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공무원연금 개혁은 '용두사미' 만들어 놓고…대책도 없이 국민연금 더 주겠다는 국회

News+ 여야 합의 3大 문제점

 

● 공무원연금 개혁 후퇴

● 국민연금 개혁 '逆주행'

● 공론화 없이 선심 약속

기사 이미지 보기정치권이 정부안보다 크게 후퇴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하면서 난데없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끌어올리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금 고갈 문제가 심각해 공적 연금 개혁이 시급한 마당에 재원 마련 계획도 없이 국민연금을 더 지급하겠다는 ‘대책 없는 약속’만 덜컥 한 것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만나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공적 연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돼 있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로 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절감하는 재정의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하기로 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기여율(보험료율)은 현 7%에서 9%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연금지급률은 1.9%에서 1.7%로 낮춰 앞으로 70년간 333조원의 재정을 절감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와 청와대는 국회 개정안이 공무원연금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은 도외시한 채 미세조정에 그쳤다는 점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금 고갈 문제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재원 대책도 없이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하면서 국민연금 개혁마저 퇴보하게 됐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2050년까지 664조원, 2083년까지 1669조원이 필요하다”며 “정치권에서 섣불리 합의하고 발표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안을 발표한 직후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는 19대 국회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공론화 과정을 무시한 데다 국민 부담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은 무책임한 발표라고 전문가와 관계기관은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 고위 관계자는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공론 과정을 거쳐 보험료율과 지급개시연령을 얼마나 높일지부터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재정 절감분’ 국민연금 투입 합의했지만…현실화 ‘고비’ 남아

여야는 2일 공무원연금 개편에 대한 도착점에 이르자마자, 국민연금 개편이라는 ‘새로운 출발’을 합의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본인의 평생 월 소득에 대비한 월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50%로 올린다’는 목표는 온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합의지만, 당장 국민연금 기여율(매달 월급에서 내는 돈)을 올릴지 여부와 국가재정(세금) 투입 여부 등 여야가 치열한 논쟁을 벌여야 할 사항이 많아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와 여야는 2007년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점진적으로 40%까지 낮추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합의는 이를 다시 50%로 올리기로 한 것으로, 50%로 인상하면 가입 기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인 연금 가입자는 애초 안이라면 2028년 이후 120만원을 받게 돼 있었는데, 이번 합의가 현실화되면 30만원이 오른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4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했을 때, 그 기간의 월평균 소득 대비 수령액 비중을 말한다.

문제는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걷거나 세금을 더 넣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여야는 이를 논의하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사회적기구)를 국회에 설치해 9월까지 운영하기로 했지만 출발부터 입장이 뚜렷이 갈려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 공무원연금 개편 합의하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정부 “보험료 9→16.69%로 올려야”

시각차 뚜렷…새누리도 “목표치”

새정치 “보험료 1%p 올리면 해결”

특히 노후에 연금을 더 받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얼마나 더 내야 하느냐는 문제를 두고 정부와 여야는 극명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현행대로 보험료 9%(개인 4.5%, 회사 4.5%)를 유지해도 2060년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여야 합의대로 소득대체율마저 높이면 보험료를 큰 폭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면서 국민연금의 적자를 막으려면 현행 보험료 9%를 16.69%로 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새누리당 역시 속내는 마찬가지다. 애초 합의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50% 인상을 ‘목표치’로만 두자고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복지부 답변 자료를 근거로 복지부의 전망이 “과도하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했던 야당 추천 위원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3일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자간담회에 참여해 “복지부의 자료를 보면 현행대로 가도 국민 연금의 기금 고갈을 막으려면 보험료를 14.11%까지 올려야 한다”며 복지부의 주장이 부풀려졌다고 비판했다. 과도한 보험료 인상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인상폭을 사회적기구에서 논의하자는게 야당의 주장이다. 김 교순는 “복지부 자료를 근거로하면 1%포인트 보험료 인상으로 50% 인상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 역시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부담 증가와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명확한 대안은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보험료 인상은 국민적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한 9월말 국회 본회의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다수 전문가들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불가피성을 주장해온 점, 그동안 특위와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논의한 결과물 등을 고려하면 9월 처리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박 대통령, 여야 합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반대 표명

건강 악화 뒤 1주일 만에 업무 복귀…수석비서관 회의 주재

“국민 부담 크게 늘어나 반드시 먼저 국민 동의를 구해야”

“개인 영달·이익 추구 정치는 국민 염원 거스르는 것” 비판

“사면이 비리사슬의 새 고리 돼선 안돼” 개선안 마련 지시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중남미 순방 이후 건강 악화로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던 박 대통령은 이날 1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편 합의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기로 한 데 대해 “국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4일 밝혔다. 여야 합의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중남미 순방 이후 건강 악화로 1주일 동안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던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업무에 복귀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것은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항”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해당 부처와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편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당초 약속한 연금 개혁 처리 시한을 지킨 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랜 세월 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번에는 해내겠다고 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었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한 근본 이유가 지금의 연금 구조로는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이번 개혁으로 내년에 하루 100억원씩 투입될 연금재정 보전금이 60억원 수준으로 줄어 다소 줄었지만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당초 국민들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서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4·29 재보궐선거 결과와 관련해서는 “과감한 정치 개혁을 이루고 공무원연금 개혁 등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서 나라를 바로세우라는 국민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인들과 정치가 그런 국민의 염원을 거스르는 것은 개인의 영달과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그 어떤 의혹이든 부정부패는 반드시 도려내겠다는 각오로 한치의 흔들림 없이 전력을 다해서 국민의 뜻에 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또 “우리 국민에게 큰 상처를 준 유병언 일가 사건과 이번 사건도 과거부터 내려온 부정과 비리, 부패를 척결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사익 추구를 오히려 정당성 있게 만들어주면서 그것을 방조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그동안 사면이 힘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혜인 것처럼 비춰져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일이 되풀이돼왔다. 사면은 결코 비리사슬의 새로운 고리가 돼서는 안되고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는 한계를 벗어나는 무리한 사면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면권이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행사돼서도 안된다. 해당 수석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면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의회 연설과 관련해선 “아베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진실한 사과로 이웃국가들과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은 미국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 외교는 과거사에 매몰되지 않고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한-미 동맹과 한-일 관계, 한-중 관계 등 외교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만큼 각 사안에 따른 우리의 외교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도 소신 있게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