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뉴스테이 공공성 강화…지역 추진사업 '먹구름'

정부, 임대주택 대폭 손질 예고…포기 사업장 등장 가능성도

- 행복주택·드림아파트 추진은

- 정책방향 부합, 걸림돌 없을 듯

새 정부 경제 컨트롤타워급 인사들이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의견을 앞다퉈 쏟아내면서 주택 시장의 한 축인 임대주택 시장의 향방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임대주택 확대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어 기존에 추진된 임대주택 사업이 큰 틀에서는 크게 변하지 않겠지만 정부의 색채가 달라진 만큼 각론에서는 사업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사업은 크게 세 가지다. 그중 하나가 기업형 임대주택 즉 뉴스테이 사업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공공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방향 재설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요구하는 공공성 확보 수준이 향후 뉴스테이 사업 지속성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8년 의무임대, 연간 임대료 상승률 5% 이내 조건만 갖추면 되지만 여기에 공공성 확보를 위한 조건이 더 붙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산은 자체적으로 뉴스테이 사업지에 대해 부지 가격의 30% 이내에서 땅이나 시설을 기부채납 조건을 내걸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선 비교적 적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에서야 겨우 2곳(1596세대)이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사업 추진 속도가 느린데다 남은 지역 대부분이 그린벨트 해제, 주민 반대 등 풀기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어 공공성 확보 조건이 더욱 강화될 경우 사업을 포기하는 사업장이 등장할 가능성도 높다.

행복주택은 뉴스테이와는 달리 정부 지원금을 토대로 추진되는 사업이어서 큰 부침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부산에서는 기장군 정관면 모전리를 비롯해 8곳 약 3300세대가 사업승인을 받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시청앞 행복주택과 일광지구 행복주택 등도 연내에 사업승인을 받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시는 새 정부의 정책에 따라 지원금 규모와 형태 등에서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 만큼 신규 사업장 물색 등은 분위기를 보고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반해 청년층을 위한 역세권 임대 주택인 드림아파트는 정부가 바뀌면서 날개를 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청년 임대주택 20만 호 공급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시는 드림아파트 공급에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사업자 모집을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달 시는 300세대 이하 소규모 드림아파트가 중대형 아파트에 비해 정부 지원금이 적어 사업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이를 늘려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에 청년층을 위한 공간을 넣는 방안을 고민하는 등 새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는 임대주택을 보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송이 기자 2017-06-13 20:07:10국제신문

부산 대규모 공원 '해제' 임박, 존치 대책 나와야

오는 2020년 7월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부산의 주요 공원·유원지 보존에 비상등이 켜졌다. 해운대·금강·이기대 공원 등 대규모 녹지가 공원 등의 용도에서 풀려나 개발 광풍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부산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유원지·녹지)은 총 106곳으로, 이에 대한 보상비만도 3조 원에 달한다. 부산시는 이 중 공원 60곳의 보상비 1조 8000억 원의 10%에 해당하는 1800억 원을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확보해 공원을 존치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부산시의 예산 확보 계획은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공원의 10%만 보존하면 나머지 90%는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뜻인가. 또 유원지와 녹지 등은 아예 포기하겠다는 뜻이 아니면 뭔가. 공원 용도가 해제되면 대다수는 자연녹지로 풀린다. 현행법상 자연녹지에는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 대대적으로 벌어질 공산이 크다. 설령 70%를 공원으로 남겨두고 개발은 30%만 허용하는 '민간공원특례제도'를 시행하더라도 30%의 개발은 불가피한 셈이다.

부산은 도심에 가뜩이나 공원이 부족한 도시이다. 긴 해안선 따라 형성된 해변 녹지와 도심의 산 등 자연 상태의 산림들이 사실상 공원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들 산림마저 무분별하게 개발된다면 시민들의 휴식공간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을 터이다. 물론 이 같은 사정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겪어야 할 문제이다. 2015년 현재 전국의 공원 결정 미집행 면적은 583㎢로 2020년까지 공원 조성에 드는 비용만 51조 원으로 추산된다.

부산시는 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유형별 정비 기준을 정해 놓았다. 존치, 조정, 조건부 존치, 폐지 등 4가지이다. 하지만 일몰제 시행을 코앞에 두고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 용역이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늑장행정이란 지적이 나온다. 어차피 필요한 만큼의 예산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바엔 '조정 전략'을 통해 많은 시민이 찾는 곳은 반드시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3월 제정된 '국가도시공원법' 제도를 활용해 국비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야겠다.

뉴스테이 정보 제공 '뉴스테이프렌즈' 개시

국토교통부는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의 입주자 모집 일정 등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인 '뉴스테이 프렌즈'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뉴스테이 입주자 모집 일정과 청약자료, 공실 발생 시 추가 입주자 모집정보를 비롯해 뉴스테이와 관련한 정책자료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희망자는 메일이나 문자로도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 뉴스테이프렌즈 홈페이지(www.newstayfriends.c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올해 뉴스테이 입주자 모집 규모는 지난해의 배 수준인 2만 2000가구이다. 지난달까지 입주자 모집이 완료된 12개 뉴스테이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4.38대 1을 기록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부산시 '뉴스테이' 옥석 가려 과단성 있는 지원을

뉴스테이(기업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과도한 규제와 사업 타당성 부족, 민원 등 난관에 봉착해 사업을 접거나 포기하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12월 현재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한 사업자는 12곳에 불과하다. 이는 부산시가 7월까지 사업 제안을 받아 37건 4만 6000세대 규모의 사업 예정지에 대한 심의 수용을 결정한 것과 비교하면 3분의 2 이상이 줄어든 셈이다.

자연녹지의 용도변경, 용적률완화,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조항에 매력을 느껴 제안서를 낸 사업자 중 상당수가 막상 타당성을 따져 보니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용도변경에 따른 환경당국의 일률적 제동과 민원 발생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일부 업체의 경우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을 노리고 처음부터 너무 무리한 계획을 세운 탓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대로 가다간 2022년까지 2만 세대의 뉴스테이를 공급한다는 시의 목표치는 절반에 그칠 공산이 크다.

부산시와 일선 구·군, 그리고 건설업계가 뉴스테이 제도 도입 배경과 목표를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중산층의 장기적인 주거안정과 양질의 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천정부지로 뛰는 전셋값을 붙잡고 집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선진국형 임대 제도이다. 임대 기간 8년 보장, 연 5% 이내 임대료 인상 등이 핵심 내용이다. 대신 업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그린벨트와 자연녹지에 대한 규제 및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다.

도심지 내 자연녹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놓고 환경단체와 지역민들의 반발이 만만찮은 게 사업 추진의 최대 걸림돌로 꼽힌다. 이 와중에 부산시와 일선 구·군은 업계에 책임을 떠맡긴 채 뒷짐을 지고 있다. 물론 대규모 환경훼손이 불가피한 무리한 용도변경은 막아야 하겠지만 사업 목적을 충족시킬 만한 합당한 요구는 선별 수용이 필요하다. 뉴스테이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도 급선무다. 부산시의 과단성 있는 지원책이 나와야 할 시점이다.

남구 '뉴스테이형 재개발' 순항, 커지는 성공 기대감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부산 남구 감만동, 우암동 일대 3개 사업장이 잇따라 사업 절차를 순조롭게 추진하며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

감만1 재개발 조합(감만동 312 일원· 총 부지 41만 9217㎡)은 지난 11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동부건설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했다. 감만1 구역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중 전국 최대 규모로, 예정 세대 수만 9700여 세대가 넘는 '미니 신도시' 단지다. 이 때문에 지난해 8월 뉴스테이형 정비사업장으로 지정된 이후 전국 주요 건설사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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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만1 구역, 시공사 선정 우암1 하반기께 착공 돌입

우암2도 사업 인가 신청 미니 신도시급 변신 예고

감만1 재개발 사업은 지하 3층, 지상 45층, 총 9700여 세대, 59개 동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총 도급금액만 1조 4800억 원에 이른다.

감만1 구역은 조합원 공급물량 3000여 세대를 제외하고 6700여 세대 일반분양분은 한국토지신탁에 일괄 매각해 뉴스테이 형태로 공급할 계획이다. 조합 측은 오는 5월 중 건축심의를 거쳐, 올 연말께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감만1 구역은 오는 2019년 상반기 착공해, 2022년 하반기께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경래 감만1 구역 조합장은 "조합원 3000여 명 중 대부분이 시공사 선정에 긍정적인 의사를 밝히는 등 이후 사업 절차 추진이 순조로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감만동, 우암동 일대에서 가장 사업 속도가 빠른 우암1 재개발구역도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우암1 구역은 13일 조합원 분양 신청을 완료하고, 조만간 뉴스테이 임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열 예정이다. 우암1 재개발 사업은 남구 우암동 189 일원 35만 4000㎡ 규모로 추진 중이다. 우암1 구역은 지난해 2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장으로 지정됐으며, 효성건설·진흥기업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우암1 재개발조합 측은 총 2482세대 중 1600여 세대를 뉴스테이로 공급할 예정이다. 조합 측은 오는 하반기께 착공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인근 우암2 구역(우암동 129 일원·14만 8865㎡)도 남구청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인가를 받는 대로 조합원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암2 구역 역시 총 공급세대만 3000여 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로, 대림산업이 시공사로 일찌감치 선정됐다.

감만1, 우암1·2 구역은 문현금융단지와 북항1단계 재개발구역을 뒷받침할 배후 주거 단지로 각광받고 있다. 이 지역이 모두 완공될 경우 감만동, 우암동 일원에는 1만 5000세대가 새로 입주하게 돼 주변 환경이 크게 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해운대 센텀·마린시티와 부산 원도심권을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솔렉스마케팅 김혜신 부산지사장은 "1만 5000세대가 입주할 경우 한 신도시에 버금가는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변화와 주변 생활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해운대 우동·사상 학장, 뉴스테이 없던 일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예정지 5곳이 입안 확정됨으로써 부산형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23일 열린 뉴스테이 전문가 자문위원회 결과 심의에 상정된 뉴스테이 사업대상지 13곳 중 5곳이 입안 결정되고 6곳은 보완, 2곳은 불가 결정이 내려졌다고 27일 밝혔다. 입안이 결정된 곳은 사상구 주례동, 연제구 연산동, 북구 만덕동, 남구 대연동, 동래구 명장동 등 총 5곳으로 약 4000세대 규모다. 애초 시는 사상구 3곳, 기장군과 남구 각각 2곳, 해운대구 동래구 사하구 강서구 연제구 각 1곳 등 13곳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5곳은 전문가 자문위 통과 최종 도시계획위 심의 남아 6곳 보완 결정, 재심의키로

해운대 우동 지구와 사상구 학장 지구는 입안 불가 결정이 내려져 다시 뉴스테이 사업을 신청할 수 없게 됐다.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심하고, 해당 지자체가 반대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시는 입안 결정이 내려진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반기 중 선정을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보완 통보를 받은 8곳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고 있어 5~6월께 한 차례 더 자문위원회를 열어 입안을 결정할 방침이다.부산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남아있어 아직 최종 대상지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며 "뉴스테이 2만 호 공급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 대상지를 더 입안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국 기자 gook72@busan.com 수정 : 2017-03-29 [10:45:00]

부산 첫 뉴스테이 2곳, 북구 만덕·동래구 명장

공급촉진지구 지정안 통과

- 만덕, 별도 용도변경 없어 수월(만덕3터널주변/ 대지면적 9405㎡ 1705세대중 뉴스테이 1220세대 사업주 제일냉장(주)

- 명장, 향후 주거지역 변경 예정(시싯골펴오화용사촌주변/대지면적 2만1748㎡ 367세대

사업자 (주)주안디엔씨

- 행정절차 거쳐 연내 착공 계획

부산지역에서 최초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대상지가 정해졌다. 부산시는 31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안이 통과됐다고 이날 밝혔다. 뉴스테이 구역 지정 과정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사실상 마지막 관문으로, 시는 남은 행정 절차를 거쳐 올해 중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날 통과된 공급촉진지구는 북구 만덕동과 동래구 명장동 등 2곳이다. 북구 만덕동 사업지는 현재 공사 중인 만덕3터널 주변으로 대지면적 8만9405㎡에 1705세대 대단지로 조성된다. 전체 세대 중 1229세대가 뉴스테이로 조성되고 나머지는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이곳은 토지용도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별도의 용도변경 작업을 거치지 않아도 돼 상대적으로 사업 진행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래구 명장동 사업지는 시싯골 평화용사촌 인근으로 대지면적 2만1784㎡에 367세대가 들어서게 된다. 이 지역 역시 부산시 도시계획에 따라 향후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예정이어서 환경 훼손 논란은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향후 2곳에 대해 지구지정고시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나머지 뉴스테이 신청 사업지도 순차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와 전문가 자문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뉴스테이 사업 신청을 접수해 37건(4만6000호)의 제안서를 수용했으며, 지난 3월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5곳을 입안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입안 결정을 받은 5곳은 북구 만덕동, 연제구 연산동, 사상구 주례동, 남구 대연동, 동래구 명장동 등 4000세대 규모로 이 중 북구 만덕동과 동래구 명장동 2곳이 이번에 처음으로 입안됐다.

5곳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 중 2곳은 입안 부적정 결정을 받아 사실상 사업이 좌절됐으며, 17곳은 관련부서 협의를, 13곳은 아직 추진단계에 돌입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남은 지역은 대부분 자연녹지 지역이어서 환경 훼손 논란이나 이에 따른 주민 반발이 빚어질 수 있어 심의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국제신문 2017-6-01 하송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