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공동성명 및 기자회견

윤 대통령 “한-미 경제안보 대화 신설”원전 동맹 구체화

등록 :2022-05-21 16:41수정 :2022-05-21 17:09서영지 기자 사진

한-미 정상 공동성명 및 기자회견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선언

IPEF 참여 확정…‘중국 견제’ 행보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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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첫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두 나라가 기존의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안보 동맹까지 포함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됐다고 선언했다. 또 윤 대통령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확정하며 ‘중국 견제’ 행보에 동참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직후 공개한 ‘한-미 공동성명’에서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생존과 직결되는 도전들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계속되는 공격으로 대표되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증가하는 위협에 직면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공동의 정치, 경제, 안보, 그리고 양국 국민 간 유대를 심화시키고 넓혀 나가겠다는 공통의 결의를 가지고 단합한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한 견제도 구체화했다. 공동선언에는 “윤 대통령은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했다”며 “양 정상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밝혔다. 또 “양 정상은 디지털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에 방점을 둔 여타 우선순위를 포함하여, 우선적 현안에 대한 경제적 관여를 심화시킬 포괄적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할 것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배터리, 원자력, 우주개발, 사이버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며 “그 첫걸음으로, 대통령실간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해 공급망과 첨단 과학기술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양국이 수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원전 동맹’과 관련된 내용도 구체적으로 포함됐다. 공동성명에는 △원전 개발 △공동으로 SMR(소형 모듈 원전) 개발 △원자력 협력 확대 △회복력있는 원자력 공급망 구축 △선진 원자로와 소형 모듈 원전(SMR)의 개발과 전 세계적 배치 가속화 등이 담겼다. 이를 위해 원자력 고위급위원회와 같은 수단을 활용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미-중 갈등의 지정학적 격돌의 최전선인 대만과 남중국해는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에도 포함됐다. 공동성명은 두 정상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한 “남중국해 및 여타 바다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을 유지하고,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와 바다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공동성명에 적시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두 정상은 “러시아의 추가적인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양국이 취한 각자 조치들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하고, 주권과 영토 보전의 원칙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유지할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협력도 언급됐다. 두 정상은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공동성명을 통해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