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자유지수 60위

 

 

한국 언론자유지수 60위, 2009년 이후 ‘최악’

국경없는기자회, 주진우 재판·산케이 지국장 기소 비판하기도… 1위는 핀란드, 일본 61위, 북한 179위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박근혜정부 측은 정윤회 비선실세 논란 당시 세계일보, 동아일보를 고소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보도한 日산케이신문 지국장을 기소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세월호 참사 당시 내부 문건에 따르면 방통위 방송정책국 주요임무는 ‘방송사 조정통제’였다. 언론자유지수가 6년 만에 최악의 수치를 나타낸 배경이다.

국제 언론감시단체 ‘국경 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가 12일 발표한 ‘2015 세계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180곳의 국가 중 60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2013년 50위, 2014년 57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언론자유지수가 처음 발표된 2002년 39위를 기록했으며 2006년 31위까지 올랐으나 2009년 69위까지 추락했다. 2008년 YTN기자 대량해고와 이명박정부의 KBS‧YTN 낙하산 사장 논란, MBC <PD수첩> ‘광우병편’ 제작진에 대한 검찰의 기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결과였다.

국경없는 기자회의 이번 발표는 2014년 박근혜정부 언론환경이 정권교체 이후 언론탄압을 일삼던 2008년 이명박정부 첫 해 이후 최악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단 한 번도 40위권 내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2014년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하락을 두고 “독립적인 저널리스트 김어준과 주진우는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과 아버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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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2015년 언론자유지수. 색이 진할 수록 언론자유가 없는 나라다.

 

이번 언론자유지수 하락은 지난해 검찰의 산케이 전 국장 기소와 관련 있어 보인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지난해 9월 입장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가토 다쓰야를 기소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가토 전 국장을 기소했다. 이에 국경 없는 기자회 아시아-태평양 지국 벤자민 이스마일 국장은 “산케이 신문은 한국 정부와 대통령에 대해 질문을 제기할 사명이 있으며 소문으로 보이는 것들을 인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지난 1월에는 “김어준과 주진우, 두 독자적인 언론인에 대해 1년 이상 진행되어온 형사상 명예훼손 재판을 규탄한다”며 입장을 내기도 했다. 기자회는 “두 언론인들은 작년 배심원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은 아무런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한 채 항소했다”며 언론자유를 옭아매려는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의 항소는 1월 16일 2심 판결에서 기각됐다. 그러나 검찰은 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전 세계 18개 비정부기구와 150여명 이상의 언론인·인권운동가 등 특파원들이 작성한 설문을 토대로 매년 순위를 정하고 있다. 설문은 △다원주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자기검열 수준 △제도 장치 △취재 및 보도의 투명성 △뉴스생산구조 등 6개 지표로 구성됐다. 언론자유지수는 언론자유침해와 관련해 장기수감자, 사망자, 피랍자, 망명자 등이 있는 경우 지수에 반영된다.

한편 2015년 언론자유지수 1위는 지난해에 이어 핀란드가 차지했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언론자유지수가 하락한 일본은 2015년 발표에서 한국의 뒤를 이어 61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179위로 왕정국가 에리트레아(180위)와 함께 사실상 언론자유가 없는 나라로 분류됐다.

2015년 02월 13일 (금) 정철운 기자 pierce@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