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 당한 국가안보실…美,

 

 

감청 당한 국가안보실…美, ‘

우크라 포탄 우회 지원’ 논의한 김성한-이문희 대화도 들여다봤다

입력 : 2023.04.09 20:48최서은 기자 유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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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미군의 기밀 문건이 온라인에 대량 유출되면서 미 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미국이 적대국뿐 아니라 한국 등 일부 동맹국들도 감청해온 사실이 함께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 측의 동맹국 감청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나온 악재로 평가된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안이 한·미동맹에 중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美,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논의 내용도 감청…윤 대통령 순방에 악재

이번에 외부로 유출된 미국 정부의 기밀 문서에는 우크라이나 전황부터 러시아의 동향, 북한과 이란의 핵 개발 상황, 중동 정세 등이 담겨 있다. 유출 문건은 총 100쪽에 이르며, 미 국가안보국(NSA)·CIA·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등 정부 정보기관 보고서를 미 합동참모본부가 취합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 미 고위 관리는 CNN에 “유출된 문건 대부분은 위조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한국, 영국, 캐나다, 이스라엘 등 동맹국을 도감청해 얻은 내용들이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해당 문건 중 최소 두 부분에는 한국 정부가 미군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될 포탄을 공급하는 것이 살상무기 지원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놓고 내부 논의를 한 내용이 담겨있다.

미 중앙정보국(CIA)의 일일 정보 업데이트에서 나온 것으로 분류된 한 문건에는 “한국의 관리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해 물자를 제공하라고 압력을 가할까봐 우려하고 있다”고 적혀있다. 유출된 대화 내용은 이달말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것이다.

문건에 따르면 이문희 당시 외교비서관은 “(포탄 지원에 관한) 분명한 입장 없이 한-미 정상통화는 곤란하다”며 “한국은 살상무기 지원 금지 원칙을 어길 수 없으므로, 유일한 선택지는 원칙을 공식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어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이에 대해 3월2일까지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는 말도 언급돼 있다.

그러나 김성한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의 요구에 응할 경우 시기적으로 ‘국빈 방문’과 ‘포탄 지원’을 맞바꾼 것으로 비춰질까봐 우려한 것으로 나온다. 결국 김 실장은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빨리 공급하는 것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이므로, 155㎜ 포탄 33만발을 우크라이나 무기 전달 통로인 폴란드에 판매하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뉴욕타임스는 공교롭게도 문건에 이름이 등장한 김 전 실장과 이 전 비서관 모두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한달여 앞둔 지난달 말 불분명한 이유로 사직하는 바람에 해명을 들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문건에는 이같은 한국 내 논의 정보를 어떻게 파악했는지가 설명돼 있는데, NYT는 정보기관들이 전화 및 전자메시지 등 모든 종류의 통신 감청에 사용하는 “신호 정보 보고”라는 표현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결국 이 문건은 미국이 한국 영토 내에서 불법적인 도·감청을 했으며, 대한민국 국가안보 기밀을 다루는 국가안보실 주변이 외부의 도·감청에 취약한 상태라는 것을 증명한다.

NYT는 “이미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복잡해졌고, 미국의 비밀 유지 능력에 대한 의구심마저 자아냈다”면서 “이런 도청 사실이 공개되는 것은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을 위해 도움을 받아야 하는 한국과 같은 주요 파트너 국가와의 관계를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함으로써 향후 외교 관계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서방 국가의 고위 관리는 문건들을 살펴본 후 “고통스러운 유출”이라며 향후 미국과의 정보 공유에 제한을 둘 수 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 “살상무기 지원 금지 원칙 변함없어”

이달 말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보름여 앞두고 불거진 감청 의혹에 대통령실은 곤혹감을 드러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우회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감청 내용이 보도된데 대해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며 “우크라이나 관련 우리나라의 기본 입장이 있고 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의약품과 방독면 등 인도적 지원은 하지만 살상무기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향후 미국 측에 항의나 진상파악을 위한 상세한 설명 등을 요청할 계획을 두고는 “과거의 전례와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대응책을 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과거에도 한국과 다른 나라 등에 대해 비슷한 의혹이 불거졌지만 동맹 관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강조하는 분위기다. 한·미동맹이 굳건한 만큼 이번 의혹 역시 동맹 관계를 흔들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적발된 것만 최소 세 번 이상

입력 : 2023.04.09 22:02최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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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31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오른쪽)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유럽 정치인 감청 의혹에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온라인에 대량 유포된 미군의 기밀 문건에 미국 정부가 한국 등 일부 동맹국들을 광범위하게 도감청 해온 사실이 담겨있다고 보도한 뉴욕타임스는 8일(현지시간) “동맹국들에게는 별로 놀랍지도 않은 일일 것”이라고 표현했다.

실제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사실이 적발돼 큰 논란을 부른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3년 미 국가안보국(NSA)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민간인 사찰 프로그램인 ‘프리즘’의 존재를 폭로하면서 미국이 동맹국까지 감시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후 미국은 한차례 홍역을 치러야 했다.

당시 미국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휴대전화를 2002년부터 10년 넘게 도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유럽연합(EU) 지도자들과 관계가 어색해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동맹국 정상들을 상대로 더 이상 도감청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

하지만 미국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스노든의 폭로 이후에도 미국이 유럽 고위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도청을 멈추지 않은 사실이 2021년 5월 덴마크 언론의 보도로 드러난 것이다.

당시 보도를 보면 NSA는 2012~2014년 미국과 덴마크 방위정보국의 협력 관계를 이용해 덴마크를 지나가는 해저 통신케이블을 통해 유럽 정치인들의 통화와 인터넷 정보 등에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NSA의 감청 대상에는 메르켈 총리를 비롯해 프랑스·스웨덴·노르웨이 등의 정치인들이 포함됐다. 당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동맹국 사이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2021년 1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뒤 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EU와의 관계를 빠르게 복원해 나가던 미국은 또 한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언론의 보도가 나온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불과 1주일여 앞둔 시점이었다. 스노든은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2013년 동맹국 감청 의혹이 제기될 당시에도 부통령이었다”면서 그의 책임있는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백악관은 “미국은 해외 감시(정보수집)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을 2014년 이후 전면 재검토 했다”면서 “우리는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적절한 국가안보 채널들을 통해 동맹국들과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한국의 내부 논의 내용을 감청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2014년 이후 해외 정보수집 방식을 전면 재검토했다는 미국의 공언은 또 다시 신뢰를 잃게 됐다.

우크라 관련 美 기밀문건, 어떤 내용 담겼고 누가 유출했나

입력 : 2023.04.09 21:09정유진 기자 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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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버지니아주 국방부 건물. 로이터통신

소셜미디어에 유출된 미국 정부 기밀 문건의 파장이 확산일로다. 문건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최근 상황이 격전지 전황부터 무기 지원·미사일 고갈 시점까지 자세히 담겨 있다. 이스라엘 등 주요 동맹국을 감청한 내용도 들어 있다. 미 당국은 유출 경로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친 러시아 세력일 것이라는 추측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6일과 7일(현지시간) 게임 채팅 플랫폼인 ‘디스코드’와 미 극우성향 온라인 게시판인 ‘포챈(4chan)’ 등에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우크라이나 부대 증설 및 무기보급 계획, 중국·중동 지역 등에 대한 미군의 기밀 등이 담긴 문건이 유포됐다. 일부 문건은 한달 전부터 게시돼 있었지만, 미 당국은 문건이 트위터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확산된 후에서야 그 사실을 알아챘다.

유출된 문건은 총 100쪽에 이르며, 미 국가안보국(NSA)·CIA·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등 정부 정보기관 보고서를 미 합동참모본부가 취합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 미 고위 관리는 CNN에 “유출된 문건 대부분은 위조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건에는 러시아군의 공격 시기와 구체적 목표까지 매일 실시간으로 미 정보기관에 전달된 것으로 나타나 미 정보당국이 러시아 내부 정보망에 얼마나 깊이 침투해있는지 알 수 있다. 또 미국은 도청을 통해 러시아의 전쟁계획과 전쟁 수행 능력 등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문건에는 미국이 러시아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최고 군사·정치 지도자들도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우크라이나군의 봄철 대반격 계획이 세세하게 담겨 있는데, 서방의 무기가 언제 도착해 어떤 부대에 배치될지까지 자세히 언급돼 있다.

문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82여단에는 미국 스트라이커 장갑차와 영국제 챌린저 전차 등 모두 150대가 배치될 예정이다. 33여단은 독일제 레오파르트 전차를 비롯해 90대를 받게 된다. 이는 러시아군에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방공 능력은 심각하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문건에 따르면 지난 2월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방공 능력이 5월23일까지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문건에는 SA-11은 이달 13일, 나삼스(NASAMs)는 15일, SA-8은 오는 5월에 고갈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문건 유출로 미국 정부가 알고 있는 러시아 측의 군사 및 안보 정보가 노출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러시아는 정보가 빠져나간 출처를 파악해 향후 보안을 강화하고 정보 흐름을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한국 이외에 이스라엘과 영국 등 주요 동맹국 상황도 감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한 문건에는 이스라엘 첩보기관 모사드 고위 지도자들이 지난 2월 모사드 직원들과 시민들에게 이스라엘 정부의 사법 개편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 참여를 독려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9일 성명을 내고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미 당국은 유출 경로를 파악 중이다.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미 당국자를 인용해 배후에 우크라이나와 미국, 나토에 피해를 주고자 하는 러시아나 친러시아 세력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폴리티코는 우크라이나군에서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문건의 생성 날짜는 대체로 2월 말부터 3월 말까지인데, 이는 미국이 독일에 있는 미군 기지에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초청해 봄철 작전을 위한 워게임을 벌인 시기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군의 계획과 관련한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