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호만매립지 주상복합 개발이익환수조례 시급"

 

 

 

 

난개발 논란 용호만 '성냥갑' 오피스텔 건축심의 부결

'동수 줄인 초고층 건립' 주민제안 탄력

- 부산시 "주민, 경관침해 우려…대안 나와야 재심의 가능"

- 지구단위계획 변경 위해 건설사-주민 합의안 요구

난개발 논란을 빚었던 부산 남구 용호만 매립지의 '성냥갑'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심의가 부결됐다. 조망권 침해를 우려하는 지역사회의 반발이 주된 이유이다. 이에 따라 초고층을 허용하는 대신 건물 동수를 줄이자는 용호동 주민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작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부산시 건축심의위원회는 17일 아이에스동서(주)가 용호만 매립지 4만727㎡에 신청한 25층짜리 오피스텔 11개 동(2046실)의 설계안을 심의해 부결시켰다. 류재용 부산시 건축정책관은 "부산시와 용호동 주민들이 참여하는 3자협의회의 동의가 없으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다. 조망권과 경관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재심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민간 건축위원도 "25층으로 묶인 용호만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주민 제안 형태로 추진 중인데 아이에스동서(주)가 왜 건축심의를 신청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실상 용호동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초고층을 허용하는 대신 동수를 줄이는 쪽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건축심의를 재신청해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해 7월 용호만 매립지를 매각하면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 3자협의회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한다"는데 합의했다. 아이에스동서도 주민들과 만나 25층짜리 11개 동 대신 최고 55층짜리 4개 동으로 축소하는 수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급물살을 타던 용호만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부산시가 한발 물러서면서 삐걱댔다. 지난달 31일 개최된 3자협의회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직접 입안할 수는 없다. 주민들이 변경안을 수립하면 행정절차는 이행하겠다"는 소극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아이에스동서는 "행정기관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의사가 없는데 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면서 기존의 25층짜리 건축심의안을 부산시에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용호만매립지주민대책위원회 김성호 대표는 "25층짜리 건축심의가 부결된 만큼 부산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호만을 매립해 매각한 부산시 건설본부 측은 "3자협의회에서 가장 효율적인 용호만 매립지 개발 방향을 다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이노성 기자 nsl@kookje.co.kr2011-06-17 22:52

부산 용호만매립지에 초고층 주거시설 추진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인잡해 조성된 부산 용호만매립지가 당초 계획과 달리 초고층 주거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24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용호만매립지 개발사업자인 IS동서㈜와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용호만매립지대책위원회는 최근 부산시와 3자 협의회를 갖고 용호만매립지에대해 25층 이하의 비주거시설만 짓도록 한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개발사업자와 주민들은 현행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물층수와 주거시설 도입을 제한할 경우 낮은 층수의 소규모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서 기존 주민들의 해안조망권과 생활권을 침해하는 만큼 이를 변경해 초고층 건물을 짓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건물 동수와 층수에 대해 IS동서는 최고 55층의 5개동을 제안했고, 주민들은 4개동 이하를 요구하고 있어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도 주민과 사업자간 합의에 따라 용호만매립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약속하고 나서 용호만매립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부산시가 광안리해수욕장 일대 해안지역에 대해 고도설정 등 개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용호만매립지에 들어설 초고층 건물도 이 방안에 맞춰 층수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부산 용호동 LG메트로시티 아파트와 하이츠자이아파트 등 1만여가구 규모의 아파트단지 입구에 조성된 용호만매립지는 지난해 7월 IS동서에 매각된 이후 사업자측에서 25층 오피스텔 11개동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지 생활권 침해와 조망권 훼손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 등은 "도심의 과밀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용호만매립지에 주거시설 도입과 건물 층수를 제한해놓고도 이를 번복해 초고층 주거시설로 개발할 경우 개발업자에게 엄청난 특혜가 될 것"이라며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철저히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신문2011-06-24 15:17

용호만매립지 주거시설 합의 개발업체 특혜 논란일 듯

'병풍' 오피스텔 건립 추진으로 논란을 빚었던 부산 남구 용호동 용호만매립지에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을 짓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본격 추진된다.

하지만 당초 25층 이하로 주거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제한된 용호만매립지에 대해 층수와 주거 제한이 풀릴 경우 '개발업자가 용도 제한 해제에 따른 이익을 독식한다'는 또 다른 특혜 시비가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 전문가들은 "특혜 시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산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용호만매립지대책위원회(이하 용호만대책위)와 개발업자인 아이에스동서㈜는 "23일 부산시와 3자 협의회를 갖고 현행 △25층 이하 층수 제한 △주거시설 도입 제한을 푸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에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한편 건물의 동수와 층수에는 아이에스동서와 용호만대책위가 이견을 보여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건축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에스동서는 이날 최고 55층 5개 동을 제안했고 용호만대책위는 4개 동 이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양측의 합의는 필요없다. 향후 부산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건축 심의 과정에서 전체적인 해안 스카이라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해 7월 매각과정에서부터 특혜의혹을 받았던 용호만매립지는 매입자인 아이에스동서가 최고 25층 11개 동 2천여 가구의 오피스텔 개발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 왔다. 김수진 기자 kscii@  2011-6-24

용호만매립지 난개발 갈등 1년째…부산시 행정실종

주민·건설사 사이 오락가락, 건물높이·용도 해법 못찾아

부산 남구 용호만매립지 난개발 갈등이 다음 달 1일로 1년을 맞는다. 부산시가 국민 재산인 공유수면을 매립해 매각한 것이 불씨였다. 이곳에 '성냥갑' 오피스텔 분양을 추진하는 건설사와 경관 훼손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목은 '현재진행형'이다. 조망권 확보를 위해 초고층 주거시설을 허용하자는 제안도 특혜 논란에 발목이 잡혀 진척이 없다. '갈등의 원인만 있고 해법은 없는 행정실패의 대표 사례'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용호만녹색공원화대책위원회와 개발업자인 아이에스동서(주)는 27일 부산시에서 3자협의회를 개최했지만 ▷초고층(25층 이하로 묶인 건물 높이제한 완화) 건물 조성과 ▷오피스텔 대신 주거시설(아파트)을 도입하는 내용의 용호만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에 합의하지 못했다.3자 모두 의견이 달랐다. 주민들은 "25층짜리 오피스텔 대신 초고층 아파트 3, 4개 동을 짓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자"고 요구했다. 아이에스동서는 "55층짜리 5개 동을 지어야 수지타산이 맞는다. 부산시가 70층 이상으로 높이제한을 풀어주면 4개 동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반면 부산시는 "주민제안 형태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추진되면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면서 높이제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지난 2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현재의 지구단위계획은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용한 것이다. 행정신뢰와 땅값 상승에 따른 특혜시비 차단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검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아이에스동서가 신청한 25층짜리 오피스텔 건축심의가 부결됐지만 결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도 했다. 결국 용호만매립지 입찰공고가 난 지난해 7월 1일부터 1년이 다 되도록 소모전만 벌인 셈이 됐다.

2005년부터 용호만 공원화 운동을 펼쳤던 부산녹색연합 심미숙 운영위원장은 "교통난 해소를 위해 바다를 매립한다고 하고선 '본전(공사비)'을 건지려고 (부산시가) 땅장사를 한 것이 잘못이다. 이제라도 행정실패를 인정하고 중재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산시는 2005~2009년 1075억 원의 민자를 유치해 용호만 13만4765㎡를 매립했다. 아이에스동서는 공개입찰을 통해 4만2052㎡를 997억 원에 낙찰받아 25층짜리 오피스텔 11개 동(2046실)을 지으려다 난개발 논란에 휩싸였다.

국제신문이노성 기자 nsl@kookje.co.kr2011-06-27 22:34

용호만매립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

'병풍' 오피스텔 건립 추진으로 논란을 빚었던 부산 남구 용호만매립지에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을 짓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서가 1일 남구청에 제출됐다. 이에 앞서 주민들은 부산시에서 개발업체인 아이에스동서㈜와 합의서를 작성했다.

지역 주민 대표들로 구성된 용호만매립지대책위원회는 1일 남구청에 용호만매립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변경 제안서는 현재 용호만매립지에 불허돼 있는 △높이 25층 초과 건물 △공동주택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구청은 입안 반영 여부를 검토해 주민공람공고와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부산시에 입안하게 된다. 부산시는 입안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승인 고시를 하게 된다.

대책위, 남구청에 제출 "25층 초과 건물 허용"

이에 앞서 이날 오후 용호만매립지대책위원회와 아이에스동서는 부산시에서 용호만매립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부산시도 주민제안방식의 지구단위계획변경 절차가 원만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서명했다.

이날 서명한 합의서는 △55층 이하 주상복합 아파트 5개 동을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 △제안을 위한 도서 및 제안서 용역 및 비용 아이에스동서 부담 △주민들의 4개 동 70층 이하 요구는 부산시와 합의 때 아이에스동서가 수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지난해 7월 매각과정에서부터 특혜의혹을 받았던 용호만매립지는 매입자인 아이에스동서가 최고 25층 11개 동 2천여 실의 오피스텔 개발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다. 지난 9월 이후 3자협의회를 통해 개발 방향이 논의됐으나 초고층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 아이에스동서와 부산시가 합의하지 않아 논란이 지속돼 오다 이날 합의서를 작성하게 됐다. 김수진 기자 kscii@ 2011-7-2

 

"용호만매립지 주상복합 개발이익환수조례 시급"

부산경실련, 기부채납 등 주장

부산 남구 용호만매립지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를 허용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추진되면서 시민단체가 개발이익 환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이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전문가들은 '25층 이하 오피스텔'로 묶인 용도를 '55~70층 이하 주거시설'로 바꾸면 개발업자에게 엄청난 '불로소득'이 돌아간다고 추정하고 있다.

3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산정한 용호만매립지 4만2052㎡(약 1만2743평)의 입찰가격은 997억 원이었다. 3.3㎡당 782만3884원이다. 아이에스동서(주)는 지난해 7월 단독 응찰해 입찰가에 낙찰받았다.

당시 감정평가를 했던 태평양감정법인 문양환 대표는 "토지용도와 건물 높이기준이 바뀌면 평가액도 달라진다. 용도 변경에 따른 차익을 추산하려면 정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참고할 만한 사례는 있다. 부산 해운대구청은 2007년 수영만매립지 상업용지 2만8400평에 62~70층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민간사업자인 현대산업개발(주)과 (주)대원플러스건설로부터 275억 원을 기부받았다. 용적률과 건폐율도 10%씩 낮췄다. 해운대소방서 뒤편 3450여 평은 학교 부지로 편입됐다.

부산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아이에스동서에 팔린 용호만매립지 면적은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수영만매립지의 44.9%"라면서 "수영만 기부금의 절반인 123억 원에 도로·공원 등 기부채납을 포함한 환수액이 확정돼야 특혜 시비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초과이익 환수 조례 제정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도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신문이노성 기자 nsl@kookje.co.kr2011-07-04 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