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울 힘은 있는가?미국연평도 사격훈련반대

 

 

 

싸울 힘은 있는가?

‘좌파’ 대통령 노무현이 자주국방과 작전통제권을 중요시한 이유 

이명박 대통령은 11월29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단호한 응징’을 강조했다. 앙다문 입술은 결기를 드러내 보이기에 충분했으나, 기자의 입가에서는 “그럴 힘이 있기는 한 거야”라는 쓴웃음이 피식 새어나왔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 “전시작전통제권 연기를 받아줘서 고맙다”고 인사하던 장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자신의 군 통솔권을 다른 나라 대통령에게 내주며 짓는 함박웃음과, 복수를 다짐하는 결연한 눈빛은 좀체 어울리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또 1·21 청와대 습격사태와 아웅산 테러를 얘기하며 “참고 또 참아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인내했다’기보다는 보복할 권한과 능력이 없었다는 게 더 정확할 것이다.

1·21 사태의 경우 “박정희의 목을 따러 왔다”는 말에 격분한 박 대통령은 “평양에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지만, 당시 베트남전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던 미국으로서는 또하나의 전쟁을 한반도에서 시작할 수는 없었다. 실제로 북한의 무모한 도발도 제2, 제3의 베트남전을 만들어 ‘미 제국주의’의 힘을 분산시키려는 목적이었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그저 미군들 모르게 실미도에서 공작원을 훈련시켜 복수할 기회를 노려보는 수밖에 없었으나, 그마저도 방치하다가 대형사고가 나고 만다.

아웅산 테러 때도, 휴전선에 있는 육군 1군단과 6군단은 병사들을 완전무장시키고 북진할 준비를 마쳤으며, 육사 12기를 중심으로 하는 장교 집단은 ‘벌초계획’이라는 이름 아래 주석궁을 폭파하고 김일성을 암살한다는 작전을 세우고 모의훈련까지 마쳤다. 하지만 이것도 워커 대사를 비롯한 미국의 압력으로 주저앉고 만다.

연평도 도발에서도 우리의 처지는 그대로 드러난다. 23일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이 대통령은 “왜 대포만 쏘느냐. 출격한 전투기가 폭격을 하는 건 안 되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럴 권능이 우리에게는 없다. 한미연합사령관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확전 자제’라는 발언을 놓고 청와대가 오락가락한 것도, 자기결정권이 없는 우리 정부의 현주소가 반영된 듯하다.

이런 꼴이다 보니 시중에는 ‘엠비(MB)의 위기대응 3단계 전략’이라는 풍자가 나돈다. “1단계, 태극기가 그려진 가죽점퍼를 입는다. 2단계, 지하벙커로 달려간다. 3단계, 오바마한테 전화한다.”

오해는 마시라. 피의 보복을 가해야 한다는 건 절대 아니다. 문제는 미국의 도장을 받아야만, 군사적이든 외교적이든 대응을 할 수 있는 우리의 꼬락서니다. 이명박 정부는 그게 좋다고 작전통제권을 내주었다. 동네 친구들한테 얻어맞고는 형님 등 뒤에 숨어서 “저놈이야. 혼내 줘”라고 징징대는 응석받이가 연상될 뿐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싸울 일도 아닌데, 보스들끼리의 영역 다툼 때문에 각목 들고 동원되는 행동대원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베이징까지 공격권에 둔 핵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이 중국의 코앞에서 훈련중이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자. 쿠바가 한대 맞았다고 중국이 핵항모를 보내, 뉴욕 앞바다에서 군사훈련을 한다면 말이다. 두 강대국 사이의 긴장 격화는 먼 훗날의 일이라고 해도, 당장 눈앞에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있다. 연평도 사태에 힘을 보태준 미국의 요구 수준은 더 높아질 것이고, 그걸 거부하기에는 우리 정부의 처지가 너무 옹색하다. 김의겸 정치부문 선임기자 kyummy@hani.co.kr

 

미국 한국측에 연평도 사격훈련반대의사전달

“국지전땐 美 국익 반해” 판단한듯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일어나자 미국은 즉각 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에 지지를 보냈다. 그러던 미국이 한국군의 연평도 K-9 자주포 사격훈련에 반대하며 ‘상황 관리’에 들어갔다. 이는 한반도 긴장 고조가 동북아시아 정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여론의 강력한 대응 압력에 직면한 정부는 행동반경을 좁히는 ‘구조적 제약’ 앞에서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 북한 비난 좋지만 전쟁은 안 돼

미국의 연평도 사격훈련 반대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중적 역할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이지만 한편으론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만큼 정전체제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미국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관리자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 변수 또는 전면전 확전 가능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인 유엔군사령관의 입장에서 미국은 한국의 보복을 말려야 하는 처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은 이번 사태가 한반도의 국지전 양상으로 번지는 것은 동북아 지역 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반한다고 보는 듯하다. 한국의 포 사격훈련과 북한의 대응 도발, 이에 맞선 한국의 전투기 포격이 북한의 수도권 장사정포 발사로 이어지면 군사적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미국으로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또 하나의 분쟁지역에 발을 들여놓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압박정책을 지지하면서도 이것이 남북 간 무력분쟁으로 비화되는 일은 차단해 왔다.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정부가 5·24 대북 조치의 핵심인 대북 심리전 재개 방안을 실천에 옮기지 못한 것도 북한이 공표한 대로 확성기에 대응사격을 하고 이것이 국지전으로 번질 것을 우려한 미국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의 반대에도 사격훈련 재개 추진

 그러나 잇따른 북한 도발로 안보 불안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진 민심을 달래야 할 정부와 군 당국의 처지는 미국과 다르다. 한 당국자는 “큰 나라(미국)가 그렇다는데 어쩌겠느냐”면서도 “북한을 응징한다고 큰소리치더니 훈련도 못 하느냐는 비난이 쏟아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어떠한 도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용기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다음 날인 30일 “북한의 도발로 중단된 사격훈련을 한 차례 더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취재기자들에게 안전을 이유로 연평도를 떠나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국방부가 3일 김관진 장관 후보자의 취임 이후 제반 내용을 검토해 사격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은 신임 장관에게 선택지를 주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미국과의 보다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견을 해소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듭 ‘확실한 응징’을 천명했다. 김 후보자가 신임 장관으로 취임해 연평도 사격훈련을 밀어붙일 경우 미국도 반대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연평도 사격훈련은 정당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북한이 추가 도발한다면 강력한 자위권 행사가 불가피하고 미국도 이를 존중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 미국 때문에 마음대로 보복 못 해온 한국

전통적으로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의한 자국민 피해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했지만 남한의 피해에 대한 보복 대응은 저지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는 1968년 1월 21일 북한군의 ‘청와대 습격사건’과 이틀 뒤 발생한 미국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피랍 사건에 대한 린든 존슨 당시 행정부의 대응이다.

북한 특공대의 청와대 습격 당일 박정희 대통령은 윌리엄 포터 주한 미국대사를 불러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절했다. 존슨 행정부는 푸에블로호 사건이 터진 뒤에는 자국민 안전을 위해 한국의 단독 보복을 더욱 억제하면서 박 대통령 몰래 승무원 구출을 위한 비밀 협상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에 공식 항의하고 자위권을 발동하겠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미국의 1억 달러 추가 원조와 M16 소총 공장 건설 약속에 만족해야 했다. 1983년 10월 9일 미얀마에서 아웅산 테러 사건이 발생하자 미국은 항공모함 칼빈슨과 부속 전투단을 한반도 해역에 주둔시켰다. 그러나 당시 리처드 워커 주한 미국대사는 전두환 대통령에게 “테러 행위의 배후가 북한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지만 보복 공격에는 절대 반대한다”고 미리 선을 그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201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