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산악자전거 오토바이진입금지 현수막 민원

남구 산악자전거 오토바이진입금지 현수막 민원

산림문화 휴양에관한 법률

제25조의3(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① 숲길관리청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이하 “차마”라 한다)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다.※ 제한-한계나 범위를 정함

② 숲길관리청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 또는 숲길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숲길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숲길에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숲길의 위치ㆍ구간ㆍ거리ㆍ금지기간,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는 숲길에 진입하고자 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숲길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3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3. 17.]

다음과같이 비일비재 함

남구청은 산림문화 휴양에관한 법률 제25조의3(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制限한계나 범위를 정함)의 법률해석을 다음과 같이 현수막에 기재하였다 .《 등산객의 안전 및 등산로 시설물 훼손방지를 위해 산악자전거. 산악오토바이 출입을 자제(自制감정 욕망 따위를 조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문화 휴양에관한 법률 제25조의3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훼손 방지를위해 산악자전거 산악오토바이 출입을 제한(금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와 같이 관련 법률표현이 잘못되어 주민들과 시시비비가 발생하여 다툼이 빈번하다.

문구를 본 법률과 같이 하여야 차마 진 입자와 실랑이가 줄어 들것입니다.

 

남구 답변

담당부서일자리환경국 공원녹지과답변일자2021-12-27 17:04:33접수번호202112181606599430

작성자배가희전화번호0516074782

1. 먼저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숲길 차마 이용 제한(금지)은 숲길 보전 등을 위해서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산지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다양한 이용활동과 의견이 있고 현재까지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숲길 차마 이용을 금지하는 곳이 없음을 감안하여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등산로 구간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현재 우리구에서는 등산로 차마 이용 자제 현수막 게시 및 산림 내 근로자들의 안내 등을 통하여 등산로 차마 이용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4. 다시한번 남구의 발전을 위하여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원녹지과 산림팀(☎607-478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임 1. 2021년12월23일-a0-민원상담목록번호120099.

 

2022년01월22일12시경 장자산 이기대 순환도로 우측을 휘젓고 편백림 조성지역 산악 오토바이 산중턱을 휘 젓고 오르락내리락 살맛났다.

남구청은 부산시 관할 구청모두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① 숲길관리청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이하 “차마”라 한다)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다.

이 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남구청도 위험한(화재. 안전사고) 사고가 발생할 때 까지 묵인하겠다는 담당자의 답변.? 행여나 선거 때문에 관망하는지? 부산시 남구청 관내 산새가 산악자전거나 산악오토바이가 다니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과 다른 구청을 비교하면 위험한 발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