 외교전문을 보면, 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이던 2008년 1월16일 당선자 사무실에서 대니얼 이노우에, 테드 스티븐스 의원,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대사와 만나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는 정몽준, 박진 한나라당 의원들도 동석했다. 전문은 버시바우 대사가 작성했으며 기밀문서(confidential)로 분류됐다.

　이 당선자는 이 자리에서 “쇠고기 문제가, 특히 한미 FTA 비준을 비롯한 양국의 다른 현안들의 진척을 막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쇠고기) 시장을 빨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무현 정부의 (쇠고기 시장 개방과 관련한) 제안을 미국이 받아들여 자신의 취임 전에 쇠고기 문제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버시바우 미 대사는 “미국은 재개방을 위해 현 정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시기와 관련해 차기 정부(이명박 정부)가 호의적인 고려를 해달라”고 답했다. 이에 이 당선자는 “노 대통령과 만찬 약속이 잡혀 있으니 그 자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당선자는 “기자들이 없으니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다”며 “미국산 쇠고기가 (품질이) 좋고 싸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안전하기도 하다”고 맞장구를 쳤다. 이 당선자는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한국 소비자들에게도 좋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며 “쌀 소비량은 계속 줄고 있지만 쇠고기 소비는 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미 쇠고기 수출업계에 앞으로 더 큰 잠재 시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통일 뒤에는 북한이 미국에 또 다른 쇠고기 수출 시장이 될 수도 있다”고 농담도 한 것으로 전문은 전했다. 이 당선자는 수입 금지 전에는 (한국의) 쇠고기 시장이 완전히 개방돼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시장 자유화”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다른 외교전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다음날인 17일 버시바우 대사와 점심을 먹으면서 그해 4월 미국 방문에 앞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개방할 것을 사실상 약속한 것으로 나온다.

　한편, 이 당선자는 이 자리에서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에 대한 큰 관심을 드러냈다. 그는 2008년 내 가입에 대한 도움을 두 의원에게 요청하면서 주한대사에게 전망을 물었다. 그러나 버시바우 대사는 “양국의 새로운 보안 시스템 도입과 한국 쪽의 생체정보 전자여권 도입 지연 때문에 2009년 초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주의(caution)를 줬다고 전문에 적었다.

　작성자인 버시바우 대사는 “종종 어색했지만 대체적으로 편한 분위기에서 이 당선자가 두 의원과 대화를 즐겼다”며 “그가 경제적 문제들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했고, 쇠고기 문제는 자신의 정부에서 풀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확실히 바라고 있었다”고 전문 끝에 평을 덧붙였다.권오성 기자 트위터 @5thsage

한승주 전 외교부장관 “MB의 실용주의 걱정된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 ‘부정적 평가’

“MB 외교의 실용주의는 가치를 포기한 ‘슈퍼 실용주의’”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 수립에 일정 정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한승주 전 외교부장관이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외교정책의 방향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했던 사실이 5일 위키리크스 문서를 통해 공개됐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 국무부 외교전문을 보면, 한 전 장관은 2008년 3월19일 서울주재 미대사관 월례만찬에서 이명박 정부가 출범 한달 밖에 안됐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출발이 좋지 않았고, 국·내외적으로 여러 도전에 직면한 반면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

한 전 장관은 “이 대통령은 외교정책에서 실용주의를 강조하는데 실용주의가 이념과 감정과 정략에 근거한 게 아니라는 뜻이라면 옳다”면서도 “그런데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가치를 포기한 ‘슈퍼 실용주의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재경부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전체 시간의 90%를 에너지 안보에만 할애했는데, 에너지는 민간분야이므로 10% 할애해도 과하다. 북핵문제나 기타 안보문제들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이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다차원적이지 못하고 너무 실용적이어서 전반적으로 방향성이 없고 이는 이 대통령의 취임 연설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엠비의 실용주의 노선이 한국을 어디로 끌고갈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김영삼 ‘1994년 미국 북폭했으면…’ 아쉬워해”

2008년 4월 주한 미 대사 만나서

　“내가 (1994년)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의 영변 핵 시설 북폭계획을 말리지 않았으면 지금쯤 한반도는 비핵화됐을 것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2008년 4월25일 주한 미국대사와 만나 클린턴의 북폭 계획을 말린 것을 아쉬워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미국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5일 주한 미 대사관의 본국 보고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1차 북핵 위기 때 클린턴 행정부의 북폭 계획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저지했다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으나 본인이 이를 후회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공개된 사실이다.

　이 전문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은 또 “북한이 신뢰할 수 있을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프로세스가 중요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을지에 대해 비관론을 피력했다”고 밝히는 등 북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피력했다.

　이 모임에서 김 전 대통령은 80대 나이를 무색하게 국내 정치문제에 관한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며 2시간에 걸친 오찬모임이 끝나는 것을 아쉬워했다고 전문은 전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국내정치 문제에 잘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친박연대와 무소속으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한나라당이 영입할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해서도 “박근혜와의 타협은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이 바라는 개혁입법안을 국회 통과시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쪽 한 인사는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 “북폭을 막은 걸로 끝나야지 위키리크스 폭로에 별 의미를 두어선 안 된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김도형 선임기자/트위터 @aip209·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주한 미 대사관 “MB라디오 연설 반응 ‘그래서 어쨌다고’”

주한 미 대사관 본국 보고 문건에서 신랄한 평가…

“국민이 원하는 게 뭔지 이해 결여…많은 지지 못 얻을 것”

　“연설에 대한 반응은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가장 일반적 반응은 ‘그래서 어쨌다고’(so what?)였다.”

　주한 미 대사관은 2008년 10월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대중적 인기를 만회하기 위해 미국의 제도를 본따 라디오 주례연설을 개시한 직후 한국민의 여론을 전하면서 연설에 대해 혹평 일색으로 평가하는 내용의 전문을 본국에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입수해 공개한 주한 미대사관의 본국 보고 문건을 보면, 미 대사관은 주례 라디오 연설에 대해 8개의 전문을 보낼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내용을 보면 우방 국가의 지도자의 연설에 대해 이례적일 정도로 신랄한 평가를 내렸다.

　주한 미 대사관은 전문에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이 연설의 최대 문제점은 두 가지”라고 지적하고 “먼저 그는 자신의 단점과 한국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는 이 연설은 국민과의 대화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된 것임에도 그는 단지 주장만 하고 아무런 질문도 받지 않았으며, 국민들의 관심사를 안중에 넣지 않은 것으로 보인 것으로 전문가는 지적하고 있다고 전문은 꼬집었다.

　주한 미대사관은 “100대 정책 발표도, 라디오 연설도, 이명박의 인기를 확 끌어올릴 것 같지는 않다”면서 “이 대통령이 국민이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한 이해를 명백하게 결여하고 있어, 많은 지지를 얻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한 미대사관은 또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문제에 대해 상당부분 할애해 “거의 모든 사람(청와대 사람들을 제외한)은 이명박 대통령이 최대 라이벌인 박근혜를 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불행히도 조만간 그런 일이 생길 것이란 조짐은 없다”고 지적했다.

　김도형 선임기자/트위터 @aip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