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붙인 반미반일논쟁/윤석열 철지난 색갈논

日 분단됐어야” “美 점령군” 이재명이 불붙인 반미ㆍ반일 논쟁

'여권 1위 이재명' 때려라…여야 잠룡들 사이서 '외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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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1일 오후 경북 안동시 도산면 이육사문학관을 방문, 이육사 시인 외동딸 이옥비 여사와 손을 잡은 채 대화하고 있다. 뉴스1

때아닌 ‘이재명발 미 점령군’ 논란이 뜨겁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침략 국가인 일본이 분단됐어야 한다”고도 했다. 선거 때마다 고개를 드는 이른바 ‘반미ㆍ반일 몰이’가 등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발단은 이 지사가 지난 1일 경기 안동이육사문화관을 찾아 한 발언이었다. 그는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했지 않나.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되지 못했다. 친일 잔재가 완전히 청산되지 못하고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비판이 제기되자 이 지사 측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캠프 대변인단은 “해당 발언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 해방공간에서 발생했던 일을 말한 것”이라며 “승전국인 미국은 일제를 무장해제하고 그 지배영역을 군사적으로 통제했으므로 ‘점령’이 맞는 표현”이라고 밝혔다.

또 “미군 스스로도 ‘점령군’이라고 표현했으며, 미군은 한반도를 일본의 피해 국가가 아니라 일본의 일부로 취급했다”며 “맥아더 포고령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김원웅 광복회장이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소련군은 해방군, 미군은 점령군” 발언과 맞물리며 파장이 더 커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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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더 포고문.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캡처© ⓒ중앙일보 맥아더 포고문.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캡처

이 지사 측이 언급한 맥아더 포고령, 즉 ‘미국 태평양 방면 육군 총사령관 포고’ 제1호(1945년 9월9일)에서 “본관의 지휘 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고 한 것은 맞다.

하지만 “조선 인민의 오랫동안의 노예 상태와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해방 독립시키라는 연합국의 결심을 명심한다”는 전제도 담고 있다. 기술적으로 점령은 맞지만 목적이 해방과 독립이고, 그 주체를 조선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포고령 이후 45년 10월 13일 맥아더에게 내려진 ‘한국의 미군 점령 지역 내 민간 행정에 대한 기본 지령’은 일본의 사회ㆍ경제ㆍ재정적 통제로부터 한국의 완전한 자유 획득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점령군’이나 ‘합작’ 같은 단어들이 갖는 부정적 함의를 고려할 때 이를 ‘깨끗하지 못한 나라의 출발’로까지 연결한 이 지사의 발언은 왜곡처럼 보일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는 “침략 국가인 일본이 분단됐어야 되는데, 일본에 침략당한 피해국가인 우리가 왜 분단을 당합니까?”라고 말했다. 한ㆍ일관계 및 남북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반도 분단 현실을 언급하며 나온 발언이다.

사실 이 지사가 ‘일본 분단’을 말한 건 처음도 아니다. 2018년 3ㆍ1절 행사에서 그는 “침략 국가가 그 대가로 분할 점령 당하는 것이 역사의 법칙이었지만, 대신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할 점령됐다”며 이를 6ㆍ25 전쟁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는 해방 직후 미ㆍ소 분할점령을 뜻하는 것으로, 미 점령군 발언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전직 고위 외교관은 “이 지사의 발언은 우리가 북한의 남침을 방어하고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일원으로 산업화와 민주화, 세계화, 정보화를 통해 선진국의 도정을 착실히 걸어온 자랑스러운 역사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이나 마찬가지”라며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흔들려는 일종의 역사 포퓰리즘 선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외교가에서는 다른 선거도 아닌 대선에서 유력 후보가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을 하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온다. 한국의 차기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들의 언행은 상대국들도 주시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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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대선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일례로 야권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정치 선언을 한 데 대해서도 일본은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장소 선택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는 것이다. 그만큼 유력 후보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주요 국가들에겐 관심의 대상이란 뜻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지사의 미 점령군 발언을 야권 일각에서 주한미군 철수로 즉자적으로 연결해 논쟁을 더 키우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인사는 “이 지사의 발언은 외교적 사안을 이념의 영역에서 다루려는 것으로, 외교적 파급력을 신경 쓰기보다는 선명성 부각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유지혜.박현주 기자 2021.07.04. 14:33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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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이재명 미 점령군·친일파’ 발언에 철 지난 색깔론 대응

 

“친일파, 미 점령군 합작해 지배체제 유지” 발언에

윤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대통령 입장 표명도 없어”

역사학계 “윤 전 총장 ‘극우·독재정권 역사관’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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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일 오후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영세 의원과의 회동을 위해 중구의 한 식당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친일세력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 지배체제를 유지했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발언을 두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잘못된 이념을 추종하는 국가로 탈바꿈시키려 한다”고 공개 비판했다. 이 지사의 실제 발언을 교묘하게 비틀어 이념논쟁·색깔론에 불을 붙인 것으로 “윤 전 총장이 극우·독재정권의 역사관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전 총장은 4일 페이스북에 “셀프 역사 왜곡,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광복회장의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이라는 황당무계한 망언을 집권세력의 차기 유력후보 이재명 지사도 이어받았다”며 “이에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어떤 입장 표명도 없다는 것이 더 큰 충격”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그들은 대한민국이 수치스럽고 더러운 탄생의 비밀을 안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역사의 단편만을 부각해 맥락을 무시하는 세력은 국민들의 성취에 기생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대한민국을 잘못된 이념을 추종하는 국가로 탈바꿈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의 발언을 김원웅 광복회장 말과 연결하고, 이들을 비판하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좌파세력 재집권 음모’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윤 전 총장의 이런 주장은 사실 왜곡일 뿐 아니라, 철 지난 색깔론을 덧칠하는 극우세력의 전형적 행태와 유사하다. 앞서 이 지사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난 1일 경북 안동의 이육사문학관을 방문해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 정부 수립 단계와는 좀 달라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 그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았나.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이육사 시인 같은 경우도 독립운동을 하다가 옥사하지 않았느냐”며 “그 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충분한 역사적 평가나 예우나 보상을 했는지 의문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생각으로 새로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 발언은 이육사 시인 등 ‘독립운동가 공적 인정’을 강조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틀 뒤인 지난 3일 <조선일보>는 이 발언을 소개한 뒤 “이 지사 발언은 대한민국이 친일세력이 주도해 건국됐고 미군이 점령군이라는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 ‘친일·미점령군이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친일세력과 미 점령군이 합작해 지배체제를 유지했다’는 이 지사 발언을 대한민국은 “친일세력과 미 점령군의 합작품”이라는 식으로 규정한 것이다.

윤 전 총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 발언을 “‘대한민국은 친일세력들과 미 점령군의 합작품으로 탄생했다.’ 온 국민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하며 <조선일보> 주장을 반복했다. 왜곡된 표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윤 전 총장은 “국정을 장악하고 역사를 왜곡하며 다음 정권까지 노리고 있는 당신들은 지금 무엇을 지향하고 누구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까? 6·25 전쟁 당시 죽고 다친 수많은 국군장병과 국민들은 친일파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싸웠습니까?”라고 되물으며 극단적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이 지사와 문재인 정부를 “권위주의 정권을 청산하고 민주화를 달성한 국민들과 뒤섞여 ‘더 열심히 싸운 민주투사’로 둔갑했다”고 비난하며 “이념에 취해 국민의식을 갈라치고 고통을 주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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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총장의 공격에 이 지사는 이날 “해방 뒤 미군이 38선 이남을 점령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이승만 대통령도 썼던 표현”이라며 적극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총장님의 구태색깔공세 안타깝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38선 이북에 진주한 소련군과 이남에 진주한 미군 모두 점령군이 맞다. 미군의 포고령에도 점령군임이 명시돼 있다”며 ”점령군으로 진주했던 미군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철수했다가 6·25전쟁 당시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지금까지 주둔하고 있다”고 적었다. “같은 미군이라도 시기에 따라 점령군과 주둔군으로서 법적 지위가 다르고 동일할 수 없다는 것은 법학개론만 배워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어 “일제에 부역하던 세력이 청산은커녕 새로 출발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주요 요직을 차지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반민특위도 이들에 의해 강제해산되지 않았냐”고 적었다. 친일파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한 이 지사는 “그 일부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남아 사회통합을 방해하고 자주독립국가의 면모를 훼손하는 것이 현실이고, 총장께서 입당하실 국민의힘 역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해방직후 미군과 한국전 후 미군을 동일시한 것은 명백한 오류”라며 “총장님의 저에 대한 첫 정치발언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제 발언을 왜곡조작한 구태색깔공세라는 점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글을 맺었다.

역사학계도 윤 전 총장의 주장을 ‘역사적 사실까지 부정하는 정쟁’으로 평가했다. 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전 한국학중앙연구원장)는 “1945년 9월 미국이 들어와서 진주할 때 공식 용어가 점령군이다. 이 지사 발언이 논리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잘못된 발언은 없다”며 “(윤 전 총장 등이) 점령군이라는 용어를 어딜 침략해서 강제 점령한다는 뉘앙스를 붙여 공격하는데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짚었다. 근현대사를 전공한 한 역사학자도 “맥아더 장군의 포고문 1호에도 점령이란 표현이 네번이나 나온다”며 “(정부 수립 이후에도) 경찰과 군에 일제시대부터 직책 맡았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사가) 친일이 청산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은 “분단과 독재체제, 쿠데타 세력을 지지하는 사관을 정통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지사의 발언이)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의 페북 글은 얼마나 현대사를 단정적이고 편파적으로 보는지 알 수 있고 극우 이승만과 전두환의 독재 역사관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지현 서영지 기자 beep@hani.co.kr

 

[유레카] 헤이그 규약, 미 점령군과 주한미군

18세기까지 국제사회에서 ‘점령’은 정복이나 착취와 같은 개념이었다.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패배한 나라의 땅, 주권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도 빼앗았다. 19세기 이후 인도주의 사상, 민족국가 등이 대두하면서 이처럼 가혹한 점령 개념은 사라지게 됐다. 20세기 이후에는 점령 지역에 대한 ‘일시적 통제’에 기초한 점령 개념이 자리잡게 됐다. ‘군사 점령’(영토 소유권이 군사적으로 주둔군에 있는 상태)에 대한 국제법은 1907년 헤이그 규약으로 성문화됐다. 이 규약의 핵심 내용은 “피점령 지역은 점령국의 영토가 아니며 이 지역의 주권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었다. 국제법상 군사 점령은 전쟁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전쟁 결과로 점령국이 피점령국의 영토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통제하면 인정된다.

1945년 8월15일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한 뒤 38선 남북을 미국과 소련이 나눠 점령했다. 국제법상 미국과 소련은 둘 다 점령군 지위였다. 점령의 목적은 일본군 무장해제와 치안 유지였다. 맥아더 태평양 미 육군 총사령관은 1945년 9월7일 포고령 1호를 통해 스스로 ‘점령군’이라 칭하며 ‘38선 이남 지역에 대한 군정 실시’ 등 6개항을 밝혔다. 이 포고령 내용은 맥아더 장군 마음대로 쓴 게 아니라 헤이그 규약에 근거한 것이다. 미군은 1945년 9월9일 조선총독부의 항복을 접수한 뒤 군정(군사 점령)을 시작했다.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주한미군 사령관 하지 중장은 ‘미 군정이 끝났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민의힘, 수구언론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미 점령군’ 발언을 겨냥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한다’며 공격했다. 해방 이후 38선 이남의 ‘미 점령군’은 역사적 사실이고, 국내외 역사·정치학자들이 두루 사용해온 학술 표현이다. 주한미군의 국제법적 성격은 1945~1948년은 점령군이고, 1948년 8월 정부 수립 이후에는 주둔군이다. 윤석열 전 총장 등이 펴는 색깔론 공세는 역사적 사실, 국제법에 대한 무지나 의도적 무시다.(안준형 ‘해방 직후 주한미군정의 국제법적 성격’, 이춘선 ‘해방 직후 미 군정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한국의 국가성과 제주 4·3사건을 중심으로’ 인용) 권혁철 논설위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