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일지

북한 핵실험

1985년 북한 핵무기 확산방지 조약(NPT)에 가입

1992년 북한은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와 원자력 설비시설의 감찰에 관한 특별조약 체결

1993년 북한 핵무기 확산방지 조약(NPT)에서 탈퇴, 국제 원자력 기구측의 영변 원자력 발전소 감찰 요구 북한측으로부터 거부

1994년 북한과 미국간에 핵무기 개발에 관한 특별계약

1995년 국제 원자력 기구측에서 북한과 협정 재시도

1997년 국제 원자력 기구는 북한의 협조부실에 비판

2000년 미국의 핵무기 전문가 북한의 지하 원자력 시설 감찰 결과 핵무기 생산에 필요한 시설이 없음 보고

2002년 북한은 핵무기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에 석유원조 중지시킴

2003년 북한은 핵무기 확산방지 조약에서 일방적 탈퇴.

2004년 중국의 중재로 6개국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핵무기 분쟁 회담.

2006년 10월 9일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 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이날 오전 10시35분께 함경북도 화대리 지역에서 진도 3.58에서 3.7 규모의 지진파를 감지했다.

 

2009년 5월 25일2차핵실험, "북한 함경북도 길주 지역에서 강도 5.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인공 지진으로 추정했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진도 4.9면 20kt 정도로 추정되며, 진도 규모가 0.2가 상승한 5.1이면 50kt, 5.3이면 100kt까지 커진다"고 본다. 모멘트매그니튜드(Mw)가 0.1 증가하면 지진에너지는 약 1.4배가 된다. 따라서 진도 5.4면 TNT 140 kt의 폭발력으로 추정할 수 있다. 파형(지진파) 지속시간은 27초였다.

 

2013년 2월 11일 오후 10시3차핵실험, 미국과 중국에 핵 실험을 진행 중이라고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군 당국은 군사대비태세를 3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격상했다. 한미연합군사령부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추가 군사도발에 대비해 워치콘을 3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높였다.

 

2016년 1월 6일, 한국 표준시로 오전 10시 30분, 평양시간으로 오전 10시, 협정 세계시로 오전 1시 30분에 이루어진 북한의 4번째 핵 실험(수소폭탄)

 

[북한 5차 핵실험]대북 제재 6년…‘핵 버튼’ 앞에 선 김정은

 

ㆍ4차 이후 8개월 만에 강행…북한 “핵탄두 위력 판정 시험”

ㆍ탄도미사일에 장착 가능한 ‘소형화·규격화’ 마무리 단계

ㆍ정부의 강경 ‘북핵 해법’ 실패 방증…한반도 위기 새 국면

북한이 2016년9월9일 오전 9시30분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지난 1월6일 4차 핵실험 이후 8개월 만이다. 특히 북한은 이번 핵실험이 ‘핵탄두 폭발시험’이라고 밝혀 핵탄두 소형화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음을 시사했다.

북한은 핵실험 4시간 만인 오후 1시30분(평양시 오후 1시) ‘핵무기연구소’ 명의 성명을 통해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단행했다”며 “이번 핵시험에서는 전략탄도 로켓들에 장착할 수 있게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동작 특성, 성능과 위력을 최종적으로 검토 확인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우리는 여러 가지 분열 물질에 대한 생산과 이용기술을 확고히 틀어쥐고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보다 타격력이 높은 각종 핵탄두들을 마음먹은 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기상청은 북한이 1~4차 핵실험을 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부근에서 규모 5.0의 인공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진도 5.0 규모이며 위력은 10㏏ 정도로 추정된다”면서 “현재까지 핵실험 중 가장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북한 발표에 따르면 이번 핵실험은 단순히 기폭장치를 폭발시킨 것이 아니라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형태의 ‘핵탄두 폭발시험’이다. 또 ‘핵탄두의 표준화, 규격화 성공’은 핵미사일 대량생산이 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이미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중량 1t 이하 핵탄두 제조에 성공했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핵무기 개발 완성단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목표로 했던 정부의 북핵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19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면서 시작된 북핵 위기가 23년 만에 핵무기체계 개발 완성단계에 이르게 된 것은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북핵정책이 완전한 실패로 끝났음을 보여준다. 특히 6자회담 등 북한 핵개발 저지를 위한 국제적 통제체제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이다.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2003년 8월 시작된 6자회담은 2008년 12월 수석대표 회담에서 북핵 신고내용 검증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한 이후 중단된 상태다. 2009년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사건 등이 잇따르면서 남북 및 북·미 관계가 얼어붙었다. 이후 미·중이 북핵 저지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한국 정부도 효과없는 대북 제재에만 매달려 북한 핵개발 시간을 벌어준 결과다.

특히 한국 정부는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이 3차례의 핵실험, 3차례의 장거리로켓 발사, 6차례의 무수단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는 등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핵개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방치한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무현 정부 시절 북핵 문제에 관여했던 전직 관리는 “대북 관여와 대화는 북한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막는 국제적 통제 메커니즘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한·미는 모두 북한과의 대화를 ‘보상을 주는 것’으로 인식해 이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simon@kyunghyang.com 2016.09.09 23:3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