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되면 1인당국민소득 반토막

“통일되면 1인당국민소득 반토막” 

S&P, '한반도 통일시나리오' 전망 … 통일비용 최대 2000조원 예상

연례협의차 한국에 방문한 S&P가 고통이 불가피한 한반도 통일시나리오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17일 S&P는 국제금융센터 주최로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 국가 은행 기업의 신용전망'세미나에서 올해 통일된다면 2만2800달러로 예상되는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내년에는 1만2560달러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일환경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가정했다. △평화통일인데다 △통일되자마자 핵무기를 남한에서 흡수하고 △국경을 일시적으로 봉쇄해 북한국민의 남한이동을 철저하게 통제하면서 통화·재정·금융을 한꺼번에 통합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깔았다.

◆경제적 고통분담 불가피 = S&P는 흑자를 보이는 경상수지는 통일과 함께 적자로 전환된다고 예상했다. 통일후 4년간 연평균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GDP의 5~7%에 달할 전망이다. 성장속도가 크게 추락하게 된다는 얘기다.

원화가치가 하락해 원달러환율이 달러당 1525원까지 올라가고 금리도 인상된다. 환율이 올라도 수출은 그리 많이 늘어나기 어렵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확대되면서 순채권국에서 순채무국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외채규모가 급증하게 된다. 북한의 인프라구축, 교육, 보건서비스 등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북한경제를 현재보다 나쁘지 않게 만들기 위해 남한은 최소 3000억~1조5000억달러(한화 약 2000조원)를 쏟아부어야 한다. 미 CIA는 북한의 1인당 GDP를 920달러로 보고 있다.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사이에서 통화정책을 수행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S&P는 "북한의 통계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것"이라면서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복잡한 환경에서 사전적으로 물가상승압력을 통제하는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금조달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S&P는 필요한 자금이 계속 늘어나겠지만 원화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면서 조달비용이 크게 늘진 않을 것으로 봤다.

◆한국의 정치리스크 = S&P는 남한 내부의 문제를 우려했다. 남한에 대한 정부지출이 줄고 세금 부담이 커진다. 국경봉쇄에도 불구하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이때 중요한 게 정치적 판단이다. S&P는 "정치인들이 북한에 어느정도 지원할지, 국경폐쇄를 어느 정도나 철저히 할 지 등을 결정하겠지만 지원속도나 폐쇄 정도에 대한 여러가지 압박을 겪게 될 것"이라며 "만약 국경폐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북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와 일하게 되면 일자리에 대한 갈등과 북한 임금이 남한과 동일해지면서 임금상승에 대한 부담까지 겹쳐 '통독의 아픔'을 재현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낙관적으로 봐도 신용등급 세단계까지 하락 = 킴 응 탄 S&P 아시아태평양지역담당 선임이사는 "매우 낙관적으로 가정하더라도 현재 A등급인 한국의 신용등급은 통일이후에 A-, BBB+까지 낮아지고 추가 조정할 경우 BBB까지 떨어질 수 있다"면서 "정권유지를 위해 군사적 분쟁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북한정권이 계속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핵 무기로 무장한 대규모 북한 인민국이 있는 만큼 통일일정은 낙관적으로만 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2011-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