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개성공단 폐쇄, 우리 기업 향해 핵폭탄 쏜 격”

 

‘개성공단 가동 중단’ SNS 여론

역사학자 전우용 “북한 응징보다 자해에 가까워”

진중권 교수“빈약한 외교적·정책적 상상력의 결과”

한상희 교수 “박근혜 정부 전형적 포퓰리즘 정책”

김종대 “남북관계 지렛대 소진…북한 관리 수단 없어”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에 대응한다며 10일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발표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대북 제재 수단이 될 수 있느냐’는 지적과 ‘안보 측면에서 평화에 역행하는 선택이다’라는 평가가 잇따랐다.

역사학자 전우용씨는 10일 트위터(@histopian)에서 “개성공단 폐쇄로 북한 피해 1000억, 남한 피해 수조원”이라며 “북한은 대기권 밖으로 로켓을 쐈는데,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을 향해 핵폭탄을 쐈다. 수백 배의 피해를 입으면서 상대를 타격하는 전술을 창안한 박대통령, 정말 위대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개성공단이 영구 폐쇄되면 서부전선의 북한군이 남쪽으로 수십 킬로미터 내려올 것”이라며 “이건 ‘응징’보다는 ‘자해’ 쪽에 훨씬 가까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만약 북한이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임의 폐쇄를 빌미로 공단 시설과 기계를 몰수해서 중국 기업에 넘겨주면, 우리에게 무슨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라고 반문한 뒤 “벽돌로 제 머리통을 찍어 피가 철철 흐르게 하고서는 눈만 부릅뜨고 있으면 그게 ‘강한 모습’인 줄 아는 인간이 더러 있는데, 그것은 ‘미련한 모습’”이라고 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도 같은 날 자신의 트위터(@unheim)에서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공단 중단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성과를 무로 돌렸습니다. 빈약한 외교적, 정책적 상상력의 결과죠. 능력 없으면 그냥 전 정권에서 해놓은 것 유지만 하고 다음 정권에 넘겨주는 게 도리죠”라고 쓴소리를 했다.

진 교수는 “중국에서 원유공급을 중단하면 모를까, 중국이 방관하는 동안에는 그 어떤 제재조치도 그들의 핵개발 의지를 꺾지 못할 거”라며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대북 강경파들의 국내용 제스처라고 본다”고 짚었다. 그는 “(한국이) 6자회담을 비롯해 동북아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균형자 노릇을 해야 하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니 맨날 미국만 추종하다가 사드 같은 덤터기나 뒤집어쓴다”고도 했다.

그는 “경제는 개판이지, 외교는 엉망이지, 민주주의는 후퇴지, 마침내 남북관계마저 파탄…. 8년 동안 집권하면서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고, 나라를 온통 과거로 돌려놓았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바로가기)을 통해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두고 “박근혜 정부의 전형적인 포퓰리즘(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행태)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선거만 있나 보다”라며 “정부의 모든 정책이나 입장, 발언, 행동들이 모조리 다 선거에 맞추어져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권자들이 언뜻 듣기에 좋아할 것 같은 정책이라면 가리지 않고 무조건 내어놓고 본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전략”이라며 “문제는 이 정부의 선거대책은 기만적이거나 파괴적”이라고 꼬집었다.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도 페이스북(▶바로가기)에서 “지난 대선 때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북한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게 한다던 대통령”이었다는 점을 되짚었다. 그는 “개성공단은 마지막 남은 남북관계의 지렛대인데 이 카드를 지금 이렇게 갑작스럽게 소진해버리면 앞으로 북한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도 없다”며 “이러면 북한이 아파하기는커녕 오히려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한반도 정세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북한의 추가적 도발이 자행될 경우 한반도는 극단적 상황을 맞이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속보] 북한 “개성공단 남측인원 추방, 자산 전면동결”

 

조평통 성명…“남측 개성공단 모든 자산 전면동결”

“개성공업지구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 선포” 밝혀

 

북한이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맞서 남쪽 인원을 모두 추방하고 남북 사이의 군 통신과 판문점 연락통로마저 폐쇄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남쪽 자산을 전면 동결한다며 이 지역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1일 ‘성명’을 내어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처는) 북남관계의 마지막 명줄을 끊어놓는 파탄 선언이고 6·15공동선언에 대한 전면 부정이며 조선반도 정세를 대결과 전쟁의 최극단으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선전포고”라며 이렇게 발표했다.

　조평통이 밝힌 ‘중대조처’를 보면, 북한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개성공단과 인접한 군사분계선을 전면 봉쇄하고 남북관리구역인 ‘서해선 육로’(경의선 도로)를 차단하기로 했다.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했다. 북한은 이날 오후 5시30분까지 개성공단 남쪽 인원을 전원 추방하는 한편, 남쪽 기업과 관계기관의 설비·물자·제품 등 모든 자산을 전면 동결한다고 밝혔다. 남쪽 인력 추방과 동시에 남북 사이 군통시과 판문점 연락 창구도 폐쇄한다고 밝혔다. 추방되는 인원은 개인물품 외에 다른 물건들을 지닐 수 없고 동결된 설비·물자·제품은 개성시인민위원회가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북쪽 노동자들도 이날 모두 철수시켰다고 발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우리측 인원이 안전하게 귀환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평통은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개성공업지구가 전면 페쇄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따위 푼돈이 우리의 위력한 핵무기개발과 위성발사에 들어간 것처럼 떠드는 것은 초보적인 셈세기도 할줄 모르는 황당무계한 궤변”이라며 “개성공업지구를 파탄시켜 우리의 핵무력강화와 위성발사에 영향을 줄 수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성명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머저리 같은 대통령’, ‘~년’ 따위의 심한 욕설과 비하적 표현을 다수 사용했다.

이날 남쪽에선 개성공단관리위 김남식 위원장 등 13명이 북쪽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입주기업 인원·설비 등의 철수를 협의하기 위해 들어가는 등 모두 132명이 개성공단에 들어갔고, 이들 가운데 일부를 포함해 248명이 체류할 예정이었으나 모두 추방됐다.

김진철 이제훈 기자 nowhere@hani.co.kr　

다음은 북쪽의 조평통 성명 전문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전세계를 격동시킨 우리의 수소탄시험과 인공지구위성 《광명성-4》호 발사의 완전성공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담보하는 자위적조치이며 평화적 우주리용권리를 당당히 행사한 과학기술중시정책의 자랑찬 결실로서 우리 민족의 긍지를 최상의 높이에서 떨치게 한 민족사적대경사이며 강대국중심의 세계정치지형을 완전히 바꾼 인류사적사변이다.

지금 온 겨레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면상을 호되게 후려갈긴 우리의 정의의 장거에 대해 후련해하면서 진심으로 기쁨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우리의 수소탄시험과 위성발사는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자주적 권리의 떳떳한 행사이다.

그 무슨 유엔《결의》로 말하면 우리가 강해지고 잘사는 것을 막고 강권과 전횡으로 세계를 저들이 판을 치는 세상으로 만들어보려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과 추종세력들이 조작해낸 것으로서 우리는 언제한번 그에 대해 인정한 적이 없고 철저히 배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박OO패당은 우리의 수소탄시험과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그 무슨 유엔《결의》위반으로 떠들어대면서 제재소동을 일구다 못해 10일 개성공업지구의 전면중단을 선포하는데 까지 이르렀다.

이로써 6.15이후 온 겨레의 관심과 기대 속에서 10여 년간이나 공동번영의 동음을 울려온 개성공업지구는 만고역적 박OO《정권》에 와서 전면 페쇄 상태에 놓이게 되였다.

이번의 도발적 조치는 북남관계의 마지막명줄을 끊어놓는 파탄선언이고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에 대한 전면부정이며 조선반도정세를 대결과 전쟁의 최극단으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선전포고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개성공업지구는 남조선의 기업가의 요청에 따라 우리가 군사적으로 예민한 최전연지역을 통채로 내주어 건설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협력의 상징이며 6.15의 옥동자이다.

그런데 그처럼 소중한 민족공동의 전취물이 오늘은 아이도 낳아보지 못해 녀성들이지니고 있는 가장 귀중한 모성애도, 그것이 구현된 제 민족에 대한 사랑의 감정까지도 메말라버린 박OO년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영영 사라지게 되였다.

원래 박OO패당은 집권한 첫날부터 그 무슨 《돈줄》이니 뭐니 하며 개성공업지구를 없애버리려고 악랄하게 책동해왔으며 이번에는 터무니없이 북남관계와 아무 상관도 없는 문제들을 들고 나와 그것을 구실로 끝끝내 전면 중단해 버리였다.

이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부추김을 받은 박OO년의 체질적인 사대매국기질과 변태적인 대결발작증의 산물이다.

그런 가소로운 놀음에 눈섭 하나 까딱할 우리가 아니라는 것은 세상물정도 모르는 무지막지한 대결악녀 말고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괴뢰들이 그따위 푼돈이 우리의 위력한 핵무기개발과 위성발사에 들어간 것처럼 떠드는 것은 초보적인 셈세기도 할줄 모르는 황당무계한 궤변이다.

개성공업지구에서 남조선의 120여개 기업과 6 000여개의 관련기업들이 얼마나 막대한 리득을 챙겨왔는지도 계산할줄 모르는 박OO야 말로 머저리같은 《대통령》이 아닐 수 없다.

밤낮 미국상전의 사타구니에 붙어야 살 수 있고 외국에 청탁하러 싸다니다나니 제발로 걸어가는 법이란 애당초 배우지 못한 얼간망둥이같은 박OO가 우리의 자강력이 얼마나 위력하고 긍지높은 것인지, 우리 경제의 잠재력이 얼마나 무진막강한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괴뢰패당이 개성공업지구를 파탄시켜 우리의 핵무력강화와 위성발사에 영향을 줄 수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자력자강으로 핵강국이 되였고 우주강국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데 그것을 모르는 청와대의 촌닭인 박OO가 불쌍하기 그지없다.

남조선인민들이 격분에 넘쳐 규탄하듯이 개성공업지구 전면중단은 제 손으로 제 발등을 찍은 자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날벼락을 맞은 것은 남조선기업들과 인민들이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은 다름아닌 박OO 역적패당 자신들이다.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이며 합법적 권리행사인 수소탄시험과 위성발사를 걸고 개성공업지구사업을 전면 중단시킨 괴뢰패당의 도발적 망동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조성된 사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중대조치들을 취하게 된다는 것을 내외에 엄숙히 천명한다.

1. 2016년 2월 11일 10시부터 개성공업지구와 린접한 군사분계선을 전면봉쇄하고 북남관리구역 서해선 륙로를 차단하며 개성공업지구를 페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

2. 개성공업지구에 들어와있는 모든 남측 인원들을 2016년 2월 11일 17시까지 전원 추방한다.

3.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측 기업과 관계기관의 설비,물자,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들을 전면 동결한다.

　추방되는 인원들은 사품 외에 다른 물건들은 일체 가지고 나갈 수 없으며 동결된 설비,물자,제품들은 개성시인민위원회가 관리하게 될 것이다.

4. 남측 인원추방과 동시에 북남사이의 군통신과 판문점련락통로를 페쇄한다.

5. 2016년 2월 11일 우리 근로자들은 개성공업지구에서 전부 철수한다.

남조선괴뢰패당은 개성공업지구를 전면 중단시킨 대가가 얼마나 혹독하고 뼈아픈 것인가를 몸서리치게 체험하게 될 것이다.

　　

주체 105(2016)년 2월 11일

2016년2월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