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선, 개헌 세력 개헌안 발의의석 유지

日총선, 개헌 세력 개헌안 발의의석 유지

김혜경 2021.11.01.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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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31일 개최된 일본 중의원 선거 개표 결과.(사진출처: NHK 홈페이지 캡쳐)

31일 치러진 일본 중원선 총선에서 여당인 자민·공명 양당 및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개헌 찬성 세력이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310석)이상을 유지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지난 총재선거에서 자위대의 근거 규정 명기 및 긴급사태 조항 창설 등을 중심으로 한 자민당 개헌안에 대해 "총재 임기 중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의욕을 나타낸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개헌 세력이 개헌안 발의 의석을 유지했다고 하더라도, 각당의 개헌에 대한 입장은 자민당과 온도차가 있어, 총선 이후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자민당에서는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긴급사태 조항 창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한편 공명당은 이에 신중한 입장이다. 일본유신회는 교육무상화와 통치기구 개혁에 대한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우익 성향의 일본유신회는 이번 선거에서 종전(11석)보다 4배 가까이 많은 40석을 확보해, 자민당,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에 이어 제3당으로 올라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