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좋은 이유?

 

            

    국민은 개 돼지라고 누군가 말했다면서?

국회, 연간 60억 '특활비' 완전 폐지

연간 60억 원 규모의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완전히 폐지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주례회동을 하고 특활비 폐지에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 16일 제도 개선 방안 공개 행정·사법부에도 영향

이와 관련,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는 16일 국회 차원의 특활비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여야 일각에서 국익 차원의 의회 외교, 의원 연구모임 등 필수 불가결하게 지급된 특활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에서 특활비 폐지 이후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산안 편성에서 국회 특활비는 지난해보다 약 19억 원 줄어든 62억 원 정도 책정된 것으로 알려진다.

문 의장은 여야의 국회 특활비 폐지 방침에 대해 "의정사에 남을 쾌거의 결단을 내렸다"며 "어떻게 완벽한 제도화로 마무리 짓느냐와 관련해 원내 교섭단체 합의 이상의 국회 차원 결정을 이른 시간 안에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거액의 특활비가 집행되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특활비 운영에도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앞으로 국가정보원, 청와대, 검찰, 경찰 등 특활비를 주로 사용하는 기관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제도 개선을 이뤄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준녕 기자 jumpjump@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