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대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제안

청사포·이기대, 민간공원조성 안 된다" (2017-5-300

속보=오는 2020년 일몰제(2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효력 상실)로 인한 대규모 공원 해제 위기(본보 4월 7일 자 1·3면 등 보도)의 대안으로 부산시가 추진 중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29일 오후 4시부터 부산시청 12층 회의실에서 열린 라운드테이블에서는 1차 공고 대상 공원 8곳 중 3곳에 제안된 민간사업을 놓고 찬반 의견이 오갔다. 이 중 수변공원인 해운대구 청사포공원과 남구 이기대공원의 경우 "부산의 마지막 남은 녹지, 천혜의 자연 경관 훼손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다만, 북구 덕천공원의 경우 문화재인 구포왜성보다 층고가 높지 않은 선에서 개발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청서 라운드테이블 개최 전문가 "부작용 너무 크다"

주민들 "자연 경관 훼손" 덕천공원 층고 제한 개발을

청사포나 이기대의 경우 전문가 위원들조차 "부산시민의 공공자산인 이곳 수변공원들을 개발하게 될 경우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한 전문가는 "민간공원 사업 자체에 반대한다"며 "공원을 지정했다가 푸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국토교통부의 안 중에서 자연공원구역 지정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사포공원의 총 3건의 민간사업 제안서가 접수된 상태로, 사업자들은 12~35층 규모의 관광·생활숙박 시설과 리조트 건설을 희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2동에 30년 넘게 살았다는 한 주민은 "달맞이길 주변은 부산에서 이만한 녹지가 조성된 곳이 드물 정도로 아름다운 곳으로, 대다수 주민들이 개발을 원하지 않는다"며 "지금도 왕복 2차로 도로가 주말이면 정체가 극심해 문제"라고 말했다.

이기대공원의 경우 3건의 민간사업 제안서 중 2건은 6~12층 규모의 호텔·콘도와 관광호텔·생활숙박 시설이다. 나머지 1건은 487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을 제안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기대공원의 경우 당초 일반 주거시설의 자제를 권고했다"며 "대규모 아파트 건설은 권고사항 위배"라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호텔이나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용호2동 주민 대표는 "이기대공원은 용호동만의 자산이 아니라 부산 전체의 자산"이라며 "이기대를 찾는 관광버스들이 지금도 줄을 서는데, 자연을 보러 오는 거지 인공적인 건축물을 보러 오는 게 아닌 만큼 현재 형태를 보전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남구청 관계자도 "부산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오륙도에서 동생말에 이르는 해안가에는 비공원 시설을 지을 수 없게 돼 있는데, 호텔 두 건의 경우 이 가이드라인에 다 저촉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자영 기자 2young@busan.com 입력 : 2017-05-29 [23:01:04]

소형공원 22곳 난개발 속수무책

부산 용두산·자성대·해운대 등 사유지 5만㎡ 미만 특례 제외, 매입 못하면 100% 규제

2020년 7월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으로 묶인 도시공원 내 사유지는 규제에서 해제(일몰)된다. 정부는 공원 일몰제에 따라 난개발 우려가 커지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도입했다. 민간이 5만 ㎡ 이상 공원 사유지 중 70%를 기부채납하면 30%는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특례사업에서 제외된 5만 ㎡ 미만의 소규모 도시공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사유지가 5만 ㎡ 이상 공원은 특례사업을 통해 최소 70%는 녹지로 지킬 수 있지만, 5만 ㎡ 미만은 지방정부가 3년 이내에 사유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100% 규제에서 풀리기 때문이다.

16일 부산시에 따르면 공원 일몰제 대상인 전체 도시공원은 54곳이다. 이 중 사유지가 5만 ㎡ 이상은 23곳이다. 22곳은 사유지가 5만 ㎡ 미만이어서 특례제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9곳은 보전녹지지역이거나 사유지가 없어 일몰제의 영향을 사실상 받지 않는다.

부산시는 오는 12월까지 민관 원탁회의 심의를 통해 특례사업 대상 공원의 개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5만 ㎡ 미만 도시공원 22곳(431만719㎡)의 사유지(22만6667㎡) 매입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5만 ㎡ 미만 도시공원은 산지가 아니라 대부분 도심에 있다. 12만4740㎡ 중 사유지가 1만4813㎡인 해운대공원이 대표적이다. 대연2·송도·동백·용두산공원도 주거지와 가까운 도심공원이다.

부산시는 앞으로 3년간 1800억 원을 투입해 자연환경이 뛰어난 곳을 우선 사들일 계획이다. 일단 이기대와 청사포 공원 사유지 매입에 30%가 넘는 700억~800억 원을 투입한다. 남은 1000억여 원은 특례제 대상지 일부와 특례제 제외 공원에 쏟아붓는다.

환경단체는 “특례제 제외 공원이 매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선 안 된다. 정부는 국비 지원을 포함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 특례제 제외 공원 22곳 사유지 현황

※단위=㎡ , 괄호 안은 전체 면적, 자료=부산시

해운대 1만4813 (12만4740) / 광안 2 (6만5280) / 덕발 3989 (4390) / 용두산 1309 (7만812) / 송도 4239 (10만6343) / 암남 4095 (55만3277) / 자성대 280 (2만6702) / 증산 3002 (3만1133) / 초연 2만1707 (5만7380) / 수민어울 5370 (1만1841) / 안락아파트3지구 948 (2754) / 대연2 1만2226 (5만1000) / 문현 2만7279 (4만1446) / 구포 7913 (9만6005) / 동래·해운대 2만1116 (21만9411) / 동백 1만6713 (14만9678) / 제2운동 3만2139 (5만2233) / 대항 1만5941 (254만7200) / 수영1520 (2만3284) / 화명 2만2542 (7만396) / 대변 4565 (4755) / 죽도 (4959) 4959

김희국 김화영 기자

['그곳'이 알고 싶다] 이기대 민간공원 조성 논란

건설업자 '눈독' 이기대, 市 "아파트 불가"

부산시의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본보 4월 7일 자 1·3면 등 보도)을 두고 남구 이기대공원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20년 7월 공원 지정이 해제돼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의 1차 공모 대상이 된 8개 공원(괴정공원, 덕천공원, 봉대산공원, 온천공원, 이기대공원, 장전공원, 청사포공원, 화지공원) 중 이기대공원에 대해 일부 업체가 아파트 단지, 호텔 등의 개발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난개발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예산을 확보해 사유지 부지를 우선 매입해서라도 "이기대 보호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시는 이달 초 이기대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안으로 3개 업체로부터 공원 개발 방안을 접수했다. 2020년 7월 이기대공원이 공원 지정 해제가 예정되면서 민간공원 조성 방안을 모은 것이다. 193만㎡ 중 66%인 130만㎡가량의 활용 방안에 대한 제안서였다. 3개 업체는 아파트부터 호텔까지 현재 공원 부지에 다양한 활용 방안을 제안해왔다.

3개 업체 호텔·아파트 제안 시, 반려·보류 등 결정 예정 난개발 막을 특단 대책 시급

시는 남구청의 의견을 이달까지 수렴해 시민단체, 주민대표,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라운드테이블에서 민간공원 조성안 반려, 보류 등을 결정한다.

민간공원 조성 계획이 반려될 경우 민간공원 조성은 무산되며 사유지는 2020년 7월부터 자연녹지로 매매, 개발이 가능해진다. 일부 건설업체는 벌써부터 사유지 매입 비용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호텔, 주택단지 건설 비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이기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재호(남구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기대공원은 부산 시민 공동의 자산이다"며 "시가 사유지를 매입해 공원을 지키는 방안을 진작부터 검토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2일과 지난달 29일 열린 남구 용호동 주민 공청회에서는 일부 주민이 업체 측의 개발안에 반대하며 설명회를 거부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시가 2020년 이후 이기대공원을 도시공원으로 재지정해 이기대공원을 지키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3년 단위로 도시공원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이 도시공원을 지정해놓고 시가 사유지를 매입할 비용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자체 용역을 통해 이기대공원 등 공원 지정 해제에 따른 사유지 매입 방안과 비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기대공원 내 아파트 단지 개발안은 애초부터 민간공원 조성 가이드라인상 불가능한 안이다"며 "이기대를 포함한 부산의 핵심 경관은 예산을 확보해 민간공원 지정이 안 되더라도 난개발을 막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입력 : 2017-06-27 [23:03:13]

(이슈 분석)

민간공원조성사업 논란 "소중한 녹지 파괴" vs "난개발보다 나아"

"녹지 개발을 위한 명분인가, 난개발 막을 차악의 선택인가?"

부산시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시작부터 주민과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오는 2020년 일몰제(2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효력 상실)로 인한 대규모 공원 해제 위기(본보 4월 7일 자 1·3면 등 보도)의 대안으로 부산시가 추진 중인 이 사업이 1차 공고 대상 공원에서부터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것이다.

수변공원 이기대 등 개발 놓고 환경단체 "신청 반려" 반발

부산시 "차악의 선택" 전문가 "시의 의지가 중요"

논란의 중심에 선 곳은 부산의 대표적인 수변공원인 이기대와 청사포다. 부산녹색연합은 지난 29일 성명서를 내고 부산시에 "이기대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신청을 즉각 반려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례사업은 도심의 소중한 녹지를 파괴하는 난개발을 위한 명분에 불과할 뿐"이라며 "부산 시민은 물론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난개발 야욕을 철저히 저지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와 일부 전문가는 일몰제 시행을 코앞에 둔 지금 특례사업이 토지 소유주와 민간 사업자들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마지막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민간사업자들이 제출한 제안서는 3년 뒤 공원이 실제 해제됐을 때 어떤 식의 개발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미리 볼 수 있는 예고편 같은 것"이라며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지켜야 할 핵심지역에 공원이 들어오도록 유도하고, 30%의 비공원시설도 가이드라인을 주고 규제할 수 있어 차악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라운드테이블에 참여 중인 한 교수도 "그나마 전체 부지를 놓고 30%를 최소 개발하고, 70%를 공원으로 지켜내는 게 나중에 필지별로 마구잡이 식으로 이뤄질 난개발보다는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0년 기준 부산의 일몰제 대상 공원·녹지·유원지는 총 90곳이다. 이곳 사유지 전체를 매입하는 데 드는 예산만 1조 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시는 이 중 10%인 1800억 원을 내년부터 3년간에 걸쳐 확보해 보존이 필요한 공원을 지켜낸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기대공원을 보전하자면 이곳 사유지 매입에만 1000억 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며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부산에서 지켜야 할 곳이 이기대 외에도 청사포, 해운대, 동백섬, 황령산, 금강공원 등등 너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부산시의 일몰제 대응이 너무 늦은 데다 제대로 준비 안 된 특례사업은 특혜나 개발 면죄부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산의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시가 의지만 있다면 당장 추경을 편성해서 공원 주요 부지를 알박기 식으로 매입해서라도 지켜낼 수 있다"며 "시민 뜻에 따라 이기대와 청사포는 반드시 보전하겠다고 서병수 시장이 선언만 하면, 지켜낼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텐데 민간사업자들에게 주도권을 쥐어주는 어설픈 특례사업으로 공공자산을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자영 기자 2young@busan.com /입력 : 2017-05-30 [23:02:20]

이기대공원 개발계획, 시민단체 우려 목소리

부산 시민단체가 공원 일몰제의 여파로 대규모 아파트 건축이 추진되는 이기대공원의 난개발(본지 지난 29일 자 1면 보도) 중단을 촉구했다.

부산녹색연합은 30일 성명을 통해 "이기대공원의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은 천연의 해안과 녹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넘겨주는 특혜"라고 주장했다.

공원일몰제는 자치단체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한 사유지를 오는 2020년 7월까지 사들이지 못하면 녹지에서 해제하는 것이다. 정부는 일몰제로 대규모 녹지가 해제될 것을 우려해 민간이 사유지의 70%를 기부채납하면 30%는 개발을 허용하는 민간공원특례제를 대안으로 내놨다.

부산시가 최근 이기대공원의 민간공원특례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3개사가 아파트(4870세대) 또는 호텔 개발계획을 제출한 상태다.

녹색연합은 "이기대 개발을 반대하는 시민과 연대해 난개발 야욕을 철저히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입력 : 2017-05-30 23:01:43

이기대공원 우려한대로 난개발

공원일몰제 대비 특례사업…4870세대 아파트, 호텔 등 3개 사업제안 부산시 접수

- 193만㎡ 전체가 개발 대상

- 해안절경 훼손 등 불가피

- 주민 "市가 사유지 매입을"

민간 사업자들이 공원일몰제가 적용되는 부산 이기대공원에 대규모 아파트와 호텔·콘도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려했던 난개발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공원일몰제는 자치단체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한 사유지를 오는 2020년 7월까지 사들이지 못하면 녹지에서 해제하는 것이다. 정부가 사유지의 70%를 기부채납하면 30%만 개발을 허용하는 민간공원특례제를 궁여지책으로 내놓자 민간 사업자들이 뛰어들었다.

부산시는 이기대공원 민간공원특례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4870세대 아파트 건설을 비롯해 3곳이 개발계획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기대공원 193만 ㎡ 가운데 사유지는 66%(130만 ㎡) 정도이다. 공원은 43만2000㎡이고 나머지는 방치돼 왔다.

아파트 건설을 제시한 A 사업자는 개발 면적을 동생말~오륙도선착장 구간 이기대 193만 ㎡ 전체로 잡았다. 이 중 24만9000㎡에 최고 48층인 공동주택 31개동과 부속동 5개동을 짓겠다고 했다. 나머지 87.1%에는 숲마당이나 캠핑장·트레킹·레저·스포츠문화센터를 지어 기부채납한다고 덧붙였다.

B 사업자는 동생말~치마바위 50만5000㎡에 409객실 규모의 호텔(지상 12층)과 지상 3층 규모의 콘도 88호를 짓는 안을 제시했다. 공원 시설인 41만5000여㎡에는 산책로, 광장과 수변마루, 전망대, 쉼터를 제시했다.

C 사업자는 동생말부터 어울마당까지 39만6800㎡에 객실 300개를 갖춘 호텔 계획을 제출했다. 기부채납 면적은 78.1%(30만9900㎡)로 3가지 안 중 가장 작다. 3가지 안 모두 갈맷길과 해파랑길은 그대로 두는 내용을 담았다.

이기대공원 개발계획이 나오자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부산 남구의회 반선호 의원은 "부산시가 주민들의 난개발 우려와 사유지 매입 요구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와 부산시도 일몰제 연기를 비롯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 공원 사유지를 매입하는 데 부산만 1조8000억 원이 필요하다. 이기대는 1197억 원이 드는데 예산이 없다. 일몰제가 전면 시행되면 공원 전체 사유지 개발이 가능해져 민간특례가 그나마 낫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는 2020년까지 사유지 매입 비용으로 1800억 원을 마련해 중요한 땅을 매입할 계획"이라면서 "지역의 반대가 심하면 (민간공원특례 사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 이기대공원 개발 3개의 사업 제안

1. 동생말~오륙도선착장 193만㎡중 24만9000㎡에 최고 48층 아파트 31개동과 부속동 5개동

2. 동생말~치마바위 50만5000㎡에 409실 규모 호텔과 88실 규모 콘도 추진

3. 동생말~어울마당 39만6800㎡에 객실 300개를 갖춘 호텔 계획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입력 : 2017-05-29 00:01:39

부산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환경훼손·사유재산권 침해 우려까지..

도시공원 70% 기부채납 조건 토지주에 부지 30% 개발 허용 "새 규제 불과" 반대의견 거세

미집행 공원 부지에 대한 2020년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부산시가 제시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새로운 논란을 부르고 있다.

부산시는 17일 공도시원 부지 조성을 위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5만㎡ 이상의 도시공원에 민간 소유 도시공원 면적을 70% 이상 조성해 기부 채납하면 나머지 부지는 녹지·주거·상업지역에 허용되는 아파트 등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당초 부산시는 도시공원 면적을 늘리기 위해 공원 54개소, 유원지 11개소, 농지 25개소 등 90개소 57.47㎢을 수용하기로 했다. 보상비는 3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부산시가 이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사업은 지지부진했다.

20년의 기한이 지나고 2020년 일몰제가 시행되면 이들 부지는 토지주의 자유재량에 맞춰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부산시는 토지소유자에게 부지의 30%는 개발을 허용하는 대신 나머지 70%의 공원조성 책임을 떠맡기 것이다. 문제는 이런 어정쩡한 해결책이 환경훼손 우려와 사유재산권을 침해 목소리가 동시에 불러일으킨 것이다.

일단 부산시는 도시공원 용도를 일괄 해제했을 때보다 특례사업으로 난개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례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곳은 30개소에 이른다. 이를 제외한 해운대, 청사포, 이기대 등 주요 해안지역과 금정산 일원 등은 우선 보상비 1,900억원을 단계별로 확보해 존치한다는 게 부산시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특혜논란, 환경훼손 우려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시민설명회 등을 거쳐 사업대상지를 23개소를 결정하고 공원별 가이드라인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 토지주는 “공원 부지에서 해제되는 것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빌려 막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보상이나 그동안의 피해에 대한 손실도 없이 새로운 규제를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도시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남은 부지에 주거·상업시설을 허용하는 부산시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에 따르면 24일 오후 6시에 마감된 1차 공고 대상 공원 8곳에 대해 총 15건의 제안서가 접수됐다. 공원별로는 △동래구 온천공원 5건 △남구 이기대공원 3건 △해운대구 청사포공원 3건 △부산진구 화지공원 2건 △기장군 봉대산공원 1건 △북구 덕천공원 1건이다. 1차 공고 대상 중 사하구 괴정공원과 금정구 장전공원을 제외한 6곳에 적게는 1건, 많게는 5건의 제안서가 들어온 것이다.

2020년 해제 위기 도시공원 70% 공원조성 기부채납 30% 주거·상업시설 허용

제안서 접수, 예상 배 육박

가장 많은 제안서가 접수된 온천공원의 경우 도로변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다는 점 때문에 주택 개발과 관련된 제안서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해안 경관이 뛰어난 이기대공원과 청사포공원의 경우 호텔 개발을 위한 제안서가 대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당초 6~7건 정도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제안서가 들어왔다"며 "부산의 메이저 건설사는 물론 서울 업체들도 많이 참여했고, 괜찮은 안이 있는가 하면 다소 황당한 제안도 있었다"고 전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는 오는 2020년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해제 위기에 놓인 공원 면적의 70%라도 보존하기 위해 30%의 개발을 허용하는 취지다. 사업 제안 수용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앞으로 관련 부서, 각 구·군과 사전 협의를 거친 뒤 다음달 중순께 전문가와 시민단체, 지역대표 등이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을 연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26일 공원 7곳에 대해 2차 공고를 내는 데 이어 추가로 8곳에 대한 3차 공고도 준비 중이다.

이자영 기자 2young@

공원부지 난개발 위기 "정부가 나서라"

일몰제 따라 풀린 부산 사유지

- 市, 대안으로 민간특례 추진 - 70% 기부채납 30% 개발 허용

- 녹지훼손 우려에 시민단체 반발 - "대선 공약 내걸고 매입" 촉구

부산의 주요 공원 가운데 사유지가 본격적으로 개발될 위기다. 공원일몰제에 따라 공원·유원지 용도로 묶인 사유지가 개발 광풍(본지 지난해 12월 23일 자 1·3면 보도)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일몰제란 공원으로 지정·고시된 사유지를 공공기관이 매입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주가 개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적용 시점은 2020년 7월 1일부터다. 최선책은 지방정부가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인데 재정이 부족해 불가능하다.

전국 9개 지역 300여 환경·시민단체가 모인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가칭)' 회원들이 1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공원일몰제'로 공원이 사라진다며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시는 17일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2차 설명회'를 개최했다. 특례사업은 개인이나 기업이 공원으로 지정된 사유지(5만㎡ 이상)의 70% 이상을 기부채납하면 30%에 한해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지방정부가 2020년까지 사들이지 못한 사유지가 100% 개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고육책'이다. 예를 들어 이기대공원의 사유지 100㎡ 중 70㎡를 기부채납하면 30㎡는 개발을 허가하는 제도다.

이날 부산시는 중앙·가덕·명장공원을 비롯해 7곳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개발 절차를 안내했다. 또 오는 24일부터 이기대·온천공원을 포함해 8곳의 민간공원 사업 제안서를 접수한다. 여운철 공원운영과장은 "일몰제 시행 전까지 90개 공원 중 23곳을 대상으로 민간공원을 추진하려 한다. 제안서가 접수되면 타당성 검토를 꼼꼼히 해 난개발이나 특혜시비가 불거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민간공원 사업과는 별개로 '공원'으로 묶인 사유지를 도시계획에서 해제하고 있다. 최근에는 달음산공원과 몰운대·거북섬유원지를 비롯해 13곳의 공원 용도를 해제했다. 지난 1월에는 쥐섬·가야·사직공원 총 17만㎡도 풀었다. 대부분 그린벨트나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이중규제를 받아 개발이 어려운 곳이다. 이런 식으로 내년까지 공원 90개(92.4㎢) 중 사유지(37.4㎢)의 절반가량이 공원에서 해제된다.

문제는 개발여건이 양호한 나머지 사유지이다. 사유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아파트 단지로 난개발될 우려가 크다. 모두 매입하려면 부산에서만 1조8000억 원이 든다. 부산시는 내년부터 3년간 600억 원씩 총 1800억 원을 투입해 환경이나 경관에 중요한 사유지만 매입할 계획이다.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녹지 훼손이 불가피해지자 전국의 시민단체도 뭉쳤다. 부산그린스트러를 비롯해 300여 개 환경·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020 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가칭)'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일몰제에 대응하는 공약 수립을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2020년 7월 일몰제가 시행되면 전국 1만9000여 곳의 공원이 난개발 될 수 있다"며 "차기 정부는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해 도시공원 보상·매입에 관한 전략을 세우고 연도별 예산을 지원하라"고 덧붙였다.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