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국정운영 위기 단계

부산남구(을) 국회의원 박재호

7월 22일 오후 12:18 게시글 설정 변경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이 걱정의 단계를 지나, 위기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질책에 원인을 모르겠다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아는 것을 정말로 모르는 것인지 듣고 싶지 않은건지 의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때부터 공정과 상식을 외쳐왔습니다. 그런데 취임 두어달이 지난 지금, 윤석열 정부에는 공정도 상식도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이 실망을 넘어 분노의 단계까지 이른 이유는 자신들이 아는 법만이 옳다는 아집과 법 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국민 상식을 무시하는 오만함 때문입니다.

경제 정책도 실종되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등 3고 시대에서 국민을 위한 실질적 인 정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 일선 공무원들은 깊은 자괴감에 빠져있습니다. 새로 임명된 고위공직자들의 입맛에만 맞는 '공정'을 위해 그들만의 ‘상식’을 위해 법에도 없는 시행령을 만들어 정권을 부양해야 했습니다.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위기의식도, 반성도, 새로운 각오도 없었습니다. 남탓 뿐이었습니다. 아직도 국민의힘은 야당인 것 같습니다.

여당 대표는 국난 극복을 위해 여당답게 설명하고, 설득하여 국민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북풍 논란에서 보여지듯이 소문을 만들고, 여당 의원이 국회에서 그 내용을 발언하고, 시민단체가 고발하여, 검찰수사에 이어 교섭단체 대표 연설까지 이어지는 썩은 정치 방식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두달여 현 정부의 국정에 대한 평가로 위기 대응은 ‘설렁설렁’, 인사는 ‘끼리끼리’에 국민은 ‘조마조마’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완전히 뜯어고쳐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자신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진실된 사과를 해야할 시점입니다. 어제 발표된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에서도 드러났듯이 기득권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서민에게도 희망을 주는 민생 비전을 말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발걸음에 더불어민주당은 언제든지 함께 의논하고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국회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대통령으로 다시 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