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공소시효2006년11월현재

 

 죄 명 법정형 공소시효

※ 표 중의 기호 : /=또는, ↑=이상, ↓=이하

형 법 118 공무원자격사칭 3년↓ / 7백만원↓ 3년

123 직권남용 5년↓·10년↓자격정지 / 1천만원↓ 5년

127 공무상비밀누설 2년↓징역·금고 / 5년↓자격정지 3년

129① 뇌물수수 5년↓ / 10년↓자격정지 5년

133① 뇌물공여 5년↓ / 2천만원↓ 5년

136① 공무집행방해 5년↓ / 1천만원↓ 5년

137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5년↓ / 1천만원↓ 5년

140① 공무상비밀표시무효 5년↓ / 7백만원↓ 5년

141① 공용서류손상 7년↓ / 1천만원↓ 5년

152① 위증 5년↓ / 1천만원↓ 5년

155① 증거인멸 5년↓ / 7백만원↓ 5년

156 무고 10년↓ / 1천5백만원↓ 7년

164① 현주건조물방화 무기 / 3년↑ 10년

170① 실화 1천5백만원↓ 3년

207① 통화위조/변조 무기 / 2년↑ 10년

214① 유가증권위조/변조 10년↓ 7년

225 공문서위조/변조 10년↓ 7년

227 허위공문서작성 7년↓ / 2천만원↓ 5년

228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5년↓ / 1천만원↓ 3년

230 공문서부정행사 2년↓징역·금고 / 5백만원↓ 3년

231 사문서위조/변조 5년↓ / 1천만원↓ 5년

233 허위진단서작성 3년↓징역·금고 / 7년↓자격정지 / 3천만원↓ 3년

241 간통 2년↓ 3년

243 음화반포 1년↓ / 5백만원↓ 3년

244 음화제조 1년↓ / 5백만원↓ 3년

246② 상습도박 3년↓ / 2천만원↓ 3년

247 도박개장 3년↓ / 2천만원↓ 3년

250① 살인 사형 / 무기 / 5년↑ 15년

250② 존속살인 사형 / 무기 / 7년↑ 15년

257① 상해 7년↓ / 10년↓자격정지 / 1천만원↓ 5년

257② 존속상해 10년↓ / 1천5백만원↓ 7년

259① 상해치사 3년↑ 7년

259② 존속상해치사 무기 / 5년↑ 10년

260① 폭행 2년↓ / 5백만원↓벌금,구류,과료 3년

260② 존속폭행 5년↓ / 7백만원↓ 5년

262 폭행치사 3년↑ 7년

266 과실치상 500만원↓벌금, 구류, 과료 3년

267 과실치사 2년↓금고 / 7백만원↓ 3년

276① 체포/감금 5년↓ / 7백만원↓ 5년

276② 존속체포/감금 10년↓ / 1천5백만원↓ 7년

283① 협박 3년↓ / 5백만원↓벌금,구류, 과료 3년

283② 존속협박 5년↓ / 7백만원↓ 5년

297 강간 3년↑ 7년

298 강제추행 10년↓ / 1천5백만원↓ 7년

301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 무기 / 5년↑ 10년

301의2 강간치사 무기 / 10년↑ 10년

302 미성년자간음 5년↓ 5년

304 혼인빙자간음 2년↓ / 5백만원↓ 3년

307① (사실적시)명예훼손 2년↓징역·금고 / 5백만원↓ 3년

307②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5년↓ 10년↓자격정지 / 1천만원↓ 5년

309① (사실적시)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3년↓징역·금고 / 7백만원↓ 3년

309② (허위사실)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5년↓ 10년↓자격정지 / 1천5백만원↓ 5년

311 모욕 1년↓징역·금고 / 7백만원↓ 3년

313 신용훼손 5년↓ / 1천5백만원↓ 5년

314① 업무방해 5년↓ / 1천5백만원↓ 5년

317 업무상비밀누설 3년↓징역·금고,10년↓자격정지 / 1천5백만원↓ 3년

319① 주거침입 3년↓ / 5백만원↓ 3년

323 권리행사방해 5년↓ / 7백만원↓ 5년

327 강제집행면탈 3년↓ / 1천만원↓ 3년

329 절도 6년↓ / 1천만원↓ 5년

330 야간주거침입절도 10년↓ 7년

331 특수절도 1년↑ 10년↓ 7년

333 강도 3년↑ 7년

334 특수강도 무기 / 5년↑ 10년

337 강도상해 무기 / 7년↑ 10년

338 강도살인 사형 / 무기 15년

339 강도강간 무기/ 10년↑ 10년

347 사기 10년↓ / 2천만원↓ 7년

350 공갈 10년↓ / 2천만원↓ 7년

355 횡령/배임 5년↓ / 1천5백만원↓ 5년

356 업무상횡령/배임 10년↓ / 3천만원↓ 7년

357① 배임수재 5년↓ / 1천만원↓ 5년

357② 배임증재 2년↓ / 5백만원↓ 3년

360 점유이탈물횡령 1년↓ / 3백만원↓벌금·과료 3년

362 장물 7년↓ / 1천5백만원↓ 5년

364 업무상과실장물 1년↓금고 / 5백만원↓ 3년

366 재물손괴 3년↓ / 7백만원↓ 3년

367 공익건조물파괴 10년↓ / 2천만원↓ 7년

370 경계침범 3년↓ / 5백만원↓ 3년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

255 부정선거운동 3년↓ / 6백만원↓ 3년

257 기부행위금지제한위반 5년↓ / 1천만원↓ 5년 근로기준법

 107 부당해고 5년↓ / 3천만원↓ 5년

대마관리법

 18 대마수출입 무기 / 5년↑ 10년

19 대마제조·판매 1년↑ 7년

20 대마흡연 5년↓ / 5천만원↓ 5년

도로교통법 

107의2 음주운전/측정거부 2년↓ / 3백만원↓ 3년

109 무면허운전 1년↓ / 1백만원↓ 3년

마약법

 60 마약수출입·제조 무기 / 5년↑ 10년

61 투약 1년↑ 7년

변호사법

 90 공무원취급사무알선

금품수수/브로커고용 5년↓ / 1천만원↓ 5년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에관한 법률

6 특수강간 무기 / 5년↑ 10년

13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1년↓ / 3백만원↓ 3년

14 통신매체이용음란 1년↓ / 3백만원↓ 3년

식품위생법

 74 위해식품판매/무허가영업 5년↓ / 3천만원↓ 5년

외국환거래법 

27 외국환밀거래/무허가자본거래 3년↓ / 2억원↓ 3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45 금지화학물질제조·수입 3년↓ / 1천만원↓ 3년

45 무허가영업 3년↓ / 1천만원↓ 3년

윤락행위 등방지법

24 윤락행위강요 5년↓ / 1천5백만원↓ 5년

25 영업으로윤락행위알선 5년↓ / 1천5백만원↓ 5년

26 윤락행위자,그상대방 1년↓ / 3백만원↓벌금,구류,과료 3년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25 등록/심의받지않은제작 3년↓ / 2천만원↓ 3년

26 무등록 유통 2년↓ / 1천만원↓ 3년

의료법

 66 무면허진료/면허대여 5년↓ / 2천만원↓ 5년

67 태아성감별 3년↓ / 1천만원↓ 3년

68 진료거부 1년↓ / 3백만원↓ 3년

자동차관리법 

71 번호판위조/변조/매매 10년↓ / 3천만원↓ 7년

81 불법개조 1년↓ / 3백만원↓ 3년

자동차운수사업법 

72 자가용영업 2년↓ / 2천만원↓ 3년

증권거래법

 207의2 시세조종/작전 10년↓ / 2천만원↓ 7년

청소년보호법 

50 유해매체물청소년판매 3년↓ / 2천만원↓ 3년

51 술·담배청소년판매 2년↓ / 1천만원↓ 3년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70 총포도검류불법제조·소지 10년↓ / 2천만원↓ 7년

73 모의총포제조,판매,소지 2년↓ / 5백만원↓ 3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34① 프로그램저작권침해 3년↓ / 3천만원↓ 3년

34② 등록된프로그램비밀누설 1년↓ / 1천만원↓ 3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3 사기,공갈,횡령,배임50억 이상 무기 / 5년↑ 10년

   사기,공갈,횡령,배임5억 이상 50억 미만 3년↑ 7년

4 재산국외도피 50억 이상 무기 / 10년↑ 10년

   재산국외도피 5억 이상 50억 미만 5년↑ 7년

5 금융기관임직원 금품수수 5년↓ / 10년↓자격정지 5년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5년↑ 7년

    수뢰액 5천만원 이상 무기 / 10년↑ 10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2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5년↑ 7년

   뇌물죄 5천만원 이상 무기 / 10년↑ 10년

3 공무원직무관련알선수재 5년↓ / 1천만원↓ 5년

5의3 뺑소니 치사 무기 / 5년↑ 10년

5의4 상습/특수강도 사형 / 무기 / 10년↑ 15년

     특수 절도 무기 / 5년↑ 10년

5의8 재물편취목적단체조직수괴 사형 / 무기 / 10년↑ 15년

  간부 무기 / 5년↑ 10년

   가입 1년↑ 3년

6① 관세포탈

(물품가액2천만원↑) 무기 / 10년↑ / 2~10배벌금 10년

6② 관세포탈(세액1억원이상) 무기 / 10년↑ / 2~10배벌금 10년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법률

2  2인 이상/야간 상해 10.5년↓ 7년

3  흉기휴대 집단폭행 3년↑ 7년

 상습 흉기휴대 집단폭행 7년↑ 7년

4 범죄단체조직(수괴) 사형 / 무기 / 10년↑ 15년

   간부 무기 / 7년↑ 10년

   구성원 2년↑ 7년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 법률

 22① 불법과외/무등록학원설립 1년↓ / 3백만원↓ 3년

 22② 불법교습소 설립·운영 2백만원↓ 3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40① 향정신성의약품제조,수입,판매 무기 / 5년↑ 10년

40② 상습향정신성의약품제조,수입,판매 사형 / 무기 / 10년↑ 15년

41 향정신성의약품사용,소지 1년↑ 7년

향토예비군설치법 

15① 훈련불참 3년↓ / 1백만원↓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