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신냉전… 남북통일 넘어 민족 부흥·도약의 기회로

美·中 신냉전… 남북통일 넘어 민족 부흥·도약의 기회로 [세상을 보는 창]

주춘렬 2022.01.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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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3년 4월 취임 축하차 베이징을 방문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등골이 오싹한 말을 했다. 시진핑은 “태평양은 미·중 두 나라 모두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넓다”고 했다. 미국 면전에 대놓고 태평양 패권을 빼앗겠다는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시 주석은 ‘중국몽’을 내세우며 과거 한(漢)·당(唐) 시대처럼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려 한다. 이 구상은 유라시아 방면으로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해상 실크로드), 태평양 방면으로는 도련선(island chain) 전략으로 미국을 포위하는 게 핵심이다. 도련선 전략은 30여년 전 해군제독 출신 류화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의 대담한 발상에서 생겨났다. 2010년대 제1 도련선(규슈∼오키나와∼타이완∼필리핀∼말라카해협) 바깥으로 미국 세력을 몰아내고 2030년까지 2도련선(오가사와라 제도∼괌∼사이판∼파푸아뉴기니), 2050년에는 3도련선(알류산열도∼하와이∼뉴질랜드)까지 제해권을 장악하자는 것이다.

1941년 12월 일본에 하와이 진주만 기습을 당한 미국이 중국의 패권 도전을 묵과할 리 없다. 미·중 신냉전의 파고는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거치며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패권싸움 무대 베이징 올림픽=신냉전은 1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구촌 축제’ 베이징동계올림픽을 패권싸움 무대로 바꿔놓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 달 전 위구르족과 티베트족, 홍콩 인권 탄압을 문제 삼아 선수단을 보내되 정부대표단은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다. 영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독일, 일본이 대열에 합류했고 보이콧 국가는 갈수록 늘어날 공산이 크다. 올림픽 개막식에서 ‘중화민족 부흥’을 대내외에 과시해 오는 10월 당 대회에서 종신집권으로 나아가려는 시 주석에게는 큰 타격이다. 중국은 올림픽의 정치화이자 내정간섭이라며 미국 등을 비난하면서도 신장위구르자치구 공산당 서기 교체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불꽃 튀는 경제전쟁=무역·경제패권 경쟁은 전쟁을 방불케 한다. 중국 경제는 미국의 턱밑까지 따라왔다. 지난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6조7000억달러로 미국 22조7000억달러의 74%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 추세라면 중국 GDP는 2030년쯤 미국과 비슷해지고 2050년쯤 40조∼50조달러로 미국을 능가할 전망이다. 다급해진 미국은 중국의 성장을 저지하려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무역공세도 모자라 반도체·이차전지 등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축출하고, 기술전쟁을 통해 중국의 발전을 저지하려 한다. 중국을 ‘중진국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미국의 전략이 통할지는 미지수다. 세계의 공장 중국이 이미 글로벌 공급망에 넓고 깊게 통합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조차도 중국산 제품이 사라지면 일상생활이 어렵다. 중국은 아프리카와 남미 광산에 집중 투자해 전기차 배터리 핵심소재 코발트의 82%, 리튬의 59%를 장악했다. 첨단산업의 핵심소재인 희토류 시장 점유율도 약 70%에 달하는데, 연관 기업들을 하나로 묶어 경제·자원 전쟁에 이용할 태세다. 신냉전이 가속화되면, 중국시장 비중이 큰 애플·테슬라 등 미국 첨단기술 업체와 대형투자은행들이 타격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이 혼란에 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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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되는 군사긴장=미·중 신냉전 여파로 동아시아 곳곳에서 군사적 긴장과 대립이 고조되고 있다. 대만해협과 남중국해는 대표적 화약고이다.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미·중의 함선과 전투기가 시도 때도 없이 출몰해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무력 침공할 것이라는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 예측도 나왔다. 시진핑도 올해 신년사에서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양안의 공통된 염원”이라고 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하면 그 불똥이 한반도로 튈 수도 있다. 주한 미군이 대만 방어에 나서고 동맹국 한국에도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을 유도할 수도 있다.

20세기 미·소 냉전은 군사대국 소련이 붕괴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러시아만 남은 채 발트3국을 필두로 14개 공화국이 떨어져 나갔다. 21세기 신냉전도 한쪽의 붕괴로 막을 내릴 것이다.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저물 것인가. 아니면 중국이 소련의 전철을 밟아 해체의 운명을 맞을 것인가. 어떤 경우든 동북아 판도가 요동치며 한반도의 명운이 갈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