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수도 상수원 남강댐에서?

 

 

 

낙동강 수질 관리를 포기하는 남강댐 취수 사업 즉각 중단하라.


부산경남권 수돗물 남강댐 취수 사업 절차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광역상수도'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를 위한 남강댐 재개발 공사 등이 이르면 7~ 9월 발주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좀 더 깨끗한 수돗물 공급하겠다는 것이 그 명분이다. 최근 낙동강의 일부 취수원에 1.4 다이옥산 파동이 일어 유역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견 설득력을 가지는 듯 보인다. 그러나 수돗물 남강댐 취수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즉각 철회해야한다.

1. 수돗물 남강댐 취수는 정부의 강 살리기가 강 죽이기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사업이다.

낙동강은 죽은 강이 아니다. 지난 산업화 시절 오염된 강은 그동안의 지속적 노력과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에 힘입어 수질이 꾸준히 개선되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1.4 다이옥산 파동은 정부의 강 살리기가 어떻게 진행되어야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좋은 경우일 뿐이다.
아직도 부족한 상류나 지류의 오염원(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에 대한 대대적인 정화시설 확충이 필요함을 말해주는 사건이다. 그리고 지난날 상류나 지류의 직강화나 저습지 매립으로 잃어버린 강의 자정 능력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절실함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리고 내친김에 하천부지 내의 불법적 농업이나 무단 점용 행위 근절 등을 통해 강을 정화하는 것이 진정한 강 살리기인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 쪽에서는 강 살리기가 진행되고, 다른 한 쪽에서는 취수원을 남강댐으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강을 제대로 살리면 그 강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해야지 왜 취수원을 남강댐으로 옮기려고 하는가. 이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가 '강 죽이기'임을 정부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더 이상 상수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2. 수돗물 남강댐 취수는 낙동강 수질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

시민들에게 좀 더 깨끗한 수돗물 공급하겠다는 명분의 이 계획은 결국 낙동강 수질 관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며, 생명의 강을 한낱 토목 공사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일부 기업만의 이익창출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낙동강의 물을 수돗물로 이용해야 꾸준한 수질 관리와 강의 정화를 위한 노력이 수반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식수로 사용하지 않는 강물은 다소 오염이 되더라도 당장 정화 노력을 기울이지 않거나 또 그럴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강은 결국 죽음의 강으로 변하고 말 것이다.
그 좋은 예가 영산강의 경우이다. 광주 전남 지역의 수돗물 취수원으로 영산강을 포기한 이후 영산강의 수질 관리는 농업용수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한마디로 수질관리를 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현재 영산강의 수질은 4, 5급수를 넘나드는 죽음의 강이 되고 말았다.
낙동강도 영산강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는 사업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낙동강 수질 관리를 포기하는 남강댐 취수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토목 사업이 아닌 진정한 강 살리기를 통해 부산의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원 확보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9 년 1 월 21 일

부    산    녹    색    연    합(보도자료)

 

남강댐 물 부산공급 경남정치권 반대(국제신문) 강기갑 의원 "낙동강 포기 계획"… 허 시장 "부산 어려움도 이해 당부"

정부의 남강댐 광역상수도 추진에 대해 경남도의 반발에 이어 경남지역 정치권도 반대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태호 경남지사는 2일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 관리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가 남강댐의 운영수위를 41ｍ에서 45ｍ로 높이는 방법을 통해 남는 물을 부산에 공급한다는 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남강댐의 유역 면적은 넓지만 담수용량이 적어 마치 접시 위에 물을 담아놓은 것과 같기 때문에 우기 때 홍수 조절능력이 떨어지는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근본대책 없이 댐 수위만 높이면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대표인 강기갑(경남 사천) 국회의원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강댐 건설 이후 사천만이 황폐화되고 수산자원이 급격이 감소해 어업생산기반이 상실돼 왔다"며 "남강댐 용수공급 사업은 12만여 사천시민과 사천만을 죽이는 직격탄이 될 것"이라며 백지화를 요구했다. 그는 남강댐 방류에 따른 토사 유입으로 사천만 해저면이 연평균 3㎝ 상승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간사지로 변해 소형 어선조차 항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사천시의회는 "남강댐 운영수위 증대로 인해 홍수조절용의 가화천이 범람하면 사천지역만 고통을 입게 된다"며 "사천시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남강댐 취수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연생태계의 파괴를 넘어 육지화되고 있는 사천만 일대에 대한 복원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남강댐 물의 부산 공급 문제에 대해 경남도민들에게 간곡한 호소를 드리고 싶다"면서 "맑은 물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부산의 어려움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 시장은 "남강댐 물 공급에 따른 경남도민의 피해와 불편은 부산시와 정부가 협의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부산시가 연간 470억 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는 데, 이런 재원을 통해 광역상수도 관련 피해에 대한 보전과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남강댐 물 공급문제는 정부의 사업계획인 만큼 부산시와 경남도가 협의할 문제는 아니지만 경남도의 어려움을 고려해 같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완용 박동필 기자 fee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