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말환경협의 고찰

부산 남구 동생말(동산끝) 폐기물 적치 성토지역 환경협의체 과업의 문제점

1).슬래그(slag)이해부족

슬래그는 철광석이나 고철을 융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총칭이다

철광석을 이용하여 철을 생산하는 용광로는 크게2가지로 너누어진다.

코렉스공법과 탈황작용이 높은 유동환원로(순산소사용)를 갖춘 파이넥스공법이다.

코렉스공법은 철광석(괘석)과 코크스로 소결하여 고로(용광로)에장입하는 용선방법이며 환경오염물질인 황산화물,질소산화물,산화탄소등의 배출이 파에넥스공법 보다 많다.

고로 슬래그(slag)에는 재활용하기위해 크게2가지로 구분한다

용강상태의 고로 슬래그(slag)를 고압의 냉각수로 급랭시킬때 생성하며 수경성을 갖이는 수재 슬래그(slag)와 고로인접지에서 살수하고 숙성하여 고강도슬래그(slag) 를 생성하는 고재 슬래그(slag)가 있다 .

수재슬래그(slag)는 도로의기층재.콘크리트용 골재, 토양계량재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고재슬래그(slag)는 크기가 일정하지 않아 파쇄하여 일정한크기별로 분류하여 콘크리트골재사용과 일부 비료암면용활용과 레미콘용골재,노반재,폐수처리용filter 로 활용하고있다.

슬래그를야적하여 알미나,인등이 태양의 적.자외선에 의해 분해반응돼는 숙성기간이꼭 필요하다.

그러나 전로(직간접 전기에의한 용해)와 재강슬래그(slag)는 고로슬래그(slag)와 차별하여야한다.

전기로슬래그(slag) 는 바위와같은 형상이며 약20%의 금속철을 함유하고있어 높은 비중이다(무겁다)재활용하기 위하여는 더스트슬러그에서 아연회수와 안전화처리후 매립하여야한다

전기로더스트 아연회수공정은 철의강자성을 이용한 자력선법,철과비철금속류의 밀도차를이용한 중력선별등이 채택되고 있으나 ,고철중에 비철금속이 체결되거나 접합된 경우는 선별하기어렵다,.

분리돼지 않은 고철의 용해공급원으로 공급하며, 그 밖에 강의 품질조정을 목적으로 첨가된 원소막이 금속표면에 부착된 형태의 주석 아연등이 제강 슬래그(slag)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용선철의 탄소함유량이 높고 상당량의 인, 황,규소등의 불순물이 함유되어 고순도의 요구철을 생산하기위한 2차정련(용강)에서는 고순도의 산소공급으로 탄소 소각과정을 거친다 .이로인한 고철.원소등의 추가장입이 이루어 진다.

이로인한 용강슬래그(slag)도 전로슬래그(slag) 와같이 재활용율이 용선슬래그에비해 아주 낮다.특히 전로슬래그(slag)는 철의 함유량이 많아 소결로에서 금속을 추출하고 냉각하고 파쇄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

이와같은 공정으로슬래그(slag) 를 배출방법에따라 재활용결정하여야하며 슬러지및 분진 기타 산업쓰레기와 혼합하여 숙성하면 재활용할 수 없다.

환경법전및 환경부및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슬래그(slag)의 재활용에 관한 지침은 철저한 슬래그(slag)재활용 공정을 거쳐숙성된 슬래그(slag)를 의미한다.

전로및 고철용강슬래그(slag)를 원석매립하고 숙성하여 폐기물공정시험법으로 분석하여 오염의 우려가 현저히 낮다고하여 재활용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다.

2) 행정판단 결정착오 문제.

이는 파쇄 분류과정을 거치지 않은 숙성과정이며 매립공정이 슬래그(slag)만 매립돼지 않았으므로 분류하여 재활용공정을 거처야한다

부산 남구 용호동 동생말(동산끝)슬래그(slag) 성토지.

부산광역시와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동생말 페기물 적치매립지를 자원재활용등을 들어 슬래그(slag)를 재활용하였다는 법리적 판단으로 행정처분 하였다.

또한 그와같이 행정처분하였기에 토양으로 결정하여 도로변의 사석부침공사에서도 복토없이 폐기물에 사석을 쌓아올려 조경마감하였다고본다.

이는 토양 과환경오염을 유발 할 우려가 크다.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처분(건축허가등)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모든 시험은 토양오염공정시험법으로 하여야 바른집행이다.

3)동생말(동산끝) 환경협의체 기술자문역할의 문제점

앞에서 주문하였듯이 폐기물공정 시험법혹은 토양오염공정시험법중 감사및 국정감사에서 주문한 환경오염지역의 원할한 복원등을 위한 협의체구성의 필요성의주문이었다.

그또한 지주의 건축물건의 공사를 저해하는 요소도 되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토양분석팀에서도 행정처분에따라 그 지역을 토양으로 판단하여 토양오염공정법에 의하여 가또는나지역 오염도를 분석하여 광역시와 지자체에에 고시하고 웹등에 게재하였다.

그러나 법리적 판단에 의한 행정집행이 이루어 졌음에도 남구청 행정관할 위원의 지도가 미미하여 기술자문 위원은 학술적 판단에 의한 시료체취및분석을 의뢰하고 있다.

결과에 관계없이 원점으로 돌아가서 폐기물이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았으며 오염우려도 적다는 판단을 하여 슬래그(slag)는 재활용하였다고 결정하는 행정처분의 빌미많을 제공하는 선에서 종결하고 다음순으로 되 돌아간다 ....

그렇다면 토양오염 공정법에의한 시료체취와 분석하여 잡종지의 오염수치와 공원지역에 적법 여부등을 판단하게 될것이다.

자문위원은 토양오염공정도 병행하였다고 기재할 수 있으나 시료체취 방법등에 문제가 있슴은 인정하여야 할것이다.

또한 매립폐기물의 시각적 판단을 확충하기위해 트렌치조사를 두곳 실시하였다

이또한 색체감별에의한 성토지 복토 두께를 측정하는 결과에 만족하였다.

심히 안타까운 과업으로 많은 재원을 부담한 배려로 오해할 우려가크다.

“ㄱ ” ㄴ “ 지역을 지표에서3M깊이까지 길게 트렌치하여 눈으로 관찰 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과업은 폐기물의 매립확인으로 그치는 결과였다.

결국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4) 고찰

이해부족과 소통이 원할 하지 못한 과업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심도 있는 의견수렴이 2차 조사 결과이전에 행할 필요를 느낀다 .

가) 지자체 관련부서의 법리적 행정처분의 확립 에 관한 소통과 대책

나) 자문의원의 과업이해 소통

다) 의원상호간의 이해부족과 이해득실에치중한 소통

등이 절실히 요구

이에따른 고찰이 고차원으로 이루어지길 당부드립니다.

5) 그동안 환경협의체 활동하면서 나름대로 3년간 고찰한 결과의맥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쉽게 풀이 하려 노력하였으나 전문적이고 어려운 판단을 요구하는 과업이며

미래 환경에 영향을 기칠 수 있다는 부담이 가중됩니다.

이는 참고의 뜻으로 전송합니다.

 

 

2008년 9월9일

 

부산 남구 용호 주민 왕 정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