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대북담화와각부처발표문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를 절감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천안함은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되었습니다. 또 북한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하루 일을 끝내고 편안하게 휴식하고 있던 그 시간에, 한반도의 평화를 두 동강 내버렸습니다.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입니다. 6.25 남침 이후 북한은 아웅산 폭탄테러사건,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을 자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자신의 범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나는 처음부터 철저한 과학적·객관적 조사를 강조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떤 예단도 하지 않도록, 모두에게 인내와 절제를 요청했습니다.

　 마침내 지난 20일, 국제합동조사단은 확실한 물증과 함께 최종 결론을 내 놓았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어떤 나라도, 천안함 사태가 북한에 의해 자행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만행에 대해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오로지 한반도 평화를 향한 간절한 염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교류협력을 위한 뱃길이 더 이상 무력도발에 이용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남북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입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길에 나선 우리 국민의 목숨을 빼앗고, 최근에는 우리 소유의 재산까지 일방적으로 몰수했습니다.

　 더구나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고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협력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다만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것입니다. 개성공단 문제는 그 특수성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입니다

　 북한은 `3.26 천안함 사태‘로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깨뜨렸습니다.

　 정부는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사안을 UN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북한 당국에 엄중히 촉구합니다.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합니다. 이것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할 기본적 책무입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변명이나 억지 주장만 반복한다면, 국제사회 어느 곳에도 북한이 설 곳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북한 동포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군사적 대결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입니다. 한민족의 공동번영입니다. 나아가 평화통일입니다.

　 올해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0년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전쟁의 상처로 고통받고 가난으로 헐벗던 그 때의 그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헌법적 가치로 삼아 눈부신 `발전의 신화’를 성취해 왔습니다.

　 당당히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국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영과 세계 평화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변했습니다. 지금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어떻습니까?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대남적화통일의 헛된 꿈에 사로잡혀 협박과 테러를 자행하고 분열과 갈등을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같은 민족으로서 참으로 세계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북한 정권도 이제 변해야 합니다. 오늘날 어떤 나라도 혼자서는 평화를 지킬 수도, 경제를 발전시킬 수도 없습니다.

　 세계와 교류하고 협력하여 전 인류가 가는 길에 동참해야 합니다. 무엇이 진정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의 삶을 위한 것인지, 현실을 직시하여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한반도를 더 이상 동북아의 위험지대로 내버려둬선 안 됩니다. 남북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한반도를 세계 평화의 새로운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곳 전쟁기념관에는 나라 위해 목숨 바친 국군과 유엔군 용사들의 혼이 이곳에 깃들어 있습니다. 천안함 46용사의 이름도 이곳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우리는 천안함 사태를 통해 다시 한 번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집단과 대치하고 있다는 현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도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보태세를 확고히 구축하겠습니다. 군의 기강을 재확립하고, 군 개혁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군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 한층 공고히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안보 의식도 더욱 튼튼해져야 합니다.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 그리고 끊임없는 분열 획책에도 우리는 결코 흔들려선 안 됩니다. 국가 안보 앞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어떤 거센 태풍이 몰아친다 해도 우리는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향해 뚜벅뚜벅 우리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은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앞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이명밧 대통령담화)

통일부 천안함 사태 관련 대북조치 발표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북한의 계속되는 비방 중상과 위협, 강경조치 등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심을 갖고 상생과 공영의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고, 엄중한 북핵상황 속에서도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남북관계로 북한이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했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결단을 내리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우리 국가원수를 비난하면서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악화시켰습니다. 최근 금강산 부동산 몰수조치는 남북교류협력의 근간을 훼손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인내와 선의가 천안함 사태라는 비극으로 되돌아온 데 대해 국민들과 함께 깊은 분노를 느낍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정부는 결연한 의지로 북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단호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북한선박의 우리해역 운항을 전면 불허합니다.

제주해협을 포함해 우리측 해역에 북한 선박의 운항과 입항을 금지할 것입니다.

둘째, 남북교역을 중단합니다.

남북간 일반교역은 물론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과 반입을 금지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국민의 방북을 불허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를 제외한 북한 지역에 대한 우리국민의 방북을 불허하고,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를 불허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투자확대도 금지합니다.

개성공단도 우리 기업의 신규진출과 투자 확대를 불허합니다. 다만, 생산활동은 지속되도록 하되 체류인원은 축소·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대북지원 사업은 원칙적으로 보류할 것입니다.

다만,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은 유지할 것입니다.

특히, 개성공단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을 유지하려는 깊은 뜻을 북한이 거스르고 우리 국민의 신변에 위해를 가한다면 이를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남북관계는 우리에게 엄중한 결단과 용기, 그리고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북교류에 직접 참여했던 많은 분들에게도 이에 대한 이해와 인내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결연한 의지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정부를 믿고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5월 24일

대한민국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모두발언문

천안함 관계부처 장관 합동기자회견

대통령께서 조금 전 대국민 담화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천안함 침몰사건은 북한의 명백한 무력공격에 의한 군사도발로서 △유엔헌장,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평화 파괴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자 도전이며, 나아가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입니다.

정부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무력공격 행위에 대해 우리의 동맹국, 우방국, 주요국들과 여러 국제기구들이 강력하게 북한을 규탄하고, 우리 정부 입장에 지지와 지원을 보내도록 적극적인 외교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이미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스웨덴 등 21개 국가와 유엔사무총장, EU, NATO 등 국제기구들이 대북 비난성명을 발표하고 우리의 조치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을 밝혔으며,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이 이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계기로 정부는 우리의 동맹국과 우방국, 주요국 및 국제기구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가능한 모든 외교적 대응조치를 취해나가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부는 한?미 정상 및 고위급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미 동맹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단호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5.18일 한?미 정상간 통화에 이어 5.26일 「클린턴」 국무장관 방한, 6월말 G20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 7.22일 한?미 외교 및 국방장관간 2+2 회담 등을 통해 양국간 지속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한 양자 차원의 제재조치에 대해서도 각급 레벨에서 상호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과는 지난 5.16 외교장관 회담 및 5.19일 정상통화에 이어 금주 주말 개최되는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에 양자 및 다자적 대응조치에 관해 적극 공조해 나가고자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의 이웃국가로서 우리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번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감에 있어 중?러와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나가고 있습니다. 본인은 지난 5.15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하였으며, 5.21일에는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전화 협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우리의 주요 우방국뿐만 아니라 EU, NATO, ASEAN 등 국제기구들과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조치들을 협의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개최되는 G8, G20, 및 ASEM 등 각종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응징하는 조치들을 취하도록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북한의 도발이 국제 평화와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유엔안보리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며, 이에 관해서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의 불법무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기존의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인 1874호와 1718호를 국제사회가 보다 더 엄격하게 이행해 나가도록 촉구하는 한편, 국제적인 비확산 협의체인 PSI 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국들과 협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정부는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와 국제사회의 엄중한 대응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짐으로써 북한이 또 다른 위협이나 도발행위를 중지하고 조속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동참할 것을 촉구해 나가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우리의 동맹국, 우방국, 주요국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국방부 대북조처 발표문 전문

 

 국방부 장관입니다.

먼저 국민과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천안함 사태로 인해, 심려가 크셨음에도 불구하고 군의 사기를 염려하시며 많은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군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미 밝혀드린 바와 같이, 천안함은 북한 잠수함정의 어뢰공격을 받아 침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행동은 우리 해군에 대한 무력공격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군사도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우리를 비난하면서 험악한 수사적 위협과 실제 도발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우리 군은 한·미 연합정보자산을 통합 운영하여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해 24시간 감시활동을 강화하면서 만반의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의지를 근절하고, 불법적 행동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는 점을 북한이 인식하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오늘 5월 24일부터 지난 6년간 중단되었던 대북 심리전을 재개합니다.

남북은 지난 2004년 6월 4일 ‘서해상 우발충돌 방지 및 군사분계선일대 선전활동 중지’에 관해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남북함정간 통신망 교신과 제3국 불법어선에 대한 정보교환, 서해 통신연락소 운영 등 서해상 우발충돌방지를 위한 합의사항을 2008년 5월부터 지금까지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북한이 어뢰로 천안함을 공격한 것은 서해 우발충돌방지 관련 합의서 제2조 2항의 “상대측 함정에 대해 부당한 물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결정적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더욱이 북한은 각종 매체를 통해 우리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기 위해 허위 조작과 비열한 선전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북심리전 재개는

정전협정, 남북불가침, 상호 비방, 중상 금지 등의 합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정당한 대응조치입니다.

둘째, 우리 정부는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을 전면 불허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오늘 5월 24일 이후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진입을 차단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강제 퇴거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군이 상선으로 위장하여 우리 영해의 해양정보와 작전환경을 정탐하고, 해상침투용 모선의 기능을 수행하며 잠수함정의 잠항 침투 등을 획책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셋째, 가까운 시일 내에 서해에서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훈련에는 한?미의 최정예 전력이 참가하여 북한의 수중공격에 대한 방어전술과 해상사격 능력을 집중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넷째, ‘확산방지구상(PSI)’의 정신에 따라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역내·외 해상차단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이 주관하는 역내 해상차단훈련은 금년 하반기 중에 실시될 예정이며, 금년 9월 호주가 주관하는 역외 해상차단훈련에도 참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밖에도 우리 군은 추후 나타나는 북한의 반응과 태도에 따라 필요한 군사적·비군사적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우리 군이 시행하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북한이 ‘천안함 사태’와 같은 불법적 군사도발을 다시는 감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우리의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군은 국민 여러분의 사랑과 신뢰 속에서 ‘천안함 사태’를 교훈삼아 적의 다양한 도발 유형을 고려하여 대비태세를 보완하고 실전적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더욱 강해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5월 24일

대한민국 국방부장관